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법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주장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목표 아래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할 것이다.
첫째, 최근 EU와 미국에서 논의되어 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이해 확대이다. 이러한 이슈 연구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입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바일, SNS, 클라우드 등의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방안 마련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수단 제공을 위한 방향성 제시이다.
셋째, 수집․이용․제공 기준 등의 합리화를 통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로서,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넷째, 수범자가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도록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절감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한다. 현행법의 미비점, 모순 사항, 보완 필요사항 등을 분석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다른 법률의 상충성․모순성 등 분석 및 법집행기관, 집행대상기관 등이 법집행과정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방안 검토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슈별 현황 및 문제점, 개정 필요성, 개선방향 제시할 것이고, 국내․외 유사 입법례를 조사․분석하여 각국 개인정보보호법과 내용을 비교한 후 국내 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