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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와 금융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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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와 금융의 이해

  • 서봉교
  • |
  • 오래
  • |
  • 2018-01-30 출간
  • |
  • 394페이지
  • |
  • 170 X 235 X 21 mm /685g
  • |
  • ISBN 97911582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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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중국 금융시스템을 2부로 구성하여 정리하고 있다. 1부는 1949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시기를 구분하여 중국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정리하였고, 2부는 저성장 시대 중국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변화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1부의 1장은 1949년부터 1993년까지의 시기를 ① 계획경제 시기(49년~78년), ② 시스템 전환의 시작 시기(78년~83년), ③ 시장경제 도입 시기(84년~88년) ④ 인플레이션 위기와 시스템 정비 시기(89년~93년)로 구분하여 각 시대의 중요한 사건과 특징, 금융 시스템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중국은 기존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새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의 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이원화된 시스템 전환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계획경제의 금융시스템’과 새롭게 도입된 ‘시장경제의 금융시스템’이 공존하는 이원화된 금융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같은 기존의 계획경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계획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발전하는 시장경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비은행 시장금융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원화된 금융시스템은 90년대 후반 인플레이션 위기와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였고, 1998년 이후 강력한 금융긴축 정책과 시장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중국이 다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작한 것은 1992년 이후였다.

2장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를 ① 시장경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도입 시기(94년~98년)와 ②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금융부실 조정 시기(98년~2000년)로 구분하여 각 시대의 중요한 특징과 금융 시스템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이 시기 중국은 글로벌 국제분업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을 시장경제 시스템에 적합하게 전환하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위안화의 상당한 평가절하를 동반하는 단일환율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국유기업 등에 대한 정책대출 기능을 기존 국유은행에서 분리하여 전담하는 ‘정책은행’을 신설하여 계획금융 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국유기업에 대한 국유은행의 부실대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중국정부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재정투입과 구조조정을 통한 국유은행 부문의 부실채권 해결을 추진하였다.

3장은 WTO 가입 이후 금융개방 시기(2001년~2007년)의 중요한 사건들과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자산운용업의 각 금융업별 특징, 규제환경 변화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2000년대 이후 중국 금융시스템 전환의 핵심은 WTO 가입에 따른 글로벌 개방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중국 금융사들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집중되었다. 은행부문에서는 정부의 지분을 축소하고 대신 시장지향적인 외부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여 은행의 경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소유-지배구조 전환 정책”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국유독자 상업은행’의 정부지분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지배력이 상실될 정도로 약화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진행되었다. 증권업에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대주주로 다수지분을 소유하면서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여 거래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 정책’이 추진되었다.

4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금융의 건전성이 악화되던 시기(2008년~2010년)의 중요 사건들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고용 창출과 성장을 위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상을 억제하였다. 동시에 미국이 추진했던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인 양적완화에 협조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협조하였다. 이는 중국이 외환보유고로 막대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중국은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 완화정책을 통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이후 중국의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안겨주었다. 중국정부가 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추진된 대규모 투자들은 주로 비효율적인 국유부문에 집중되면서 중복과잉 투자문제가 심화되었다. 특히 국유은행을 통해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에 대규모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부실채권 문제가 다시 심화되었다.

5장은 2010년 이후 중국 금융부문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인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 금융의 국제화 현상의 배경과 사례를 정리하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경기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긴축정책을 실시하였다. 반면 글로벌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규모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여 달러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정부는 위안화를 매우 점진적으로 절상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급증하고 달러 외환보유고의 자산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 중국정부는 해외진출이나 해외투자 등을 통한 달러 유출 확대정책과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완화로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대외 부문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정책을 준비한 것이다. 이러한 위안화 국제화 정책은 중국 금융사들의 국제화를 견인하였다.

6장은 2010년 이후 중국 금융부문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인 핀테크 금융의 발전과 중국금융 부문의 혁신에 대한 배경과 사례를 정리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기여도가 약화되면서 내수소비형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중국정부는 금융부문에서 민간소비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사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텐센트의 ‘위뱅크’와 알리바바의 ‘마이뱅크’ 같은 신설 핀테크 온라인 은행들은 소비자금융을 선도하고 있는 혁신적인 금융사들이다. 이들 핀테크 은행들은 현재 중국 금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향후 이들 소비자금융 중심의 신설 금융사들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알리바바는 온라인 자산운용 펀드상품인 ‘위어바오’를 활용하여 비(非)금융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은행 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모바일 지급결제가 은행카드 지급결제 규모에 가까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을 만큼 중국의 금융환경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들 비(非)금융 모바일 플랫폼들이 기존 은행들에서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았던 소액 거래 고객기반을 경쟁력으로 중국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유도하여 효율적이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부는 저성장 시대 중국 금융시스템의 역할 변화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변화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7장은 2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계획금융’과 ‘시장금융’이 공존하는 이원화된 금융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중국의 이원화된 금융시스템의 구조, 혹은 낙후된 과거 계획금융의 특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금융 부문의 지속적인 확대와 혁신이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경쟁을 통해 전반적인 중국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이 지난 40여 년간 중국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던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제 중국은 저성장 시대 금융부문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과거 고속성장 시대 금융은 대규모 기업대출이 위주였다면, 저성장 시대의 금융은 소액 가계대출과 구조조정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 중국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의 변화들을 2부에서 살펴보면서 이로 인해 향후 중국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하였다.

8장에서는 민간 소비 확대를 위한 금융부문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소비자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핀테크 은행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최근 신설된 핀테크 은행들은 기존 은행들보다 편리하고 낮은 이자율로 소비자 대출을 확대하여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장에서는 M&A 펀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M&A 펀드는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구조조정의 비용을 낮추어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M&A펀드에 민간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향후 M&A 펀드가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민간 투자자금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투자에 의한 성장원동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0장에서는 PPP 펀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저성장 시대 정부지출의 효율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일대일로’와 같은 대규모 정부지출 사업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PPP 펀드는 정부지출에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금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부지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중국에서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1장에서는 대외부문과 관련된 중국 금융의 변화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룰 메이커(rule maker)로 도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설명하였다. 과거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룰을 추종하는 입장에서 향후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이는 중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그 사례로 중국 신용평가사의 국제화와 글로벌 금융 국제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책에서는 각주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보완하여 설명하였다. 참고문헌이나 데이터의 출처 등은 각 장의 마지막에 미주로 정리해 두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금융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중국 금융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별도로 처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중요한 중국 금융관련 데이터를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통계관련 사이트는 별도의 박스로 처리하여 데이터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목차

제 1 부 중국 금융시스템의 변화
제 1 장 경제시스템 이행과 시장금융의 형성(1949년~1993년)
제 2 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금융의 발전(1994년~2000년)
제 3 장 중국의 WTO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2001년~2007년)
제 4 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금융의 건전성 악화(2008년~2010년)
제 5 장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금융의 국제화(2010년~2015년)
제 6 장 핀테크 금융의 발전과 중국금융의 혁신(2010년~2015년)

제 2 부 뉴노멀 시대의 중국 금융
제 7 장 중국의 저성장과 금융의 역할 변화
제 8 장 핀테크 소비자금융 은행
제 9 장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M&A 펀드
제 10 장 정부지출과 ‘일대일로’, PPP 펀드
제 11 장 국제금융 룰 메이커로서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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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서봉교는
서울대학교(중어중문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경제학 석사, 박사)
중국 칭화대학교 대학원(경제경영학 박사)
LG 경제연구원 중국경제 담당 선임연구원
삼성 금융연구원 중국금융 담당 수석연구원
현)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주요논저]
서봉교, 이현태, 박준기(2016), “ 중국 M&A 펀드의 특징과 중국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영향”,『현대중국연구』, 18집 1호 : 121-163
서봉교(2016),『중국 핀테크 산업 성장과 규제완화』,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6-27
서봉교(2015), “중국의 핀테크 금융혁신과 온라인은행의 특징”, 『동북아경제연구』, 27권 4호 : 163-199
서봉교, 정영록(2015), “중국의 위안화 직거래 해외 사례와 특징－시장의 반응과 전략을 중심으로－”,『동북아경제연구』, 27권 1호 : 87-117
서봉교, 최낙섭(2014), “중국 新금융상품, 위어바오의 성장과 중국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동북아경제연구』, 26권 3호 : 97-129
서봉교(2014), “중국 은행별 국제화 전략의 특징과 시사점”,『현대중국연구』, 16집1호, : 189-233
외 다수의 논문과 프로젝트 및 저서

도서소개

▶ 이 책은 중국경제와 금융의 이해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중국경제와 금융의 이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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