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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

  • 김병준
  • |
  • 법문사
  • |
  • 2015-08-25 출간
  • |
  • 685페이지
  • |
  • 205 X 270 mm
  • |
  • ISBN 978891802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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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의미와 발전방향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와 형태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발전방향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영국, 미국, 한국
제1장 영국 지방자치의 전개
제2장 미국의 연방제와 정부간관계의 변화
제3장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역사
제4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제3편 자치조직: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형태, 계층, 구역
제1장 지방정부의 종류와 형태
제2장 지방정부의 계층
제3장 지방정부의 구역
제4장 우리나라 지방정부 계층 및 구역개편 논의: 1990년대 이후

제4편 지방정치: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지방선거
제1장 지역사회 권력구조
제2장 지방선거의 기능과 유형
제3장 지방선거제도
제4장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전개

제5편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제1장 지방정부의 자치권
제2장 사회배분의 의으이와 방식 및 원칙
제3장 지방정부의 사무: 사무배분 구조
제4장 지방재정: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제5장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제6편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제1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제2장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조직: 우리나라
제4장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제7편 정부간관계와 주민참여
제1장 정부간관계와 중앙통제
제2장 지방정부의 갈등과 협력: 지역이기주의와 정부간 협력체제
제3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불확실성 시대의 지방정부
제4장 프로슈밍과 시민공동생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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