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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로고스 검찰형법 기출문제집

2018 로고스 검찰형법 기출문제집

  • 백광훈
  • |
  • 더채움
  • |
  • 2017-11-24 출간
  • |
  • 52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10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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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LOGOS 검찰형법 기출문제집 2018년판 머리말
본서에 대한 독자들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18년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 개정판에서는 2017년에 시행된 국가직 9급 형법과 형법총론 및 국가직 7급 형법 시험의 최신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수록함과 동시에 전범위에 걸친 내용 수정·보완을 시도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 여러분의 합격과 승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도 합격의 영광을 위해 부단히 정진하고 있을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2017년 11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백광훈

목차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3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6
Chapter 04 형법이론 37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40
01 범죄론의 기초 40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40
03 범죄의 종류 41
04 행위론 45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45

Chapter 02 구성요건론 49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9
0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50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3
04 고 의 61
05 구성요건적 착오 68

Chapter 03 위법성론 74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74
02 정당방위 75
03 긴급피난 84
04 자구행위 87
05 피해자의 승낙 88
06 정당행위 96

Chapter 04 책임론 108
01 책임론의 일반이론 108
02 책임능력 109
03 위법성의 인식 121
04 법률의 착오 122
05 기대가능성 141

Chapter 05 미수론 148
01·02 범행의 실현단계 및 예비죄 148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155
04 장애미수 157
05 중지미수 167
06 불능미수 176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179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79
02 간접정범 184
03 공동정범 190
04 교사범 204
05 종 범 213
06 공범과 신분 221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231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231
02 부작위범 251

Chapter 08 죄수론 265
01 죄수결정의 기준 265
02 일 죄 265
03 수 죄 275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86
Chapter 02 형의 경중 290
Chapter 03 형의 양정 290
Chapter 04 누 범 293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95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304
Chapter 07 보안처분 305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0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314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2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3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38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338
02 절도의 죄 338
03 강도의 죄 355
04 사기의 죄 362
05 공갈의 죄 382
06 횡령의 죄 385
07 배임의 죄 396
08 장물의 죄 411
09 손괴의 죄 417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9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428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3
01 통화에 관한 죄 433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33
03 문서에 관한 죄 434
04 인장에 관한 죄 452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5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54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6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60
0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460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7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5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86
05 무고의 죄 497

저자소개

저자 백광훈 교수는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비판적 사고 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강사
남부,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강사
- (現) 법검단기고시학원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주요 저서
- LOGOS 형법총론
- LOGOS 형법각론
- LOGOS 법원직 형법총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
- 백광훈 단권환 형사소송법 알파와 오메가
- LOGOS 풀어쓴 형사법전
- LOGOS 형법마무리문제총정리(형마총)
- LOGOS 최신형법판례총정리(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
- LOGOS 풀어쓴 형법필기노트
- LOGOS 형법OX기출예상지문총정리
-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법기총)
- LOGOS 검찰직 형법 기출문제집(검기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 백광훈 신경향 9급공무원 면접가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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