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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례.판례

형법 사례.판례

  • 김웅
  • |
  • 피데스
  • |
  • 2017-11-22 출간
  • |
  • 314페이지
  • |
  • 191 X 262 X 16 mm /681g
  • |
  • ISBN 97889647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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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2판 머리말]
저자가 제5회 변호사 시험을 치룬 지도 어느덧 2년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 마음 한 켠에 자리하고 있지만, 변호사 시험 당시를 떠올리면 여전히 그 치열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출제 수준 역시 높아짐에 따라 그 누구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험생으로서는 성실한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향에 맞는 수험서 선택을 비롯한 적절한 수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험생이 수험서를 선택할 때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내용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비록 내용은 적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가능한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시험의 특성 및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을 것입니다. 저자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변호사 시험 중 형사법 시험은 둘째 날 선택형과 논술형 시험이 모두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첫째 날 시험이 상당히 늦게 끝나기 때문에 다음날 형사법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분량이 많은 수험서로는 형사법 시험을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최대한 압축한 기존 방침을 유지함으로써 형사법 시험 전 날 뿐만 아니라 시험 당일에도 충분히 일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최신 3개년 판례 및 제6회 변호사 시험 기출 판례들을 추가함으로써 최신 판례를 쟁점으로 한 선택형 및 논술형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나아가 반드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서 출간에 크나큰 도움을 주신 피데스 신창동 대표님, 심상박 부장님, 김웅 변호사님 아울러 본서가 출간되도록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해 주신 심상범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준 가족들과 아내 인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7. 11. 김용정

[초판 머리말]
제가 제4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지도 벌써 반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첫 날 시험이 끝나고 난 후, 둘째 날을 대비하는 것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밥을 먹고 책상에 앉으면 이미 오후 9시가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첫 날 시험을 치르고 책상에 앉아 다음날을 대비하는 수험생의 마음으로 이런 교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책을 목표로 최대한 압축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본래 목표는 기존 저자의 교재였던 최종병기 형사소송법과 같이 논점 위주의 사례대비만을 위한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법 사례형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달리, 굵직한 논점이 있는 부분 외에도 중요하거나 특이한 판례 하나만 가지고도 논점을 삼아 출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요 판례는 비록 견해 대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선택형이 아닌 사례형 대비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서에서는 학설과 판례가 존재하는 부분 외에도 사례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관련 판례’라는 목차로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수적 효과로, 어느 정도의 선택형 대비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날의 시험을 치르고 가장 절박한 시점에, 본서를 통해 형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어느 정도 수면 시간을 확보하신다면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둘째 날 형사법 시험에 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피데스 사장님, 강의의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조언해주시는 장원석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의 쟁점 중에서 사례에 출제 가능한 부분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 문제를 간략히 풀이하여 관련 논점이 있는 부분에 배치하여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하나만으로 출제되는 논점 및 어느 정도의 선택형도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답안지에 현출시킬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평소에 암기를 반복한다면 시험 전날에 두 세시간 정도면 형법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도록 수험생의 마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5. 8. 김 웅

목차

형법 총론

제1편 총 설
주제 1 죄형법정주의 3
주제 2 제1조 제2항의 해석론(한시법과 동기설) 9
주제 2-1 형법의 적용범위 관련 논점 11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주제 3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13
주제 4 법인의 형벌능력 및 처벌의 근거 15
주제 5 양벌규정의 수범자 범위 확대기능 15
주제 6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7
주제 7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8
주제 8 보증인지위 19
주제 9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21
주제 1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22
주제 11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4
주제 12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기준 25
주제 13 구성요건적 착오 27
주제 14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28
주제 15 가감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해결 28
주제 16 전형적인 구성요건적 착오문제의 해결 30
주제 17 병발사례 32
주제 18 정범이 일으킨 객체의 착오가 공범에 미치는 영향 34
주제 19 개괄적 고의 35
주제 20 개괄적 과실의 사례 36
주제 21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39
주제 2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0
주제 2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사법 제41회 약술) 42
주제 23-1 결과적 가중범과 예견가능성 인정여부 43
주제 2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제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기출) 44
제2장 위법성론
주제 25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우연방위) 46
주제 26 예방적 정당방위(계속적, 지속적 위험의 문제) 47
주제 27 긴급피난의 본질 49
주제 27-1 자구행위 관련 논점 52
주제 28 양해, 피해자의 승낙, 추정적 승낙 52
주제 29 정당행위(제20조)관련 문제 54
제3장 책임론
주제 29-1 책임론 관련 판례 58
주제 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9
주제 31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62
주제 32 법률의 부지 64
주제 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65
주제 3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문제 67
주제 35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71
제4장 미수론
주제 36 실행의 착수 일반론(예비와 미수,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 73
주제 37 중지미수의 주관적 요건(자의성의 의미) 75
주제 38 중지미수의 객관적 요건(실행행위의 종료 여부 판단) 76
주제 39 예비의 중지 77
주제 40 불능미수의 중지 78
주제 41 공범과 중지미수 79
주제 42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80
주제 43 타인예비의 인정여부 83
주제 44 예비죄의 공동정범(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기출) 84
주제 45 예비죄의 방조범 85
제5장 공범론
주제 46 공범일반론 86
주제 47 간접정범과 관련된 논점 88
주제 48 공동정범 일반론 94
주제 49 승계적 공동정범(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 95
주제 50 과실범의 공동정범 97
주제 51 공모공동정범 98
주제 52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99
주제 53 동시범의 문제 101
주제 54 교사와 방조 103
주제 55 공범과 신분 104
제6장 죄수론
주제 56 불가벌적 사후행위 108
주제 57 포괄일죄 109
주제 58 수죄 : 상상적 경합 112
주제 59 실체적 경합범 114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주제 60 누 범 115
주제 61 집행유예 116
주제 62 선고유예 관련 논점 119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주제 63 사람의 시기 및 종기 123
주제 64 존속살해죄 124
주제 65 영아살해죄 및 자살교사, 방조죄 125
주제 66 상해죄 관련 논점 127
주제 67 특수폭행죄 관련 논점 129
주제 68 낙태죄의 기수시기 130
주제 69 유기죄의 보호의무 있는 자의 의미 13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주제 70 협박의 죄 관련 논점 133
주제 71 강요의 죄 관련 논점 135
주제 72 체포와 감금의 죄 136
주제 73 약취, 유인의 죄 137
주제 74 강간, 강제추행 등 138
주제 75 명예훼손죄 관련 논점 140
주제 7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 논점 144
주제 77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145
제3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주제 78 주거침입의 죄 관련 논점 149
제4장 재산에 대한 죄
주제 79 재산죄의 기초이론 153
주제 80 불법영득의사 157
주제 81 친족상도례(기본 조문의 위치는 제37장 권리행사방해 마지막) 158
주제 82 절도죄 관련 논점 160
주제 8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62
주제 84 특수절도죄 관련 논점 163
주제 85 (특수)강도의 죄 관련 논점 168
주제 86 준강도죄 관련 논점 170
주제 87 강도상해, 치상 등 공범관계의 문제 174
주제 88 사기죄 관련 논점들 1 176
주제 89 사기죄 관련 논점들 2 179
주제 90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삼각사기의 문제 182
주제 91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183
주제 92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문제 184
주제 93 소송사기의 문제 185
주제 94 신용카드 관련범죄(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 188
주제 95 공갈죄 관련 논점 194
주제 96 횡령죄 관련 논점들 195
주제 97 용도를 정해 위탁한 금전 기타 대체물의 문제 200
주제 98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양도인의 사용 200
주제 99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202
주제 100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 206
주제 101 배임죄 관련 논점 211
주제 102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214
주제 103 동산의 이중매매 217
주제 104 배임수재죄 관련 판례 221
주제 105 장물죄 관련 논점 222
주제 106 손괴죄 및 경계침범죄 226
주제 10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관련 논점 227
주제 108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논점 22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주제 109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23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주제 110 통화에 관한 죄 관련 논점 233
주제 111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35
주제 112 문서죄 총설 238
주제 113 사문서 관련 논점 241
주제 114 공문서 관련 논점 243
주제 115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245
주제 116 허위공문서작성죄 관련 논점 246
주제 117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관련 논점 250
주제 118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 행사죄 관련 논점 251
주제 119 사문서부정행사죄 252
주제 120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및 부정행사죄 관련 논점 253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주제 121 음화반포 등 죄 및 공연음란죄 257
주제 12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관련 논점 258
주제 123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26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주제 124 내란 및 외환의 죄 26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주제 125 직무유기죄 관련 논점 263
주제 126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 265
주제 127 직권남용죄 관련 논점 265
주제 128 뇌물죄 일반론 267
주제 129 각 수뢰죄 관련 논점 269
주제 130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논점 273
주제 13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논점 275
주제 132 도주의 죄 관련 논점 276
주제 133 범인은닉죄 관련 논점 277
주제 134 위증죄 관련 논점 283
주제 135 증거인멸죄 관련 논점 285
주제 136 무고의 죄 관련 논점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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