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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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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론

  • 최경수
  • |
  • 한울아카데미
  • |
  • 2010-11-20 출간
  • |
  • 784페이지
  • |
  • 152 X 225 mm /1528g
  • |
  • ISBN 978894604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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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디지털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한 저작권법!
우리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입각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국내 유일의 저작권법 이론서’

21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디지털 기술은 저작권법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 즉 권리 보호와 창작물 이용 사이의 이익 균형을 쉽게 해칠 수 있는바, 연구자들은 이러한 균형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기존 이론을 단단히 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연구자에게는 이론서로서 구실을 할 것이고, 저작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무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 머리말 중

이 책은 일본 이론에서 탈피하고 우리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입각해서 해설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책과 차별성이 있다. 즉, 한국 저작권법의 독자적 학문 체계 정립을 위한 접근 시도라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모두 수록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새로운 학문이다. 저작권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학문 연구 대상이 되었다. 과학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기 시작한 이후 학문적인 관심을 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한다면 이론 축적이 부족한 편이다. 이 책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필자의 ‘저작권법’ 개론서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정부의 저작권 정책 수립 지원, 국제 협상, 저작권법 개정안 작성 등)을 바탕으로 한 국내 유일 저작권법 교과서 겸 실무 참고서라 할 수 있는데 일본 이론에서 탈피하고 우리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입각해서 해설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책과 차별성이 있다. 즉, 한국 저작권법의 독자적 학문 체계 정립을 위한 접근 시도라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모두 수록했다.

◎ 신간 출간의의

저작권법은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한다면 이론 축적이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21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디지털 기술은 저작권법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 즉 권리 보호와 창작물 이용 사이의 이익 균형을 쉽게 해칠 수 있는바, 연구자들은 이러한 균형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기존 이론을 단단히 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연구자에게는 이론서로서 구실을 할 것이고, 저작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무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필자는 가급적 우리 시각에서, 저작권법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집필하려 했다. 이러한 집필 의도는 희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론과 현실은 서로를 자극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게 마련이고 또한 국제 저작권 규범이 조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각과 환경에 적합한 이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 적응력이 높은 이론은 법제도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필자의 집필 의도는 희망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맞는 저작권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고, 그에 비례해 우리 법제도도 발전을 거듭했다. 1986년 저작권법이 전문 개정된 이후 2, 3년 간격으로 개정을 반복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 연구자들에게 부가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 필자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만 이 교과서가 당초 의도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필자의 부족한 역량 탓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책이 우리 저작권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넓히고 단단하게 하면서 후학들에게 학문적 기틀을 마련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 주요내용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저작권법의 개념과 연혁,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담았다. 제2장은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고찰했는데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의 의미와 특징,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을 개념부터 종류, 외국의 입법례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했다. 제3장은 저작인접권을 다루었는데 저작인접권의 의의, 저작인접권의 종류와 내용,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등을 설명했다. 제4장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5장은 재산적 권리의 제한에 대해 밝혔는데 세부적으로 저작재산권ㆍ저작인접권ㆍ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제한과 권리 침해 시 보상금에 대해 설명했다. 제6장은 재산적 권리의 변동행사 및 등록에 관한 것을 다루었는데 세부적으로 권리의 양도ㆍ신탁ㆍ상속, 재산적 권리의 행사(저작권 이용허락), 재산적 권리의 소멸 등을 담았다. 제7장은 저작권법상 특례 규정을 살펴보았다. 출판권, 영상물저작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를 소개했다. 제8장은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를 다루었는데 디지털 관리,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이 그것이다. 제9장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의의, 종류와 내용을, 제10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치, 업무와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제11장은 침해에 대한 구제를 다루었는데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민사 구제, 형사 제재, 행정적 규제를 자세히 소개했다. 제12장은 경과규정을 두었다.

◎ 예상 독자층

지적재산권 실무자, 지적재산권법 연구자 및 전공자(학생)
저작권 산업 종사자(출판사, 영화사, 음반사, 방송사, 포털, 콘텐츠 사업자, 저작권자 등)

목차

머리말
제1장 저작권 제도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제3절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
제4절 저작권법의 효력
제5절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권의 의미와 특징
제4절 저작인격권
제5절 저작재산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저작인접권의 의의
제2절 저작인접권의 종류와 내용
제3절 실연자의 권리
제4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5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6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1절 권리의 성격
제2절 권리의 내용

제5장 재산적 권리의 제한
제1절 권리 제한의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
제3절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제4절 법정허락
제5절 보상금 제도

제6장 재산적 권리의 변동·행사 및 등록
제1절 재산적 권리의 변동
제2절 재산적 권리의 행사: 저작권 이용허락
제3절 재산적 권리의 소멸
제4절 저작권 등록

제7장 저작권법상 특례 규정
제1절 출판권
제2절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제3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4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8장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
제1절 디지털권리관리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제3절 권리관리정보

제9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의의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내용
제3절 우리나라 신탁관리업 현황

제10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절 위원회 설치 근거
제2절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제11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침해의 형태
제2절 불법행위와 범죄의 성립 요건
제3절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제4절 민사 구제
제5절 형사 제재
제6절 행정적 규제 및 제재

제12장 경과규정

주요 법률 및 조약 명칭
주요 인용 저술 목록
판례 찾아보기
용어 찾아보기

저자소개

저자 최경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던디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방문연구원
저작권위원회 연구위원, 연구실장, 연구원장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 대표
WIPO 외교회의(1996, 2000) 협상 대표
한ㆍ미, 한?EU FTA 협상 대표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위원
미국 포담대학교 방문학자

주요 저서: 국제지적재산권법

도서소개

『저작권법 개론』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필자의 ‘저작권법’ 개론서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정부의 저작권 정책 수립 지원, 국제 협상, 저작권법 개정안 작성 등)을 바탕으로 한 국내 유일 저작권법 교과서 겸 실무 참고서라 할 수 있는데 일본 이론에서 탈피하고 우리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입각해서 해설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책과 차별성이 있다. 즉, 한국 저작권법의 독자적 학문 체계 정립을 위한 접근 시도라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모두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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