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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볼 게임

하드볼 게임

  • 김장수
  • |
  • 사회평론
  • |
  • 2015-08-28 출간
  • |
  • 256페이지
  • |
  • ISBN 978896435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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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1부 대통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장 2002년,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다
민주?반민주에서 진보?보수로
기약 없는 보수
진보의 장밋빛 미래

2장 2007년, 보수의 역습
사라진 471만 표를 찾아라
선거의 x값을 찾아서
보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3장 2012년, 반전의 연속
안개 속의 대접전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

4장 실패한 보수가 정권을 빼앗기지 않은 이유
진보가 재결집에도 패배한 까닭은
왜 진보 진영을 더 미워하는가?
박근혜, 선거의 여왕인가

2부 한국 대선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5장 유권자, 그들은 누구인가
대통령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
유권자는 합리적일까
유권자는 감정적일까
두 얼굴의 유권자
유권자는 변하지 않는데 선거 결과는 왜 바뀔까
대선, 회고인가 전망인가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쪽에 유리할까

6장 진영 결집론의 진실
우리 편만 잘 붙들어두면 된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진영론과 중도, 둘 중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7장 중도 유권자가 결정한다
인지과학, 합리적인 유권자를 발견하다
무당파층인가, 중도층인가
승패를 가르는 650만 스윙보터

8장 불안정한 지지, 위기의 진보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평평한 운동장인가
한국에 중도층이 많은 이유
정치 지형, 어느 쪽에 유리한가
중도에 숨은 진보
나이가 들면 지지 정당이 바뀔까
몰락하는 진보
정치적 쟁점에서 경제적 쟁점으로

3부 한국의 미래, 정치의 미래

9장 배신하는 정치, 불신하는 국민
다음 대선은 누가 이길까
정치의 역할,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

10장 독점정치, 모노폴리틱스
실종된 정치, 고통 받는 국민
실종된 정치, 배신하는 대통령
대통령을 위한 변명
최악의 조합, 대통령제와 양당제 그리고 지역주의

11장 우리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현실 수긍의 보수, 이상 추구의 진보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칭송하는 이유
좌우 기득권, 적대적이지만 공생하는
양보, 사회적 대타협의 조건
중도 정당의 탄생을 꿈꾸며
2030이 미래다

에필로그

도서소개

선거의 통계와 정치, 그리고 인지심리학을 넘나들다! 『하드볼 게임』은 세차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선택을 분석하여, 국민의 뜻을 무력화시키는 하드볼 게임의 메카니즘을 밝혀낸 책이다. 유권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유권자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한다, 혹은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등 선거판에 존재하는 6대 통설이 과연 진실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실증적으로 검증에 나선다. (여기서 말하는 ‘하드볼 게임’이란 하드볼 폴리틱스(강경파기리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는 정치)가 정치의 법칙으로 굳어져 반복되고 있는 한국 특유의 정치구조를 말한다.) 하드볼 게임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철저히 파헤치는 동시에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해법까지 제시한다. 즉 어떻게 하드볼 게임을 끝내고 사회적 타협과 새로운 정치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지 고민한 결과가 담겨 있다. 중도정당을 통한 양당제 극복, 소선거구제로 대표되는 제도 개혁 등의 해법을 제시한다. 이미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태를 경계하며, 하루라도 빨리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7년 대선도 하드볼 게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경고했다.
하드볼 폴리틱스Hardball Politics: 강경파끼리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는 정치.
하드볼 게임: ‘하드볼 폴리틱스’가 정치의 법칙으로 굳어져 반복되고 있는 한국 특유의 정치구조.

한국 정치는 어떻게 하드볼 게임이 되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5년 6월에 29%까지 떨어졌다. 집권 3년 만에 최저 지지율이다. 여기저기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동력 상실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상황은 낯설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데자뷰처럼 직전의 이명박 대통령도, 그전의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마치 공식처럼 임기 초 지지율 급락을 겪고, 임기 말에는 그들만의 대통령이 되어 쓸쓸하게 퇴임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신간 <하드볼 게임: 선거는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는 이 상황을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실패로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하드볼 게임>의 저자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선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 대선에서 여론조사팀장을 맡았다. 이후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등 이론과 현실 정치의 양면을 모두 경험하였다. 유권자의 뜻이 정치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배신당하는지 몸소 체험한 저자는 한국 정치의 본질을 ‘하드볼 게임’이라고 규정한다. 강경파끼리 극단으로 대립하는 정치를 가리키는 ‘하드볼 폴리틱스Hardball Politics'라는 용어를 빌려와, 한국 정치야말로 ‘하드볼 폴리틱스'의 전형이자 이런 대치정국이 게임룰로 자리잡았다는 의미에서 ‘하드볼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저자가 정의하는 ‘하드볼 게임’은 다음 세 단계로 진행된다.

1. 유권자와 정치지형에 대한 잘못된 정치이론과 통설이 정치판을 장악한다.
2. 양당제 체제와 선거 제도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
3. 이를 통해 보수와 진보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정치인이 패권을 장악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동안의 이론적 연구와 정치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분석한 2000년 이후 모든 대선과 선거 데이터를 집대성했다. 한국 정치와 선거,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얼마나 많은지 밝혀내고, ‘하드볼 게임’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철저히 파헤친다.

선거판의 6대 통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책

▲“유권자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
저자는 2002년 16대 대선 이후 정치권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통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주장은 세계 어디서도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시기에 생긴 정당일체감이 평생을 간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노무현 정부 이후 중년층의 기록적인 민심 이반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결과에 원인을 맞추기 위한 ‘사후약방문’이었다. 그런데도 이 주장이 정설처럼 통용되는 것은 패배를 회피하려는 진보와 젊은층의 지지 부족이라는 문제를 외면하려는 보수 모두를 만족 시켜주기 때문이다.
보수는 등을 돌린 젊은층에 대해, ‘어차피 나이가 들면 우리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진보 역시 중장년층의 이반에 대한 반성 없이 정권 심판에만 열을 올렸다. 그 결과, 20~30대 청년 문제는 방치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진보 진영은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18대 대선에서 정권 탈환에 실패하자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20대 책임론이 대두됐다. 패배의 원인은 20~30대 초반의 투표율이 낮아서이고, 만약 투표율이 높았으면 대선 결과가 뒤바뀌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저자는 18대 대선의 모든 연령별, 지지후보별 데이터를 활용해 이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낸다. 대선 결과가 바뀌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투표율이 95%는 되어야 하며, 대선 같은 대규모 선거에서는 특정 연령, 특정 지역의 우세만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저자는 산수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논박될 수 있는 주장이 회자되는 것은 진보 정치권이 패배의 책임을 자성이 아닌 유권자, 특히 힘이 없는 젊은층에게 전가하려 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한국 정치 지형은 진보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저자는 기존 통념과 달리 한국 정치 지형은 보수:진보:중도가 4:4:2로 점유하고 있는 ‘삼분지계’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중도층에는 항상적 진보 지지층이 숨어 있음을 밝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막연한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중도층의 실제 성격을 분석한다.
진보 진영의 정권 탈환 실패와 보궐선거에서의 잇따른 패배는 정치 지형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진영을 지지해왔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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