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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국제중재

알기쉬운 국제중재

  • 오카다 카즈키
  • |
  • 박영사
  • |
  • 2017-11-30 출간
  • |
  • 190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3033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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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해외투자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 특히 근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미국우선주의 무역기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결정,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보복 등에서 보듯이 국제교역 및 국제투자를 둘러싼 국제분쟁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제중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있다. 상대방이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따라 156개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중재라는 개념을 조정 또는 화해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서의 역자들은 그동안 각자가 속한 학교와 실무의 현장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중재의 개념과 실제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본서의 출판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이다.

본서의 원전은 2014년 일본에서 출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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