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인권법의 신동향
미리보기

인권법의 신동향

  • 박찬운
  • |
  • 한울아카데미
  • |
  • 2012-01-10 출간
  • |
  • 400페이지
  • |
  • 152 X 225 X 30 mm /603g
  • |
  • ISBN 9788946045460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19,8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9,8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수감자의 선거권 박탈은 정당한가?
인권과 동물권 또는 동물복지는 무관한 문제일까?
최근 인권법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분석

동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결국 인권의 문제이다.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와 99% 동일한 침팬지를 무제한적으로 동물실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중략) 또한 생물종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공격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인권인 환경권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복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로스쿨 교수이자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찬운 교수가 지난 5년간 인권법 분야를 연구하며 쓴 논문 중 대표작을 추려낸 것이다. 교육방법론과 당면 과제, 특수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논의되는 인권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 이 책은

인권법의 교육방법론부터 특수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권법 분야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분석!

이 책은 로스쿨 교수이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교수가 지난 5년간 인권법 분야를 연구하면서 쓴 논문 중 대표작만을 모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인권법의 교육방법론과 인권과 사회생물학의 관계, 사회권의 동향, 국제인권법상의 논의들,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 과제, 수형자의 투표권 및 동물복지론 등의 인권법의 특수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권법 분야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인권법의 의미와 교육방법론」에서는 인권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그 이론적ㆍ교육적 체계를 쌓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하에 인권법의 개념과 체계 그리고 교육방법론을 제시한다.
제2장 「인권과 사회생물학」은 사회생물학에서 논의되는 이론으로 인간의 본질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초로 인권의 기원, 나아가 인권의 보편성을 설명한다.
제3장 「사회권의 신동향(1):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와 제4장 「사회권의 신동향(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전망」에서는 최근 인권 논의의 흐름이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옮겨가고 있음에 따라, 두 권리의 본질적 차이를 좁히려는 시도로서 사회권의 신동향에 대해 정리한다.
제5장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과 제6장 「개인통보제도의 실효성」에서는 국제인권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권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하에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제7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제8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2):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쟁의사건의 의미」는 인권위 설립 10년을 맞이하여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쟁 및 무소속 독립기구로서의 인권위의 위상에 대해 논의한다.
제9장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에서는 국내적 상황을 넘어 국제적 상황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인권법에 관해 논한다.
제10장 「수형자의 투표권」에서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처럼 전면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만일 그것이 부당하다면 그 논거는 무엇인지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제11장 「인권법의 특수영역: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에서는 서구에서 오래 전부터 발전되어온 동물권이나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과 동물과의 적절한 관계를 법률적으로 규율해볼 방법을 모색한다.

◎ 예상 독자층
법학 전공 대학생, 연구자, 교수. 로스쿨 학생, 인권 관련 단체 종사자

목차

머리말

제1장 인권법의 의미와 교육방법론
제2장 인권과 사회생물학
제3장 사회권의 신동향(1):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
제4장 사회권의 신동향(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전망
제5장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
제6장 개인통보제도의 실효성
제7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제8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2):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쟁의사건의 의미
제9장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제10장 수형자의 투표권
제11장 인권법의 특수영역: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저자 박찬운은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법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법학사) 미국 노트르담 대학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했으며(법학석사) 고려대에서 국제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과대학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1984년)에 합격하여 20여 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했다. 그 기간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주로 국제인권 활동을 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과 국제이사 등으로 일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 임명되어 사형제 폐지 및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인권위가 권고한 주요 인권정책의 입안에 앞장섰다. 2006년 가을, 20여 년의 긴 준비를 마치고 모교인 한양대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인권법』, 『인권법』,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2010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및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등이 있다.

도서소개

『인권법의 신동향』은 로스쿨 교수이자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찬운 교수가 지난 5년간 인권법 분야를 연구하며 쓴 논문 중 대표작을 추려낸 것이다. 교육방법론과 당면 과제, 특수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논의되는 인권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