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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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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 신도 무네유키
  • |
  • 한울아카데미
  • |
  • 2015-03-05 출간
  • |
  • 208페이지
  • |
  • 155 X 225 mm /399g
  • |
  • ISBN 978894604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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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교육이 나아갈 길을 살펴보다

이 책은 지방분권과 민중 통제 원리에 입각한 교육위원회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 분석한다. 저자는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매우 집권적인 일본의 정부 시스템하에서 교육위원회가 자치 기능을 상실하고, 중앙정부에 예속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 역시 중앙집권적인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또 교육열은 높지만 정작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아서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책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 교육위원회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거울삼아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시사한다.

∥출판사 서평

교육, 그 안에 담긴 나라의 미래

흔히들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교육을 받은 이들은 장차 국가를 책임질 세대이므로 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야 말로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교육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때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가공할 자원이 사람, 즉 인적자원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학습지 교육을 시키고, 각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행 학습에 열을 올리며, 아이 교육을 위해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길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소 광풍처럼 보이는 개개인의 노력만큼이나 교육 제도도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교육위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

아무리 개개인이 노력해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은 매우 높지만 그 이면에는 공교육 붕괴, 집단 따돌림, 도시와 지방 간 학력 격차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학급 붕괴, 이지메, 일선 교사들에게 할당되는 과도한 업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하나 공통점은 일본과 한국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점령정책의 영향으로 지방 단위에서 교육위원회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의 행정조직으로 교육위원회라는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한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교육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교육의 중요성은 늘 강조하면서 막상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교육위원회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2013년 2월 13일 ≪시나노 마이니치신문(信濃每日新聞)≫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에 방청자가 참석한 교육위원회는 9개 시와 5개 정촌뿐이고, 나머지 63개 시정촌은 연간 방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다

교육위원회에 무관심하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면서 교육감에 대한 관심은 다소 높아졌지만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여전히 관심 밖이다. 시민들이 교육위원회에 무관심하면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 제도가 발전하기 힘들다. 2011년 오쓰 시에서 발생한 이지메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시교육위원회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점이나 2000년 10월 교육장 공모를 통해 선임한 마에다 마사아키라 교수를 해임한 사건은 폐쇄적인 우리의 교육 현실과 닮아 있다. 이 책은 교육위원회제도의 도입 시기와 이유, 교육 현장의 문제점 등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위원회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역자가 각 장 마지막에 쓴 옮긴이 해설은 일본과 우리의 교육 현실을 비교하는 유익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 책속으로 추가
교과서 무상화와 관련된 문제는 교육의 민중 통제·지방분권이 간과됨으로써 교육의 자기결정권보다는 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이 전후 일관되게 강조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 결과가 교과서 내용과 수업 시간을 정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초등학교·중학교 기초교육의 획일성이다. 그 책임은 문부성과 이를 받아들이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지도·조언에 순종하다시피 따르는 시정촌 교육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속한 학교에 있다. (176쪽)

교과서의 채택은 극히 집권적이다.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 학교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는 데 기초를 두고 교과서를 선정·채택하는 일이다. 교과서의 선정·채택은 교과 내용과 더불어 지역 교육자치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각 학교위원회가 교과서를 선정·채택해야 하지만 소규모 시정촌에서는 각 학교위원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되는 가운데 학교위원회 연합이 교과서를 채택해도 좋을 것이다. (195쪽)

목차

제1장 왜 지금 교육위원회가 문제인가
1. 이지메 문제와 교육위원회의 역할
2. 교육위원회와 교육 현장 간의 괴리
3. 교육위원회 폐지론의 대두
4. 수장 대 교육위원회의 대결 구도

제2장 교육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1. 교육위원회의 역할
2. 교육위원의 임명 절차
3. 엘리트 교원이 지배하는 교육위원회 사무국
4. 학교와 교육위원회의 관계

제3장 교육위원회제도의 탄생 과정
1. 전후 개혁과 교육의 민주화
2. 문부성이 살아남은 이유
3. 문부성의 교육 통제 과정
4. ‘지방교육행정법’의 핵심 쟁점

제4장 종적 행정계열의 교육위원회
1. 종적 행정 시스템의 확립
2. 종적 행정계열이 유지되는 이유
3. 교육행정을 유지하는 논리는 타당한가
4. 문부과학성과 수장의 이중지배로 황폐해지는 교육

제5장 교육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
1. 시민에 의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조건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3. 종적 행정계열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
4. 교육위원회에 갈음하는 시스템 창조

저자소개

저자 신도 무네유키는 가나자와 현에서 태어났다. 주오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석사(修士)과정 수료 후, 동경시정조사회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 후 센슈대학 법학부 조교수, 릿쿄대학 법학부 교수, 지바대학 법경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는 동경도시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행정지도(行政指導)』, 『기술관료(技術官僚)』, 『사법관료(司法官僚)』, 『신판 행정이란 무엇인가(新版 行政ってなんだろう)』, 『재정투융자(財政投融資)』, 『정치주도(政治主導)』, 『사법이오! 당신에게도 죄가 있소(司法よ! おまえにも罪がある)』, 『일요일의 자치체학』 등 다수가 있다.

도서소개

『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는 교육위원회제도의 도입 시기와 이유, 교육 현장의 문제점 등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위원회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역자가 각 장 마지막에 쓴 옮긴이 해설은 일본과 우리의 교육 현실을 비교하는 유익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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