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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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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 김문현
  • |
  • 법문사
  • |
  • 2014-09-05 출간
  • |
  • 630페이지
  • |
  • 175 X 230 X 15 mm /1168g
  • |
  • ISBN 978891808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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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이 책의 제4판은 2011년에, 당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원장이던 내가 주도하여 펴냈었다. 그러면서 그 머리말에서 앞으로 이 책의 관리는 이화여대 법전원 원장이 맡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였다. 이 책의 집필자가 모두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원장님은 이 책의 집필자가 아니어서 그 분에게 이 책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원장인 내가 그 연장선상에서 개정판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내가 집필한 민법 부분의 개정 필요성이 큰 것도 그렇게정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제4판을 펴낸 것이 2011년이니 이제 만 3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많은 법령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판례가 나타났는가 하면 학설의 변화도 적지 않았다. 그 외에 각종 통계가 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책에 담을 필요가 있어서 이 책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집필 교수님들에게 가능하면 쉽고 간결하게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책의 집필 교수님들은 모두 유명세만큼이나 바쁘신 분들이다. 그래서 개정판을 내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원고를 준비해주셔서 늦지 않은 시기에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판(제5판)에는 최근까지의 새로운 법령, 판례, 이론이 모두 반영되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보다 쉽게 다듬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부분은 양을 줄이고 간결하게 고쳤다. 이 점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가 하면 표지 디자인도 새롭게 바꾸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취향을 많이 고려하였다.
각 부분의 집필 교수님들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이 책의 제1장(법의 기초)과 제2장(법의 운용과 실현)은 개정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는 개정하지 않았다. 제3장(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새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하고 법학에 새로이 입문하는 학생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제4장(행정법)은 정보공개청구권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 건축신고의 처분성 판례 등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법률 인용을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그 밖에 다소 어려우면서 입문자에게 꼭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은 삭제하였다. 제5장(민법)은 특히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이른바 성년 후견제 민법 개정 법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부분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표현을 수정하였다. 제6장(상법)은 거의 해마다 개정된 상법의 최근 개정부분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다. 제7장(형법)은 성폭력범죄, 강간죄, 노역장 유치제도 등에 관한 형사법 분야의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제8장(소송법) 중 민사소송법 부분은 대여금반환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로 들어 판결절차와 집행절차의 기본적인 구조와 흐름을 개관하였으며, 양을 대폭줄이고, 표현을 보다 쉽게 바꾸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부분에는 2008년에 새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제9장(노동법)은 최근 법개정 상황과 통계현황을 반영하고,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분량을 대폭 줄이고,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표현을 수정하였다. 제10장(국제법)은 해양법 분야에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공해(High Sea)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약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활동이 2006년을 기점으로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그 체제 및 활동내용을 추가하였다. 제11장(경제법)은 그동안의 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한국소비자원을 새로 소개하였으며, 소비자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12장(법여성학)은 여성관련 입법의 제정 및 개정 내용과 여성관련 판례를 반영하고, 여성의 현황을 업데이트하였다.

목차

제1장 법의 기초
제2장 법의 운용과 실현
제3장 헌법
제4장 행정법
제5장 민법
제6장 상법
제7장 형법
제8장 소송법
제9장 노동법
제10장 국제법
제11장 경제법
제12장 법여성학

저자소개

저자 김문현은
서울대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담당

도서소개

▶ 이 책은 법학입문을 다룬 개론서입니다. 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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