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베이직 헌법 기본서 출간에 즈음하여...
또 한해가 가고 새로운 개정작업을 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은 기본서의 분량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쉽고 손쉬운 요약식 공부방법을 원하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많으면 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책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분량을 적게하면 요즘 시험경향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고...
2017년판은 7급에 필요한 기본적 판례와 기출판례를 중심으로 싣고 나머지 판례는 헌법판례집을 따로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없는 판례는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서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시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례와 중요판례 및 예상판례는 기본서안에 넣어야 하겠기에 올해는 최신 5개년 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헌법재판소 파트는 판례와 더불어 이론부분을 좀 더 보강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판례는 2017년 6월 판례까지 반영하였고, 다만 책 편집 중 변경된 판례는 2017년 9월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은 2017년 7월 현재 법령을 반영하여 실었습니다.
2018년에는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고, 2017년 정권교체로 공무원시험의 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난이도의 변화를 보면 7급 시험도 더 이상 10년전 공부방법인 요약 암기 위주의 공부로 합격을 할 수 없음은 알만한 수험생은 알 것입니다.
헌법은 처음에 제대로 공부하면 나중에 전략과목으로 좋은 점수를 얻게 되지만 처음부터 요약 암기 위주로 접근하면 헌법이라는 과목은 점점 미궁에 빠지는 자신 없는 과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헌법은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다른 법보다 정치적 측면이 강한 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수험헌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헌법도 법이기에 정교한 이론이 존재하고,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커다란 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를 잡고 공부를 시작하면 헌법이라는 과목은 고득점을 보장해주는 과목이 됩니다.
이 책의 효율적 이용방법은
01 먼저 기본내용을 읽고 책 옆 날개부분의 기출지문으로 문장의 의미와 함정을 확인하십시오. 시험에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알게 되어서 문장을 더욱정확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02 판례는 합헌인지 위헌인지 결론만 알아도 되는 판례는 결론만 암기하시고 판례내용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판례에 사용된 이론이기 때문에 결론과 함께 숙지하여야 합니다.
03 시간이 된다면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병행하길 권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시험합격이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지 못하면 공부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다만 기출문제는 필수적 내용이지 합격을 위한 최대한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4 모의고사를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기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얄팍하게 한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기출문제의 난도를 커버하고 한 단계 높은 난도와 기출 및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즉 기본서 출간 이후의 판례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모의고사 이므로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아무쪼록 베이직 헌법이 여러분의 시험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김 현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