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윤리

미국의 변호사 윤리

  • 박준
  • |
  • 소화
  • |
  • 2012-09-21 출간
  • |
  • 528페이지
  • |
  • 188 X 254 X 35 mm
  • |
  • ISBN 9788984104457
판매가

40,000원

즉시할인가

38,8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8,8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변호사 제도와 변호사 업무의 범위

제2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1.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1.1 묵시적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1.2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3 법원의 지정에 의한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2.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해소

제3장 변호사의 기본 의무

1. 수임사무 관련 변호사의 의무
1.1 수임단계에서의 의무
1.2 성실·신속한 수임사무 처리
1.2.1 성실한 수임사무 처리의무의 판단 기준
1.2.2 불성실한 수임사무 처리 사례
1.2.3 신속처리의무
1.2.4 적극적 설명·조언의무
1.2.5 수임사무 처리 시 변호사의 재량
1.3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의무
1.4 가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의무
1.5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의무
1.6 수심사무의 처리 관련 기타 의무

2. 비밀유지의무와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2.1 비밀유지의무
2.1.1 다른 의뢰인과의 관계
2.1.2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
2.1.3 변호사의 자기방어를 위한 정보공개

2.2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2.2.1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적용범위
2.2.2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포기
2.2.3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배제

3.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3.1 의뢰인이 아닌 사건관계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3.2 상대방 당사자와의 의사소통
3.3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제4장 이익충돌

1.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1.1 현재의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1.2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1.2.1 종전 의뢰인의 범위
1.2.2 종전 의뢰인과 이익충돌되는 사례
1.2.3 이익충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1.3 공동당사자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2. 다른 자격으로 취급한 사건
2.1 공무원 등의 자격으로 취급하거나 취급하기로 한 사건
2.2 중재인으로 취급한 사건

3. 수임 이외의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따른 이익충돌
3.1 변호사와 의뢰인의 동업관계
3.2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금전대차거래
3.3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적 관계
3.4 기타

4. 로펌?법무법인과 공동사무소 등

제5장 광고와 의뢰인 유치활동

1. 변호사 광고 규제
1.1 광고 규제의 위헌 여부
1.2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

2. 특정 사건 유치활동의 규제

3. 법률사무의 유상 소개·알선·유인의 금지

제6장 변호사 보수

1. 보수청구권
1.1 보수청구권의 발생

2.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규제
2.1 보수약정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2.2 보수의 적정성 판단
2.2.1 민사 사건―고정금액 보수
2.2.2 민사 사건―성공보수
2.2.3 가사 사건―성공보수
2.2.4 형사 사건
2.3 기타 보수 관련 규제
2.3.1 보수분배약정
2.3.2 보수 관련 기타 유의 사항

제7장 변호사의 공익활동

제8장 변호사 조직과 변호사 징계

1. 변호사회의 권한

2. 변호사 조직과 조직 내의 변호사
2.1 로펌
2.2 사내 변호사

3. 변호사 징계
3.1 징계사유
3.1.1 소송 관련
3.1.2 수임사무 관련 기타 의무 위반
3.1.3 변호사회 규칙 위반
3.1.4 직무 외의 사유
3.2 징계절차
3.3 징계의 종류와 수준
3.3.1 자격박탈
3.3.2 자격정지
3.3.3 공개 문책/견책
3.3.4 비공개 문책/견책

판례 찾아보기
사항 찾아보기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도서소개

판례로 본『미국의 변호사 윤리』. 미국의 변호사윤리에 관한 판례 238개를 정리하여 수록한 책이다. 판례별로 사실관계, 쟁점, 판시사항을 나누어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변호사윤리 논의 체례에 맞춰 분류하였다. 각 판례의 간략한 요지를 차례에 적어두어 차례만 봐도 수록판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호사윤리의 법리와 실무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