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문제 해설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5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10

2017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5

2017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21

2017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26

2017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32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36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41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1문] 46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2문] 53

부 록 : 2017년 중요판례 58

본 자료는 2017년도에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시험 및 제59회 사법시험의 사례형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실제 답안 분량정도로 요약하고, 2017년에 나온 최신판례 중 변호사시험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요판례를 선택형문제의 지문형식으로 구성하여 묶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2017년 1년 동안 시행된 각종 국가고시의 사례형문제에서 논점으로 등장한 주요 이론 및 판례를 변호사시험 직전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부록으로 첨부된 2017년도에 나온 형법 중요판례를 눈에 익혀둔다는 기분으로 부담 없이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변호사시험을 향하여 쉼 없이 달려온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남은 1달 여 동안 각자의 공부리듬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도서출판 (주)학연은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2017. 12. 04.

편저자 이인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