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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권국가인가

왜 분권국가인가

  • 안성호
  • |
  • 박영사
  • |
  • 2018-01-05 출간
  • |
  • 506페이지
  • |
  • 179 X 253 X 32 mm /958g
  • |
  • ISBN 97911303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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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번영하는 나라의 헌법질서

CHAPTER 1 선진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
CHAPTER 2 스위스 미러클과 권력공유민주주의
CHAPTER 3 자치와 발전
PART 2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CHAPTER 4 지방분권과 정치
CHAPTER 5 스위스 재정연방주의
CHAPTER 6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훈

PART 3 시민참여와 지방참여

CHAPTER 7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카르텔
CHAPTER 8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
CHAPTER 9 지역대표형 상원 설계

PART 4 규모와 민주주의

CHAPTER 10 다중심거버넌스와 자치체제개편
CHAPTER 11 자치체제개편과 규모정치
CHAPTER 12 스위스 코뮌자치
CHAPTER 13 동네자치

PART 5 분권국가의 국방과 동아시아 평화

CHAPTER 14 스위스 고슴도치국방의 교훈
CHAPTER 15 동아시아 평화만들기와 지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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