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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 핵심암기장

형사기록 핵심암기장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7-10-30 출간
  • |
  • 167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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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1. 형사기록의 구성과 형사기록의 답안작성방법 설명

제1편에서는 형사기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기초 확립을 위하여 제1장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기록의 구성과 살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 제2장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변론요지서 답안작성방법, 검토의견서 답안작성방법 그리고 보석허가청구서 답안작성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2. 형사기록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예시답안
제2편에서는 초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형사기록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방법을 Ⅰ. 공판기록의 증거능력, Ⅱ.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Ⅲ. 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Ⅳ.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Ⅴ. 제313조의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Ⅵ.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및 감정서의 증거능력, Ⅶ.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Ⅷ. 기타 서류들에 대한 증거능력의 판단 순서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3. 무면공 문제의 예시답안과 소추조건 관련 법률 조문 정리
제3편에서는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작은 배점의 문제로 출제되는 소위 무면공(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제326조 면소, 제327조 공소기각)문제의 예시답안을 Ⅰ. 제325조 전단 무죄판결 예시답안, Ⅱ. 제326조 면소판결 예시답안, Ⅲ. 제327조 공소기각판결 예시답안의 순서로 정리하였고, Ⅳ.에서는 면소와 공소기각의 기본이 되는 공소시효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관련 법률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4. 중요 특별형법 조문 해설
형사기록형 시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형사법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형사기록에 익숙해지게 되어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형사실체법에 대한 지식이 절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본 교재에서는 지면관계 등으로 인하여 제4편에서 형사기록형 시험에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특별형법 조문만 선별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형사기록 서론
제1장 형사기록의 구성과 내용 2
제2장 형사기록의 답안작성 방법 9
Ⅰ.변론요지서 답안작성방법 / 9
Ⅱ.검토의견서 답안작성방법 / 14
Ⅲ.보석허가청구서 답안작성방법 / 14

제2편 형사기록에서의 증거 능력 판단
Ⅰ.공판기록의 증거능력 판단 / 21
Ⅱ.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4
Ⅲ.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6
Ⅳ.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57
Ⅴ.제313조의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 62
Ⅵ.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및 감정서의 증거능력 / 71
Ⅶ.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 73
Ⅷ.기타 서류들에 대한 증거능력 / 77

제3편 무면공 예시답안과 소추조건 정리
Ⅰ.제325조 전단 무죄판결 예시답안 / 81
Ⅱ.제326조 면소판결 예시답안 / 87
Ⅲ.제327조 공소기각판결 예시답안 / 102
Ⅳ.공소시효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관련 조문 정리 / 111

제4편 중요 특별형법 조문 해설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와 제4조 121
Ⅰ.제3조 제1항의 특례 / 121
Ⅱ.제3조 제2항의 본문과 단서 / 122
Ⅲ.제4조에 의한 특례 / 127
제2절 특가법 제5조의3과 제5조의11 132
Ⅰ.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 132
Ⅱ.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 148
제3절 특경법 제3조 152
제4절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157
Ⅰ.부정수표의 발행?작성 (제2조 제1항) / 157
Ⅱ.부도수표의 발행?작성 (제2조 제2항) / 158
Ⅲ.과실에 의한 부정수표?부도수표의 발행?작성 (제2조 제3항) / 165
Ⅳ.수표회수 및 반의사불벌 (제2조 제4항) / 165

저자소개

한양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형법전공 법학 석사),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에서 고시특강,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법, 형사소송법 강사, 前 태학관, 한국법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강의, 現 한립법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강사이다. 주요저서로는 \'형법강의\'(윌비스), \'형법판례강의\'(윌비스), \'형사소송법강의\'(윌비스), \'형법기출 400선\'(윌비스), \'형법핵심암기장\'(윌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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