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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부동산정책론

  • 이태교
  • |
  • 법문사
  • |
  • 2014-03-10 출간
  • |
  • 495페이지
  • |
  • 180 X 255 mm
  • |
  • ISBN 9788918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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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가 첫 출간된 날로부터 4년 6개월, 개정판을 낸 날로부터 2년이 흘렀다. 책이 동나서 새로 찍어야 한다는 출판사의 연락을 받고, 이왕 책을 인쇄할 바에는 그동안의 법률이나 제도 변화를 간단하게라도 수정하여 내보내자는 생각에서 재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예상보다 큰 작업이 되었다. 2013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과 제도 등에서 비교적 큰 폭의 수정이 필요하였다.
본서의 구성이나 서술 형태는 개정판과 다르지 않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이론들을 정리해 놓은 1편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주로 수정한 것은 부동산정책의 내용과 실제를 정리한 제2편과 부동산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다룬 제3편 부분이다.
제2편의 경우, 부동산개발, 가격규제와 보조금, 금융, 조세 등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먼저 제4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화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생략하였다. 제5장에서는 가격규제와 보조금을 다루면서 임대료 규제나 주거급여(임대료 보조금)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진행사항을 추가하였다. 제6장은 토지비축제도의 최근 진행 상황과 드러난 문제점 위주로 소폭 수정하였다. 그러나 제7장은 관련법의 개정 및 제정 내용이 많아 대폭 수정하였다. 첫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방법을 크게 보완하였고 2013년 말에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둘째, 주택공급 정책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구분하여 체계화시키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등 새로운 주택공급정책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위주로 간단히 정리하였다. 제8장 부동산조세 부분에서는 개정판에서 미처 수정하지 못하였던 취득세의 변화를 반영하였고, 2013년 말에 이루어졌던 양도소득세의 개편 등을 반영하였다. 제9장 금융정책 부분에서는 최근에 나온 공유형 모기지를 반영하면서 Box를 통해 공유형 모기지의 역사와 장단점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시행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제3편의 경우, 제11장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최근 건설현황을 상술하였으며, 원래 제12장이었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소개와 평가는 제11장으로 옮겨 실었다. 그리고 제12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개관하였다.

목차

제1편 부동산정책의 이론적 기초
제1장 부동산과 부동산정책
제2장 부동산시장의 균형과 변화
제3장 지대와 지대이론

제2편 부동산정책의 내용과 실제
제4장 부동산 이용규제
제5장 부동산 가격규제와 보조금
제6장 부동산 소유와 거래 규제
제7장 부동산 개발정책
제8장 부동산세제
제9장 부동산금융정책

제3편 부동산정책의 흐름
제10장 외환위기 이전의 부동산정책
제11장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정책
제12장 최근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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