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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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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

  • 조현연
  • |
  • 한울아카데미
  • |
  • 2011-03-07 출간
  • |
  • 359페이지
  • |
  • 153 X 224 mm /542g
  • |
  • ISBN 978894604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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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분단과 전쟁 이후의 ‘저항 없는 우익사회’로부터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이르기까지, 진보정치의 성과와 한계
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미래에 관한 고찰

안타깝게도 오늘의 진보세력은 과거에서 배우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 …… 많은 사람들이 진보운동은 정권의 탄압이나 냉전과 같이 외적 요인들에 의해 좌절되었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실의 모든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측면은 진보운동이 현실에 기초를 튼튼히 둔 이념적 좌표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조직에서 건전한 작풍을 만드는 데 실해하고, 당내 정파들의 조급한 헤게모니 투쟁 때문에 분열하고, 결과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사실이다. - 본문 중
올해 초 죽산 조봉암이 반세기 만에 사면 복권되었다. 조봉암은 최초의 진보정당이었던 진보당의 중앙위원장으로 이승만 정권의 독재 아래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으로 사형을 당한 인물이다. 반세기 넘어 그의 복권이 이루어졌으나 그가 열망했던 진보정치, 민주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진보정치는 진전하고 있는가?
이 책은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복원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보정치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과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3년간 공동작업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묶은 것이다. 진보정치운동 관련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진보정치의 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 기억 및 망각과의 투쟁사이며 사회적 양자의 마지막 무기가 기억이라고 할 때,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간 우리가 경험한 변화는 무엇이고, 변화가 만들어낸 많은 문제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이 책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과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3년간 공동작업한 프로젝트 ‘한국 노동정치/진보정당 운동사 관련 체계적인 자료 수집·정리(D/B화)와 연구’의 성과를 묶은 것이다. 필자들은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복원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보정치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기본 관점 아래, 노동정치와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있다.
필자들이 노동정치와 진보정당 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그동안 노동은 산업화의 주역임에도 한국의 사회변동과 발전에서 그 역할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화와 민주화라는 이중적 대전환의 시대적 추세 속에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발전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노동 영역과 정치 영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전체 7개의 장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제7장까지는 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주목해야 할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부록 1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큰 효과가 없는 이유를 노동정치의 측면에서 고찰하며, 부록 2는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한 꿈과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고(故) 정태영 선생의 생애와 실천, 사회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을 재조명한다.

[신간 출간의의]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노동정치와 진보정당의 불모지였고 이에 대한 연구 역시 금기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관련 단체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와 자료의 폐기와 손·망실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들은 진보정치운동 관련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분류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 및 구현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기록하고 분석했다.
이 책은 또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복권과 진보정당운동의 발전에 오랫동안 헌신해오신 분으로, 공동 프로젝트 작업에 전임연구원으로 참여해오시다가 연구가 종료되기 직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고(故) 정태영 선생의 생애에 관한 추모 성격의 글도 실려 있다. 올해로 작고한 지 3년이 된 정태영 선생은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 활동을 함께했던 인물로, 그를 기억한다는 것은 한국 진보운동의 궤적을 다시금 탐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 민주주의와 진보정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3년간의 공동작업을 묶어 낸 이 책이 한국 진보정당운동과 진보정치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 내용]

1장은 금단과 배제의 정치지형과 보수독점 정당체제의 역사적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1945년 해방에서 1960년대까지 진보정당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단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필자들은 한국전쟁 이후 제도정치의 우익적 프레임화와 운동정치의 부재 속에서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의 실험이 실패로 귀결되는 과정, 1960년 4월혁명과 혁신정당운동의 실패 과정, 1961년 5·16군사쿠데타와 박정희 독재통치 18년 동안 진보정당운동의 ‘지하화’와 ‘의사’진보정당의 출현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2장은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과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이라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진보정당운동에 대해 가해진 억압의 내용과 함께, 그 활동의 실체적 사실을 밝히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필자는 역사적 주제에 접근하는 연구의 기본 관점은 역사적 사실의 박제화된 복원에 있지 않고, 그 역사적 사실에 담겨 있는 ‘정신’을 현재적 시각에서 되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장은 정당정치에 대한 설명 없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망이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 진보정당운동사에 대한 궤적을 다룬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2004년 17대 총선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민주노동당 위기와 파국의 계기였다고 본다. 즉 그동안 잠재해 있던 20세기형 정파들 간의 낡은 대결구도와 지배정파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표출되고 그것을 제도와 리더십을 통해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의 ‘거대한 소수’전략,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의제의 정치적 실천 등은 진행되지 못했으며, 2008년의 분당은 그 결과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이다.

4장은 한국운동의 급진화를 주도한 한국사회운동의 양대 축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NL(민족해방)을 통해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지체된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먼저 NL에 대한 개념적 검토와 사적 고찰을 통해 NL노선 내부의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이해, 진보정당에 대한 의미체계의 구성을 포함하여 입장의 변화와 내적 차이를 추적한다. 이와 함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NL(민족해방)론이 어떻게 제약했는지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5장은 진보정당과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민족해방계열 사회변혁운동 진영의 진보정당운동사를 개괄하고, 민족해방계열의 역사를 통해 현재 한국 진보주의 운동이 직면한 ‘연대성의 정치학’ 과제를 급진 민주주의자의 입장에서 가시화하는 것을 기본 과제로 하고 있다. 필자는 민주주의는 진보정당운동의 외적조건으로만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민주주의가 진보정당운동의 내부로 내면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6장은 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확장된 정치적 개방과 사회주의블록의 급속한 붕괴는 진보좌파운동에게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였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노동자의 힘’(노힘)을 중심으로 비합법 변혁정당의 건설 경로를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노힘의 출범 과정, 애초 표명한 성격과 위상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진보좌파의 재구성’이라는 현재적 맥락에서 노힘의 정치적 인식틀과 행보 속에 어떤 변화의 흔적들과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7장은 진보정당운동의 활성화를 촉발한 1987년 ‘6월 민주항쟁’, ‘7~8월 노동자대투쟁’의 전후시기부터 1996년까지, 이른바 ‘진보정당운동 제1기’ 엘리트들의 내부정치를 정세인식과 연대관념을 중심으로 시계열에 따른 순으로 고찰하고 있다. 필자가 의존한 자료들은 각 운동주체가 생산한 문헌자료들, 또 3년여에 걸쳐 만났던 30명의 그 주체들이 직접 전해준 경험담들과 기억들, 성찰적 자체 평가들이다.

[부록 1]은 노동정치를 통해서 본 한국의 비정규 현상을 다루면서 입법적 접근을 통한 비정규 문제 해결이 큰 효과가 없는 이유를 노동정치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부록 2]는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한 꿈과 여정’이라는 제목 아래 고(故) 정태영 선생의 생애와 실천, 사회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을 재조명한 추모 논문이다. 이 글은 정태영 선생의 생애사와 활동을 정리함과 아울러, 그의 생애와 활동 가운데에 표현된 한국 진보운동사의 궤적과 고민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예상 독자층]

노동정치와 진보정당운동의 활동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정치인
한국현대정치사를 공부하고 있는 연구자와 학생, 그리고 그에 관심 있는 독자
노동정치와 진보정당운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 기관과 전문가

목차

제1장 | 해방에서 1960년대까지 진보정당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단절
:금단과 배제의 정치 지형과 보수독점정당체제의 역사적 형성_오유석·정태영·조현연
제2장 | 1960~1970년대 공안조직사건과 ‘비합법정치’:통혁당과 남민전 사건을 중심으로_조희연
제3장 | 한국 민주화와 진보정당운동:1987년 민주화 이후 2004년 17대 총선까지_조현연
제4장 | 민족해방(NL)노선의 확산과 진보정치운동의 지체:거중연합(居中聯合)과 전민항쟁노선이 낳은 진보정치의 지체와 왜곡_이창언
제5장 | 1997년 이후 민족해방계열의 진보정당운동사:전국연합계열을 중심으로_장훈교
제6장 | ‘노동자의 힘’의 정치 궤적의 의미와 한계: 하나의 소고_이광일
제7장 | ‘진보정당운동 제1기’ 엘리트들의 내부정치:정세 인식과 연대 관념을 중심으로_김보현
부록 1 | 노동정치를 통해서 본 한국의 비정규 현상_은수미
부록 2 |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한 꿈과 여정:고(故) 정태영 선생 생애의 기억과 기록_송병헌

저자소개

저자 조현연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 연구교수

도서소개

『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은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복원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보정치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과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3년간 공동작업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묶은 책이다.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 및 구현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다. 역사적 실체적 진실을 복원하고 미래 지향적인 진보정치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기본 관점 아래 발간하는 이 책은 전체 7개의 장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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