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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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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김형중
  • |
  • 박영사
  • |
  • 2017-10-20 출간
  • |
  • 679페이지
  • |
  • 188 X 255 X 36 mm /1267g
  • |
  • ISBN 979113033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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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무슨 책을 기본서로 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가 수험생들에게는 최대의 화두거리일 것이다. 교재의 선택과 공부과정이라는 명제는 시험결과와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는 연습이란 있을 수 없고, 공부에는 왕도(王道)가 없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는 자만이 열매라는 궁극적인 과실을 따 먹을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은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체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법이나 민법보다도 재미없고 흥미없는 과목의 하나로 치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필연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경찰행정학과 특채과목의 하나라는 불가분적인 조건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기본서는 이런 전제하에서 수험생들에게 최소의 시간적 투입과 최대의 산출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과 내용 등을 총망라하였다.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그 중에서도 행정조직에 관한 법관계는 경찰관공채시험분야에서 제외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본서의 구성은 크게 1) 행정법 총설, 2) 행정작용법,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 행정구제제도 순으로 편성·체계화시켰다. 본 기본서의 특징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법 공부의 기본틀은 행정법의 기초를 쌓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행정법 기본서를 선택하던지 간에 단권화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본서를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정독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통독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공부를 야간에 주력할 것인지, 새벽에 주력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적성에 맞추어야 하지, 다른 수험생들의 공부방법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공부방법은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과 수단을 자기자신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명심하여야 한다.
2. 행정법은 전체적인 구조속에서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계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1단계적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생소한 법개념의 의미 등을 파악하면서 각 단원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관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3. 제1단계로서의 개념의 이해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였다면, 제2단계는 각 단원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이해와 정리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 과정은 해당관련 내용의 학설(통설, 다수설)과 판례를 연관시켜 공부해야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서에서는 해당 내용에 관련법률과 관련판례 등을 수록하여, 별도로 관련 법률과 관련 판례를 찾지 않도록 하는 시간절약이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
4. 제3단계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한 기출문제풀이과정이다. 기출문제풀이는 합격의 70~ 80%를 결정한다. 기출문제의 반복적 풀이는 수험생 본인에게 주로 출제되는 단원과 빈도수가 높은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이정표가 된다. 따라서 문제집 1권을 최소한 4-5회독 하여 완전 숙지한 후 다른 문제집 2-3권 정도를 동일한 방식으로 풀고 나면 그때부터 행정법에 대한 자신감이 붙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완성도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최후의 과정이 된다.
5. 최근 행정법시험출제에는 판례의 출제빈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판례 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동종사건에 관한 관련 판례의 인정여부와 불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요지 정리,
2) 동종내용의 학설과 다른 판례의 태도,
3) 동종사건에 대하여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전원합의체의 판결,
4) 동종사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입장과 다른 입장의 판례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각 단원별로 체크하여 별도로 정리·체계화시키는 것이 고득점을 맞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서에서는 동종사건과 관련된 유사판례,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5) 최근 행정법과 관련된 행정조사기본법·질서행위규제법제정, 행정심판법의 중요 부분 등이 개정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출제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험생 제군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정확하게 숙지해 두어야만 한다.
책을 쓰고 나면 후회가 남기 마련이다. 보다 더 잘 쓸 수 있었을텐데라는 심정이…
시험을 치고 나면 수험생 여러분의 심정도 이와 같을 것이다. 좀 더 공부하였더라면 하는…
후회없는 수험시간을 보내길 빌면서, 고지가 바로 저기다 하는 일념을 가지시기를…

2017년 9월에
해송정에서
저자

목차

제1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원인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기타 그 밖의 작용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장 행정벌(行政罰)
제3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제2장 사후적 구제제도
제3장 행정쟁송

저자소개

저자 김형중
약 력
경북대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학석사
부산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1996)
부산 동의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04)
경 력
경찰간부후보생 제27기
총경,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경비교통과장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보안과장?외사과장
부산지방경찰청 사하서?부산진서?연산서?
남부경찰서장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현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정보보호학부 외래교수
저 서
『韓國古代警察史』(修書院, 1991)
『韓國中世警察史』(修書院, 1998)
『경찰행정법』(수사연구사, 2005)
『객관식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2007)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2008)
『경찰학개론』(청목출판사, 2010)
『범죄수사총론』(청목출판사, 2011)
『범죄학』(그린출판사, 2013)
『경찰학총론』(청목출판사, 2014)
『새로쓴 경찰행정법』(박영사, 2014)
『새로쓴 경찰학각론』(청목출판사, 2015)
『한국경찰사』(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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