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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사소송법

신형사소송법

  • 신동운
  • |
  • 법문사
  • |
  • 2014-02-10 출간
  • |
  • 679페이지
  • |
  • 183 X 258 mm
  • |
  • ISBN 978891808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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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2013년 3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5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제6판을 내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린다. 2013년 12월 말까지 개정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한 제6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판례가 이론구성을 심화시켜 가고 있는 디지털 매체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논점을 압수ㆍ수색, 증거조사, 증거능력의 여러 측면에서 새로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론을 판례의 기준에 따라 새로이 구성하였다. 그 밖에 최신 판례들을 가능하면 상세히 소개하도록 노력하였다.
본서 제6판의 집필은 자매서인 ?신형사소송법?과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의 개정작업과 함께 진행되었다. 본서에서 다룬 개별 논점의 심화 내용은 본서와 함께 출간된 ?신형사소송법 제5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서에 소개된 판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은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및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Ⅱ 증보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서는 시간에 쫓기는 독자들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을 압축적으로 서술한 학습서이다. 본서의 학습이 무미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위의 판례교재에 분석해 놓은 관련 논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실제의 사실관계에서 살아 움직이는 법리를 확인할 때 학습동기가 높아질 것이며, 각종 사례형 문제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서의 판례색인에 위 판례교재의 수록 면수를 밝혀두었다.

목차

제1편 수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 거
제5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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