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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하는 동북아 지형

격동하는 동북아 지형

  • 김원배
  • |
  • 나남
  • |
  • 2018-01-05 출간
  • |
  • 422페이지
  • |
  • 151 X 226 X 26 mm /598g
  • |
  • ISBN 978893008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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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지형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경제학, 지리학, 지역계획학 등을 두루 연구한 저자의 30년 연구가 이 책에 압축되어 있다.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연이은 핵 도발로 인해 동북아 질서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분야를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다각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동북아 질서가 변화해 온 궤적을 통해 현재 한반도 문제의 맥을 짚고,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전략과 각국 간의 관계 변동에 따른 국제질서 시나리오 등 주요 쟁점들을 개괄한다. 저자는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연구하며 구축한 다각적 관점을 통해 동북아의 전략지형을 폭넓게 조망한다. 이러한 통합적 진단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가교(架橋)국가로 세워야
동북아시아에서의 공동체 구상은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저자는 일본 주도의 ‘동북아 그랜드 디자인’과 중국 주도의 ‘아시아 운명공동체’, 그리고 ‘두만강 개발계획’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까지, 동북아시아에서 논의된 공동체 구상의 핵심을 각각 짚으며 이들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다. 특히 제 2 집권기에 들어선, 사실상 ‘1인 천하’의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국의 동북아 전략을 해부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위대한 미국의 재건’이라는 미국의 꿈, ‘보통국가’를 추구하는 일본의 꿈,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러시아의 꿈이 경쟁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을 위한 동북아시아 공동체는 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단순한 분석이나 낙관적인 기대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정치, 안보 등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동북아 프론티어’ 건설 등 한반도의 반도성(半島性)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전을 ‘가교(架橋)국가’로 설정해, 동북아의 상생과 협력을 선도하는 지정ㆍ지경학적인 가교, 경제협력의 가교,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가교로, ‘가교와 융합의 세계적 거점’으로서의 한반도를 제시한다.

격동하는 동북아 지형: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1부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지형이 변화해 온 전개과정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동북아 공동체 구상들을 검토한다. 2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천명한 ‘중국몽’과 ‘일대일로’ 구상이 주변국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ㆍ중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 변동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3부에서는 1부와 2부의 논의를 이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반도의 입지와 주변국들의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살펴본다. 동북아의 가장 큰 변수인 북한의 핵문제의 변화양상에 따른 국제관계의 시나리오들을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가 가져올 동북아의 미래상을 그린다. 마지막으로는 ‘동북아 프론티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ㆍ지경학적 협력 등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목차

추천사 6
책을 펴내며 9

제 1 부 동북아의 궤적

제1장 동북아 협력은 덧없는 꿈인가 21
동북아의 과거와 미래 22
경제와 안보의 동학 25
한반도와 북핵문제 30

제2장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전개 41
동아시아의 지역구도 41
팍스 시니카: 중화질서 43
팍스 니포니카: 일본 제국주의 45
팍스 아메리카나와 일본 경제의 부흥 49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처한 팍스 아메리카나 54
미ㆍ중 분점구조와 해양아시아의 부상 60
중국판 ‘대동아공영권’ 또는 새로운 유라시아 질서 66

제3장 동북아 공동체의 희망과 좌절 73
중국의 굴기 이전 동북아 공동체 구상과 제안들 74
2000년대 동북아 경제 및 개발 공동체 구상들 78
중국의 굴기 이후 동북아 구상들 86
동북아 공동체 건설의 험난한 길 92
동북아 공동체 구상의 공통분모 99

제 2 부 중국의 귀환

제4장 중국의 굴기와 동북아 지각변동 103
동북아는 어디로 갈 것인가 107
중국과 주변국 간의 관계 121
신냉전 구도의 재현인가 133
한국의 선택 135

제5장 중국의 꿈과 미래 139
미완의 드라마 〈허샹〉 139
시진핑의 중국몽 143
중국몽의 배경 149
중국몽의 목표와 경로 153
중국몽이 주변국에 던지는 의미 156
중국몽, 주변외교와 주변국가들 161
21세기는 중국 천하인가 미국 천하인가? 164

제6장 중국의 대로 구상 169
대로 구상의 배경 169
대로 구상의 성격과 목적 170
대로 구상의 재원 조달과 투자 180
대로 연선국가에 대한 교역과 투자 180
대로 구상의 핵심 185
대로 구상의 전망 204

제 3 부 한국의 선택

제7장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이해관계와 한국의 선택지 213
한반도의 지리적 입지와 전략적 가치 214
주변국의 한반도 이해관계 218
주변 4강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231
한국의 동북아 지역외교의 전개 238
한국의 한반도ㆍ동북아 전략 244
동북아 세력변화 추세와 주요 변수들 245
한국의 동북아 전략 선택지 249

제8장 북한을 변화시킬 전략은 무엇인가 255
대화ㆍ협력 또는 도발ㆍ압박의 변주곡 256
북한 미래 시나리오 258
북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268
과연 제재 효과는 있는 것인가 277
중국과의 대북 공조는 가능한가 281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285

제9장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ㆍ경제협력 297
북한: ‘균열’에서 ‘통합’의 매개로 297
지정학적 경쟁구도에서 지정ㆍ지경학적 협력구도로의 전환 301
동북아 경제통합의 길 308
한반도와 동북아 프론티어 314
동북아 프론티어 통합의 전망 326
지역 공공재로서의 기반시설 구축 334
동북아 프론티어의 건설과 경영 340

제10장 한반도 비전과 한국의 전략 345
미로에 빠진 한반도 349
한반도 비전 수립의 전제 351
낙관적인 동북아의 미래 352
한반도의 비전 355
한반도 비전 실현의 전략 358
틈새외교 전략의 구현 365
한ㆍ중ㆍ일 협력의 상징: 베세토 회랑 378
동북아의 비관적 미래 380
한반도 미래를 위한 준비와 각오 384

참고문헌 387
찾아보기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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