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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 명품헌법 단원별 종합 기출문제집(2018)

채한태 명품헌법 단원별 종합 기출문제집(2018)

  • 채한태
  • |
  • 북이그잼
  • |
  • 2017-11-15 출간
  • |
  • 1117페이지
  • |
  • 190 X 261 X 44 mm /1795g
  • |
  • ISBN 9791156835974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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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기출문제집은 아래와 같은 특징에 따라서 집필하였다.
01 기본서 체계에 따라서 자세하게 단원별로 분석하였다.
02 중요한 문제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설하였다.
03 각종 고시, 7급 국가직?지방직, 법원직, 국회사무처 8?9급, 법무사, 비상계획관, 각종 승진
시험 기출문제 등을 다양하게 기본서 체계에 따라서 수록하여 해설하였다.
04 초학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중요 부분은 도표나 도해식으로 설명하였다.
최근 헌법시험문제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기출문제는 실제
시험문제에서 유사한 문제 내지는 동일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한다.
이처럼 기출문제의 유사?동일유형 출제가 빈번해짐에 따라 초학으로 헌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는 헌법공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본 기출문제집은 2017년까지 기출된 7급 시험, 법원직, 국회사무처 8급, 각종 고시, 비상계획관, 법무사, 각종 승진시험 등의 문제 중에서 주요 기출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수록한 통합 기출문제집으로서 헌법을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에게 지대한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목차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16
제1절 헌법의 개념 ············································ 16
제2절 헌법의 특성 ············································ 20
제3절 헌법의 분류 ············································ 23
제4절 헌법관 ······· 26
제5절 헌법해석 ··· 27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4
제1절 헌법의 제정 ············································ 34
제2절 헌법의 개정 ············································ 35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상하이임시정부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개정 ···· 48
제2장 헌법의 보장 ········· 63
제3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72
제1절 국가론 ······· 72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73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94
제1절 헌법전문 ··· 94
제2절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 101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111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12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 138
제6절 국제평화주의의 원리 ··························· 142

제5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 156
제1절 정당제도 ·· 156
제2절 선거제도 ·· 180
제3절 공무원제도 ············································· 207
제4절 지방자치제도 ········································· 226
제5절 경제제도 ·· 260
제6절 군사제도 ·· 275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 278
제1절 개 설 ·········· 278
제2절 기본권의 분류 ········································ 28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28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308
제5절 기본권의 경쟁과 상충 ·························· 309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317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333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33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336
제2절 행복추구권 ············································· 355
제3절 평등권 ······· 36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96
제1절 개 설 ·········· 396
제2절 신체의 자유 ············································ 397
제3절 사회적 자유권 ········································ 459
제4절 경제적 자유권 ········································ 510
제5절 정신적 자유권 ········································ 531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593
제1절 개 설 ·········· 59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0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610
제4절 근로의 권리 ············································ 625
제5절 근로3권 ···· 629
제6절 환경권 ······· 642
제7절 혼인ㆍ가족에 관한 권리 ······················ 64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652
제1절 개 설 ·········· 652
제2절 청원권 ······· 654
제3절 재판청구권 ············································· 65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67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67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684

제6장 참정권 ··················· 686
제1절 개 설 ·········· 686
제2절 선거권 ······· 694
제3절 공무담임권 ············································· 696
제4절 국민투표권 ············································· 70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710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718
제2장 입법부 ··················· 728
제1절 개 설 ·········· 728
제2절 국회의 회의 ············································ 750
제3절 국회의 권한 ············································ 772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836

제3장 대통령 ··················· 855
제1절 개 설 ·········· 855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870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 ········ 904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905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 907

제4장 행정부 ··················· 908
제1절 개 설 ·········· 908
제2절 국무총리 ·· 916
제3절 국무위원과 국무회의?행정각부 ······ 934
제4절 감사원 ······· 941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950

제5장 사법부 ··················· 956
제1절 개 설 ·········· 956
제2절 사법권의 한계 ········································ 961
제3절 법원의 조직 ············································ 967
제4절 사법부의 독립 ········································ 982
제5절 법원의 권한 ············································ 986
제6절 법원의 절차와 운영 ······························ 989

제6장 헌법재판소 ··········· 992
제1절 개 설 ·········· 992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1003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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