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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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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법 연구

  • 한영학
  • |
  • 한울아카데미
  • |
  • 2012-12-21 출간
  • |
  • 504페이지
  • |
  • 152 X 225 mm /744g
  • |
  • ISBN 978894604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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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일본 언론법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서술한
최초의 법학서

책 소개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보도의 자유’, 방송의 ‘정치적 공평’ 원칙……
일본의 언론법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지침서

언론법은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규율하는 규범(미디어법)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내지 정보에 관한 법(정보법)을 망라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개별 국가의 언론법이 추구하는 이념이 그 나라 국민의 언론ㆍ출판을 포함한 일체의 표현활동의 폭과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언론법의 역할은 막중하다.

이 책은 일본의 과거와 현재의 언론법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다. 이 책을 통해 일본 구언론법제의 절대적 통제 구조, 전후 현행 언론법제의 표현의 자유 중시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 다양한 논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구언론법제 파트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언론법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책의 핵심에 해당하는 현행 언론법제 부분은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의 이념은 물론 그것이 프레스ㆍ방송법제, 명예훼손법제, 국가기밀법제, 성도덕ㆍ청소년보호법제, 선거법제 등 개별 영역에 미치는 실제에 대해 우리의 언론법제 현실과 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개별 논점의 하나로, 최근 NHK의 공공성의 위기나 수신료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의 KBS 현안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공통적인 과제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회 구성원 스스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각과 수호에 대한 노력 없이는 그 누구도 억압의 자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 수 있다. 즉, 언론 관련 종사자는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언론을 바르게 국민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 시민은 늘 깨어 있는 자세로 언론에 대한 감시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임을 이 책은 보여준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일본 언론법을 통해 본 한국 언론법의 현재와 미래

이 책은 일본 언론법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일본 언론을 규정하는 이념 및 법제적 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국내의 경우 언론(표현) 내지 미디어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언론법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계기로 언론법에 관한 연구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 등의 언론법제 소개와 검토가 다수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연구가 국내 언론법의 현안에 착안한 개별 영역 내지 사항에 대한 어프로치가 주종을 이루며 한 나라의 언론법제 상황 전반을 고찰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희박했다.
더욱이 우리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현실이 비슷한 일본의 언론법에 관한 국내 소개는 다른 선진국의 언론법 연구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빈약하며, 이에 대한 접근도 상당히 부정확하고 아전인수식의 접근이 눈에 띄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언론법이 연혁상 주요 법률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통한 계수법인 점을 감안하면, 이 책은 일본 언론법에 대한 바르고 종합적인 이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

제1부에서는 메이지 근대국가의 형성기로부터 태평양전쟁 종료까지의 구언론법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메이지헌법하의 언론법제(엄밀하게는 동 헌법 제정 이전부터 언론법제가 형성됨)의 구조와 특질 및 그 변용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제2부에서는 전후 새롭게 제정된 현행 헌법이 담고 있는 표현의 자유(제21조)의 기본 구조를 다룬다. 전후 인권 관념을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에 유의하면서 원리론적 관점에서 현행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의의, 성격, 내용, 한계 등에 대해 탐구한다.
제3부에서는 현행 프레스법제와 방송법제를 다룬다. 프레스와 방송의 이원적인 규율 체계에 주목하면서 신문과 방송에 관한 규율을 중심으로 현행 프레스법제와 방송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질에 대해 분석한다.
제4부에서는 개인적 법익과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ㆍ조정문제를 다룬다.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인격권침해의 사법구제 시스템을 살펴보고, 표현의 자유와의 조정에 관한 학설ㆍ판례를 검토한다.
제5부에서는 국가적ㆍ사회적 법익과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ㆍ조정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① 국가안전, ② 성도덕 유지ㆍ청소년보호, ③ 선거의 공정, ④ 재판의 공정 등 국가적ㆍ사회적 법익과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관계 및 조정의 실제에 관한 학설ㆍ판례를 검토한다.
제6부에서는 매스미디어의 자율규제를 다룬다. 개별 언론사 내지 업계가 채택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조감하고 그 특징과 과제에 대해 조명한다.

[책속으로 추가]
한편 오늘날 고도의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주로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 또는 ‘사생활의 평온에 해를 입지 않을 권리ㆍ이익’이라고 하는 고전적이고 소극적인 권리(자유권)로만 파악해서는 국가나 타인에 의한 자신의 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정보처리 여하에 따라 프라이버시침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를 배경으로, 프라이버시를 자기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개시할지의 여부와 이용, 제공 여부를 자신이 결정하는 권리(자기정보컨트롤권)로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학설이 유력해지고, 판례도 이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1990년대 이후 엿보인다._281쪽

외설의 개념에 관한 전전의 리딩케이스는 “[형법 제175조의 외설물이라 함은] 성욕을 흥분, 자극하거나 이를 만족시키는 문서, 도화, 기타 일체의 물품을 지칭하며, 따라서 외설물은 사람의 수치ㆍ증오의 감념(感念)을 발생시키는 것일 것을 요한다”고 판시했다. 전후 리딩케이스인 이른바 ‘채털리 부인의 사랑 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은 전전과 전후 초기단계의 판례를 답습하여, 외설의 세 요건으로 ⓐ쓸데없이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는 것,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할 것을 제시했다.359~360쪽

목차

제1부 구언론법제
제1장 근대국가 형성ㆍ전개기
제2장 데모크라시기
제3장 파시즘기

제2부 현행 헌법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 구조
제1장 GHQ의 언론정책
제2장 현행 헌법의 제정과 표현의 자유
제3장 표현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내용
제4장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제3부 프레스법제 및 방송법제
제1장 프레스법제
제2장 방송법제

제4부 개인의 존엄과 표현의 자유
제1장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제2장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제3장 기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제5부 국가적ㆍ사회적 법익과 표현의 자유
제1장 국가안전과 표현의 자유
제2장 성도덕 유지ㆍ청소년보호와 표현의 자유
제3장 선거의 공정과 표현의 자유
제4장 재판의 공정과 표현의 자유

제6부 매스미디어의 자율규제
제1장 매스미디어의 자율규제 원리와 연혁
제2장 신문의 자율규제: 제3자 기관을 중심으로
제3장 방송의 자율규제: 제3자 기관을 중심으로

저자소개

저자 한영학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법학 부전공)
일본 조치(上智)대학교 언론학 박사
현재 일본 홋카이가쿠엔(北海學園)대학교 법학부 교수
일본 호세이(法政)대학교 현대법연구소 객원연구원
영국 런던대학교 방문 교수　

〈저서〉
『報道被害と反論?』(2005), 『表現の自由とプライバシ?』(공저, 2006), 『新聞?』(공저, 2009), 『韓?の言論法』(2010), 『情報公開を進めるための公文書管理法解?』(공저, 2011), 『よくわかるメディア法』(공저, 2011), 『レクチャ?情報法』(공저, 2012) 외 다수

〈논문〉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과 의의」(2008), 「일본의 미디어 여론 지배력과 소유규제」(2009), 「編集の自由に?する一考察」(2009), 「放送ㆍ通信規制機?の再編に?する一考察 」(2009), 「新聞と『知る?利』」(2009), 「일본에 있어서 반론권의 연혁과 현상」(2010), 「광무신문지법과 일본 신문지법의 비교」(2011) 외 다수

도서소개

『일본 언론법 연구』는 일본의 과거와 현재의 언론법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이 책을 통해 일본 구언론법제의 절대적 통제 구조, 전후 현행 언론법제의 표현의 자유 중시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 다양한 논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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