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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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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윤대규
  • |
  • 한울아카데미
  • |
  • 2006-12-29 출간
  • |
  • 376페이지
  • |
  • 152 X 225 mm /569g
  • |
  • ISBN 978894603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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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지식과 아이디어 속에 북한 경제개혁의 길이 있다”
-개발협력이론을 통해 북한 경제개혁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전망한 책-

핵심 요약 및 출간 의의
그간 북한 개발원조를 재정지원의 관점에서만 접근한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원정책이 ‘퍼주기 식’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개발협력 문제를 다뤄왔던 국제금융기구, 전문가 등 많은 이들은 한결같이 단순한 재정지원보다는 아이디어가 접목된 지원을 강조한다. 즉, ‘돈과 아이디어’의 결합을 주장한다. 따라서 지금은 남북한과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의 경제 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시점에서 이 책은 ‘개발협력이론’을 통해 북한 경제개혁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 한다. 일반적으로 ‘개발협력’은 선진국에서 저소득국가로는 물론이고 저소득국가 간, 개발도상국 간에도 자원과 지식의 교류가 이뤄지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다. 즉, 개발협력은 이와 유사한 개념인 개발지원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 책은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체를 가급적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시각에서 개발협력 문제를 바라보며, 입체적으로 조망한 입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발협력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주요 선진국가, 국제금융기구, 국제 NGO 등의 개발협력정책도 구체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체제전환과 개발협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 북한에 던지는 시사점도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발협력과 관련한 서구 시각, 선진 기법 등을 소개하고, 남북한이 경제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과 방법을 채택하며, 국제협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체제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명한 길잡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내용 소개
개발협력에 정통한 국제 전문가들은 개발원조는 사실 돈과 아이디어의 결합이라고 주장한다. 돈도 매우 유용하지만, 돈보다는 지원 과정에서 파생되는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아이디어와 지식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국가에 제공되는 전체 투자의 수준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개발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원조를 포함해 사회ㆍ정치적 의미까지 폭넓게 함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된 개발협력의 목표가 빈곤퇴치를 비롯해 민주주의 확산, 사회적 개발, 외자유치 환경조성을 포함하는 시장의 확대 등임을 감안하면 개발협력은 북한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미래 남북한의 지속적인 발전 비전과도 매우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북한도 한때 부분적 개혁과 해외 자본유치를 꾀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도개혁 회피와 자본 부족의 이중 함정에서 효과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협력은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서 주목할 만하다. 제도개혁과 자본유치를 한꺼번에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작 북한은 당장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을 수용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 젓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다. 특히 전문인력의 준비 상태는 북한 스스로 자본과 제도개혁의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재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당장 경제개발사업 추진과 국제사회와의 의사소통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과제인 셈이다. 이른바 선진 지식과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전수받고 연마하는 인적ㆍ제도적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발협력은 북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개발협력은 특히 북한에 도전과 기회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개발협력이 이처럼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북한뿐만 아니라 정작 한국 내에서도 개발협력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많지 않은 듯하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으로부터 혹독한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은 바 있고, 제3세계에 대해 개발협력을 실시해 본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이다. 개발협력에 관한 한 우리도 이제 초보자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 책은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체를 가급적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시각에서 개발협력 문제를 바라보며, 입체적으로 조망한 입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책은 폭넓은 문헌연구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개발협력을 기획하고 이행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국제금융기구, 국제 NGO의 전ㆍ현직 전문가들의 이론과 실제 경험을 토대로 쓴 것이다.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체제전환을 직접 지원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해외 전문가들의 조언이 책 곳곳에 배어있다는 점이 이 책이 갖는 최대 장점일 것이다.

서평
박형중(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넓게 보아 이 책은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 우리가 또는 외부인들이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제목에 잘 나와 있다. 즉,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의 소개를 통해, 외부 사회가 ‘북한 경제개혁’을 도우는 데서 방법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의 편저자들이 ‘개발협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제시하려는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이는 과거 한국에서의 ‘대북지원’에 관한 지배적인 생각과 비교하면 자명해진다. 돌이켜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경제의 회생을 돕는 방법과 관련한 한국 측의 주요한 사고방식은 ‘통일비용’과 ‘대북(인도)지원’이라는 두 개념에 의해 대표되어 왔다.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은 단적으로 말해, 남북 간 경제격차 축소를 위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총투자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도지원 역시 북한 지역에 기아 해소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우리가 얼마만큼의 물자를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과 비교할 때, ‘개발협력’이라는 개념에는 이 책의 편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함축되어 있다. 사실 핵심 논지가 완전히 다르지 않았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의 두 개념의 핵심 논지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돕자면 ‘돈과 물자’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개발협력’의 핵심 논지는 ‘돈과 물자’보다는 이 책의 제목에 나와있는 것처럼 ‘지식과 아이디어’의 제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발협력’론의 핵심 주장 또는 과거 50년 이상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수많은 경험에서 도출되었던 핵심 교훈은 ‘돈과 물자’를 아무리 펑펑 쏟더라도 제대로 된 ‘지식과 아이디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돈과 물자’를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정책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돈과 물자’는 전달해 봤자 소용이 없거나(‘수용능력부재’) 또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부패조장, 독재강화 등)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돈과 물자’를 동원하는 것에 앞서 ‘원조 수용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지원(‘지식과 아이디어’제공)을 일차적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핵심 논지와 더불어, 오늘날 ‘개발협력’이 국제사회에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실 과거 북한 경제와 대북지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안타까움에서 돕고 싶은 ‘열정’이 앞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단지 ‘열정’만으로는 안 되며, 50년 이상의 국제적 원조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론과 규범, 그리고 실무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경제 회생이 한 국가만의 힘으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사고방식이 더욱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열정’은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충돌을 소화하지 못한 채 ‘열정’만 따로 실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의 두 편저자의 ‘열정’과 ‘전문성’에 존경을 표하면서, 이 책이 관련 업계의 ‘열정’과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화’라면, 2006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대북지원’이라는 말이 멀고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 다사다난의 분주함과 거리를 두면서 미래를 ‘복’으로 바꾸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그를 위한 소중한 기여다.

독자 대상
북한 연구자
북한 관련 행정부처 및 유관 단체 종사자
북한 문제 및 최근 국제 시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목차

제1부 북한 개발협력의 당위성과 쟁점

제1장 개발협력: 개념과 쟁점, 과제

제2부 체제전환과 개발협력: 경험과 교훈

제2장 체제전환 경험의 비교분석과 성공조건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개발지원 과정과 효과
제4장 동유럽 체제전환과 북한 개발 시나리오

제3부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역할

제5장 주요 국가의 인식과 역할
제6장 국제사회의 시각과 역할
제7장 유럽연합의 시각과 전략
제8장 일본의 시각과 전략
제9장 국제 NGO의 경험과 전망
제10장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 가능성과 한계

제4부 북한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 한국의 대응

제11장 개발원조의 우선순위, 효과, 조건
제12장 수용능력 개발: 개념, 사례, 행동계획
제13장 공적개발원조: 방식, 쟁점, 기술지원
제14장 빈곤감소전략보고서와 기술지원
제15장 신탁기금: 조성, 집행, 주도권 문제
제16장 법ㆍ제도개혁과 기술지원

저자소개

저자윤대규는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법학 박사)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 소장 겸임

도서소개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체를 가급적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시각에서 개발협력 문제를 바라보며, 입체적으로 조망한 입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발협력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주요 선진국가, 국제금융기구, 국제 NGO 등의 개발협력정책도 구체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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