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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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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차이나

  • 조너선 펜비
  • |
  • 아마존의나비
  • |
  • 2015-09-10 출간
  • |
  • 206페이지
  • |
  • ISBN 979119541085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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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한국어판 서문

제1장 중국, 분수령에 서다
제2장 정치적 덫
제3장 변곡점
제4장 꿈의 뒤편
제5장 중국이 21세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

참고 자료
옮긴이의 말

도서소개

『버블 차이나』는 전 세계가 말하는 '중국의 세기'는 여전히 멀었다고 말하는 책이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변화들이 중앙집권적 통제에 반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 언론 및 정치 경제 전문가들이 극찬한 최고의 중국 분석서

중국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 책이 주목하는 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하나다. 2012년 말에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되고 이듬해 3월에 국가주석이 된 이래 이 질문이 갖는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2년까지 계속될 시진핑의 재임 시기는 중국이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추진한 경제 발전의 공식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시기와 일치한다. 덩샤오핑이 추진한 경제 발전 계획은 값싼 노동력과 값싼 자본, 강력한 수출 시장에 기초했다. 지금은 어느 조건도 해당되지 않는다. 임금은 인상되었고 자본의 값도 인상되었는데,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이 증가하고 세계무역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시장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러므로 중국은 새로운 경제 모델을 필요로 한다. 덩샤오핑 이래로 중국공산당이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정당성을 경제성장에서 찾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는 문제는 경제 문제인 동시에 정치 문제다.

중국공산당은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컨대 (2015년 여름에 양 증권시장이 요동치게 된 결과와 더불어)금융부문과 토지개혁 부분에서 결과를 냈다. 반부패 운동은 버시라이를 필두로 고위급 ‘호랑이들’과 더 넓게는 당 간부 계층 ‘파리들’을 때려잡았다. 그러나 시진핑과 그 동료들이 ‘중국주식회사’를 더 잘 굴러가게 만들려면 국영기업들의 비효율적인 경영 관행을 뜯어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변화를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하게 받아들여졌다. 시진핑은 국가를 회춘시키는 ‘차이나드림’ 구상을 공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변화들이 중앙집권적 통제에 반한다는 점이다. 공산당 정권은 바로 이 중앙집권적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진핑이 경제 개혁의 미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얘기가 정치에 이르면 완고해진다. 경제 개혁 탓에 공산당의 독점적 통제력이 흔들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이 저자가 주장하는 201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의 중국이 가진 약점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이 거쳤던 것과 같은 체제의 정치적 자유화가 없다면 중국은 옴짝달싹 못하고 정체될 위험에 처한다. 중국 본토가 민주주의를 알았던 적이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저자가 말하는 자유화는 보다 넓은 의미의 자유화로 정치는 그중 일부분일 뿐이다.
물론 독립적인 법치 체제가 부재한 상황을 감안하면 오늘 당장 완전한 민주주의를 중국에 적용하는 건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고 심지어 경제 분야에서도 당국가 체제의 권력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경제 현대화를 바라보고 있다는 기본적인 판단이 드는 데에야.

중국은 무너지거나 내부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경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줄곧 삶의 질 문제를 걱정해온 중산층이 있는 이 나라에서 자유와 정치라는 보다 폭넓은 사안들이 중요하게 제기되기 시작한다. 사회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한국이 예를 보여주었지만, 외부인으로서 감히 말하건대, 그건 대부분 정치와 개인의 자유가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와 정치 없이 방정식의 경제 부분만 풀려고 한다. 만약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새로운 모델이 세워질 것이다. 저자의 예측대로 실패한다면,
“중국은 스스로의 모순에 갇혀 엄청난 경제적 화력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세계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 책속으로 추가
제5장 중국이 21세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
베트남에서부터 이라크를 거쳐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국제관계 경력은 실패로 점철돼 있다. 그러나 중국은 원자재 구매력과 뭔가 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흔쾌히 원조에 합의하는 태도로 많은 친구들을 얻었지만 자신이 가진 경제적 영향력에 어울리는 지정학적 이해당사자로서의 입지를 다지지는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확고하게 ‘핵심적 이해관계’를 주장한다. 특히 티베트와 신장 문제에서, 그리고 타이완 수복 건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

중국이 가진 문명적 강점들이 ‘소프트 파워’로 드러나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드러내며 지배할 것인지 여부 역시도 증명되지 않았다.

중국의 지도력은 고전적인 역설과 대면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개혁은 체제를 약화시킬 위험을 동반한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기존질서가 강화된 지금, 필요한 개혁이 몰고 올 반향의 영향권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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