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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공중보건 2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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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공중보건 250년사

  • 얀 순딘
  • |
  • 한울아카데미
  • |
  • 2012-07-20 출간
  • |
  • 312페이지
  • |
  • 152 X 225 X 30 mm
  • |
  • ISBN 978894604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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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평균 기대여명 30세에서 80세로, 영아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스웨덴
스웨덴을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로 이끈 동력은 무엇인가?

“개인의 건강은 국가의 부에 필수다.
건강이 지켜진다면 노동과 돈은 사람의 안녕에 필요한 다른 시급한 항목에 쓰일 수 있다”

책 소개

복지국가 스웨덴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19세기 초 토머스 맬서스는 궁핍과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률이 증가해 인구 성장이 정체 상태에 가까워진 가난한 국가의 예로 스웨덴을 꼽았다. 당시 스웨덴은 유럽의 주요 산업국가들에 비해 분명 경제적으로 덜 발달해 있었으며, 평균 기대여명은 35세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두 세기 동안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오늘날 스웨덴은 기대여명이 약 80세로 영국과 프랑스보다 5년 더 길며, 동시대 국가들 중에서 영아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
이 책은 스웨덴이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라는 명칭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18세기 이래 스웨덴 사회의 뿌리와 그 발전 과정을 탐색한다. 스웨덴의 역사적 교훈이 그대로 이전되어 다른 공간, 다른 시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청사진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책의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넘어 각 나라의 정확한 유형과 원인의 특이한 메커니즘을 찾고, 더 나아가 사회적 과정과 문제, 그리고 개선책의 보편적 패턴을 밝히려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웨덴 복지 모형은 ‘노르딕 정신’에 기초한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형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스웨덴인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바로 ‘노르딕의 정신’에서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노르딕의 정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에 대한 대답도 한결같다. 바로 ‘역사’에서 왔다는 것이다.
이 책은 현재 복지국가 스웨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거기에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었고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었다. 저자들은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감자’(식량 증대), ‘백신’(의학 기술의 발전), ‘평화’(중립 정책)라는 말과 함께 ‘인민의 집’, ‘사회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단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또 스웨덴에서 국가와 상대적으로 평등주의적인 지방 공동체 간의 협상 문화는 어느 정도는 지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국민과 지배자 간의 신뢰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지리적 요인, 신뢰 등의 개념도 논의한다.

스웨덴 복지 모형의 키워드, ‘인민의 집’

집의 토대는 공동체이다.……좋은 집은 개인들이 특권을 가지거나 경시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선호하는 자식이나 의붓자식도 없다. 한 사람이 다른 이를 깔보지도 않는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거나 약탈하지 않는다. 좋은 집에는 평등, 이해, 협력, 도움이 있다. 인민과 시민의 위대한 집이 실현될 때, 현재 시민들을 특권 계층과 경시 계층으로, 지배자와 예속자로, 억압자와 피약탈자로 구분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ㆍ경제적 장애물은 파괴될 것이다.
- 페르 알빈 한손, 전(前)스웨덴 총리

스웨덴에서 가족의 의미는 상당히 특별하다. 그렇기에 한손 총리가 스웨덴 복지 모형의 키워드로 사용했던 ‘인민의 집’이라는 단어 속의 ‘가족이 함께하는 집’은 스웨덴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띤다. 여전히 살아 있는 상징, ‘인민의 집’은 스웨덴 복지국가를 세운 이들에 의해 가장 강력한 이상주의적 이미지가 되었다.

사료를 통해 본 복지, 건강, 약자 돌봄의 역사

한 사회가 복지, 건강, 약자 돌봄을 위한 수단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급격한 사회적ㆍ경제적 변화가 야기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달라진다. 스웨덴의 제도 역사의 한 부분을 보기 위해 개신교 교회가 세속 정부를 지원하던 17세기로 돌아가 보면, 당시 교회는 읽기 의무교육을 도입해 모든 이에게 읽는 법을 배우도록 했다. 이것은 사회적인 신분 이동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18세기에 출현하기 시작한 건강을 다룬 대중 권고가 널리 확산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이처럼 이 책의 저자들은 역사가답게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기술하면서 명쾌하게 해석한다. 특히 이 책은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쓰였는데, 그 근거를 제공한 대표적 자료는 1749년 이래 모든 주민의 성경 읽기 시험 관리를 위해 작성되어온 교회의 기록이다. 아울러 저자들은 스웨덴의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다른 나라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경험을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에서 저자들은 1749년 이래 계몽주의 시대 이전, 중상주의와 계몽주의 시대, 19세기 사회 전환기(1800~1870년), 산업화와 위생주의 시기(1870~1920년),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갔던 제1ㆍ2차 세계대전 사이 시기(1920~1945년), 복지 정책과 의학 발전의 수확기(1945~2006년)로 시기를 나누어 당시 주요한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인구, 건강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복지국가 스웨덴에 관한 논문과 책이 여럿 나왔고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적지 않았지만, 이 책은 복지국가라는 큰 틀의 내용을 채우는 중요한 영역인 ‘건강’, ‘보건’, ‘의료’ 영역의 역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자칫 추상적인 논의로 끝날 수 있는 복지국가 논쟁에 이 책이 한층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20세기 초반의 30년 동안 스웨덴식 모형은 당시 널리 퍼졌던 다양한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 의회정치와 보편적 투표권이 도입된 후, 의회나 기초 지방정부 모두에서 독자적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결정권을 이용해 중대한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좀처럼 불가능했다. 복지 체계의 공식화에 미친 정부의 중대한 영향이 노동운동과 함께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사회를 각 부분을 상호 의존적인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던 20세기 초의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195쪽)

스웨덴의 복지 레짐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크게 영향을 받은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편주의, 위험에 대한 포괄적 보장, 너그러운 급여 수준, 평등주의, 복지 체계에서의 시장 의존의 최소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런 분류에 따르면 다른 유형의 사회복지 체계와 비교할 때, 빈곤 해결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보호 체계, 그리고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는 보수적 조합주의 체계와 달리, 스칸디나비아 체계는 모든 이에게 평등한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14쪽)

복지국가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배타적으로 시행한 사회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모형, 국가 정책과 법제화,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이해를 둘러싼 협상의 산물이었다. 많은 실천 모형이 지방에서 먼저 채택되어 실험되었으며, 이후 국가 차원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스웨덴에서는 법률, 규제와 조정을 통해 지방 정치 기구들이 복지와 건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비롯해 복지와 보건 체계의 주 행정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공중보건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대부분 지역의 몫이었고 현재도 그러하다는 것을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한 사회 건강 증진의 잠재력은 한 사회가 국제기구들과 상호 협력하고 지방 수준에서 서로 소통하는 사회의 능력, 모든 수준에서 소통하고 그들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그들의 필요를 확인하는 제도의 능력이 결정할 것이라는 교훈을 보여준다. (255~256쪽)

목차

1장 서론
2장 계몽주의 시대 이전: 신의 손안에서의 삶과 죽음
3장 중상주의, 계몽주의, 그리고 역학의 탄생
4장 전환기의 사회: 인구의 증가, 프롤레타리아화, 기대여명의 증가(1800~1870년)
5장 산업화와 위생주의(1870~1920년)
6장 두 전쟁 사이에서: 스웨덴 복지국가를 향해(1920~1945년)
7장 복지 정책과 의학 발전의 수확기(1945~2006년)
8장 결론: 과거로부터의 교훈

부록: 스웨덴의 성ㆍ연령보정 사망률과 사망률에서의 성비(1750~2000년)
옮긴이 후기:아직도 북방의 빛은 빛나는가?
부연:스웨덴 보건의료 체계와 최근의 정책 변화

저자소개

저자 얀 순딘(Jan Sundin)은 스웨덴의 역사학 및 비교분석학자로, 사회사 및 공중보건사, 복지 및 건강과 사회 변동 간의 비교 분석 등을 주 관심사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 남동부에 있는 린셰핑 대학의 보건의료학과 내 건강과 사회학부의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생명과학의 역사와 철학(History and Philosophy of the Life Sciences)》 저널의 편집위원과 독일 《의사학(Medizinhistorisches)》 저널의 고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건강과 복지 정책을 주제로 하는 유럽의 네트워크인 포에닉스(PHOENIX)에서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는 ‘유럽의 공중보건사’ 및 ‘복지, 건강과 사회변동의 비교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저서로는 『사회 스트레스, 사회 자본과 건강: 과거와 현재의 복지 및 사회 변동(Social stress, socialt kapital och h?lsa: V?lf?rd och samh?llsf?r?ndring i historia och nutid)』(공저)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논문을 썼다.

도서소개

『스웨덴 공중보건 250년사』은 현재 복지국가 스웨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거기에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었고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었다. 저자들은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감자’(식량 증대), ‘백신’(의학 기술의 발전), ‘평화’(중립 정책)라는 말과 함께 ‘인민의 집’, ‘사회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단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또 스웨덴에서 국가와 상대적으로 평등주의적인 지방 공동체 간의 협상 문화는 어느 정도는 지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국민과 지배자 간의 신뢰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지리적 요인, 신뢰 등의 개념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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