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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훈 하이패스 행정학 지방행정론(2018)

이명훈 하이패스 행정학 지방행정론(2018)

  • 이명훈
  • |
  • 아람출판사
  • |
  • 2017-11-25 출간
  • |
  • 124페이지
  • |
  • 210 X 272 X 8 mm /402g
  • |
  • ISBN 97911596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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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방행정의 기초
01 지방행정 6
02 지방자치 8
1. 지방자치의 의의 8
2. 지방자치의 유형 11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14
4. 자치권 15

0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20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0
2.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22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2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관구성ㆍ사무
0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29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유형 29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33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35

0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38
1. 기관구성의 형태 38
2. 의결기관:지방의회 40
3. 집행기관 43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48
5. 지방 4대 동시선거의 기본적인 선거관리제도 48

0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능) 49
1. 사무(기능)배분의 의의와 이론적 접근법 49
2. 사무(기능)배분의 방식과 원칙 51
3.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와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53
4.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56

제3장 지방재정
01 지방재정의 기초 60
1. 지방재정의 의의 60
2. 우리나라 지방재정체계 62

0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63
1. 지방세 63
2. 세외수입 69
3. 지방채 70

03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지방재정조정제도) 72
1. 의존재원 일반론 72
2. 지방교부세 74
3. 국고보조금 77
4. 기타 지방재정조정제도 79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리 80

04 지방재정 평가와 지방재정관리 81
1.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지표와 지방재정개혁 81
2. 지방재정관리제도 83
3. 지방정부의 공기업과 경영수익사업 87

제4장 지방자치와 주민
01 지방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90
1. 지방거버넌스 90
2. 주민참여 91

0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제도 93

제5장 정부 간 관계 및 광역행정
01 정부 간 관계론(IGR:Inter-Government Relationship) 99
1. 정부 간 관계 일반론 99
2. 중앙통제(central control) 103
3.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106

02 광역행정(regional administration) 108
1. 광역행정 일반론 108
2.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제도 112
3. 정부 간 갈등ㆍ분쟁 및 조정 115
4. 도시행정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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