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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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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 고명진 , 박윤철
  • |
  • 예영커뮤니케이션
  • |
  • 2015-08-20 출간
  • |
  • 598페이지
  • |
  • ISBN 978898350919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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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제1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1. 자동차
2. 운 행
3. 자동차 보유자
4. 운전자
5. 책임보험
6. 책임공제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2장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1. 입법 근거
2. 접근 방법
3. 운행자
4. 그 운행으로
5. 다른 사람(타인)
6.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7.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8. 면책 요건
제4조(「민법」의 적용)
1. 불법행위 책임
2. 사용자 책임
3. 도급인의 책임
4.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5. 동물 점유자의 책임
6.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7. 시 효
8.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
9. 과실상계
10. 손해배상청구권자
11.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12. 부양청구권자
13. 상 속
14. 법정대리
15. 변 제
16. 공 탁
17. 상 계
18. 경 개
19. 면 제
20. 혼 동
21. 합의, 재판상 화해, 확정 판결
제3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 의 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제8조(운행의 금지)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1. 피해자 직접청구권
2.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
3.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4.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항변권
5.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경합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1. 정 의
2. 입법 취지
3. 가불금액의 한도
4. 가불금의 지급기한
5. 가불금의 반환청구권 행사
6.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1. 보험회사의 지급보증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절차
4. 피해자에 진료비 청구 금지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1. 위탁업무
2. 전문심사기관
3.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결과 효력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지급
5. 이의 제기
제13조(입원 환자의 관리 등)
제13조의2(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제14조의2(책임보험 등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제4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18조(운영비용)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제20조(심사·결정·절차 등)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제23조(위법 사실의 통보 등)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제5장 책임보험 등 사업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1. 의무보험계약 체결 거부 가능 사유
2. 공동계약 체결 가능 사유
제25조(보험계약의 해제 등)
제26조(의무보험계약의 승계)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 경리)
제28조(사전협의)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1. 구상 사유
2. 구상금액
3.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보험금 지급 규정
제6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1. 입법 취지
2. 보상 요건
3. 보장사업 지급금액
4. 피해자 미청구 시 지급 규정
5. 생계, 학업, 재활 지원대상자
6. 보험회사 등의 가불금 반환청구 미수금 보상
7. 준 용
8. 보상하지 않는 손해액
9. 청구권대위, 압류금지, 시효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1조(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
제32조(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
제33조(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 취소)
제34조(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제35조(준용)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38조(분담금의 체납 처분)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제7장 보 칙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1. “압류”의 의의
2. 압류명령
3. 압류금지
제41조(시효)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43조(검사·질문 등)
제43조의2(포상금)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5조의3(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8장 벌 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 규정)
제48조(과태료)
제49조(삭제)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50조(통칙)
제51조(통고 처분)
제52조(범칙금의 납부)
제2권 자동차보험약관 해설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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