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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법의 제 개정 분석

사회복지 관련법의 제 개정 분석

  • 김기원
  • |
  • 정민사
  • |
  • 2018-01-15 출간
  • |
  • 501페이지
  • |
  • 191 X 237 X 28 mm /939g
  • |
  • ISBN 978895809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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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사회복지 관련 입법 총론
제1절 입법 일반
제2절 법률안의 구분
제3절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제4절 법률안의 국회심의 및 의결
제5절 법령해석
제6절 국회의 역할과 권한
제7절 국회민원의 종류

제2장 사회복지 입법 분석 각론: 사회복지 관련 개별 입법 분석
제1절 개정「치매관리법」의 입법 분석
제2절 개정「예술인 복지법」의 입법 분석
제3절「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법 분석
제4절 개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제5절「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입법 분석
제6절「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입법 분석
제7절 개정 '청소년 3법'의 입법 분석
제8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제9절 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분석
제10절「공공보건의료에 관란 법률」의 입법 분석
제11절「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제12절「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제13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입법 분석
제14절「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제15절「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제16절「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입법 분석
제17절「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란 법률」의 입법 분석
제18절「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입법 분석
제19절「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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