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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객관식(법원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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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객관식(법원직)(2018)

  • 문승진
  • |
  • 법학사
  • |
  • 2017-10-14 출간
  • |
  • 448페이지
  • |
  • 187 X 257 X 22 mm /826g
  • |
  • ISBN 979116221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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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법원직 객관식 상법」교재를 출간한 이래 제5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강의교재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개정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다음에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2018년판(제5판) 법원직 객관식 상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판례의 충실한 반영
2017년 3월 23일 두 개의 중요한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판 2017.3.23. 2015다248342)고 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원선임에 관한 판례로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3. 23. 2016다251215)고 하여 임원 선임 시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제 중 정답이 바뀌거나 정답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를 반영하여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2. 도표의 수정 및 추가
문제를 풀기에 앞서 이론 정리를 하는 것이 필수인데 시간 절약과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하여 도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추가하거나 수정된 도표는 상인의 개념, 수인의 지배인,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조직변경, 법정청산절차, 정관기재사항 및 설립등기사항, 소수주주권, 주식의 입질, 주식의 분할, 특별이해관계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등입니다.

3. 2017년도 기출문제 수록
2017년도 기출문제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변경된 판례에 따라 정답이 바뀌는 부분도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10월 9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목차

목차 확인 중입니다.

저자소개

저자 문승진은

약 력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
ㆍ前 한림법학원?미래법학원 상법 강의
ㆍ前 넥서스법학원?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ㆍ前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
ㆍ前 이그잼고시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ㆍ前 합격의 법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ㆍ前 베리타스법학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상법 강의
ㆍ現 KG 패스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세무사 상법, 행정소송법 강의
ㆍ現 공단기고시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ㆍ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 상법 강의
ㆍ現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편저서
ㆍ회계사 상법(제5판 법학사 刊, 2017)
ㆍ회계사 객관식 상법(제4판 법학사 刊, 2016)
ㆍ핵심정리 회계사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17)
ㆍ세무사 상법(회사법)(제4판 법학사 刊, 2017)
ㆍ세무사 객관식 상법(회사법)(제4판 법학사 刊, 2017)
ㆍ세무사 행정소송법(제4판 법학사 刊, 2017)
ㆍ세무사 핵심정리 및 객관식 행정소송법(법학사 刊, 2017)
ㆍ상법입문(법학사 刊, 2015)
ㆍ상법강의(제9판 법학사 刊, 2016)
ㆍ객관식 상법(제11판 법학사 刊, 2017)
ㆍ핵심정리 조문?판례 상법(신정2판 법학사 刊, 2015)
ㆍ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제7판 법학사 간, 2017)
ㆍ법원직 상법(법학사 刊, 2016)
ㆍ법원직 객관식 상법(제5판 법학사 刊, 2017)
ㆍ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강의 기본서](공편저, 제9판 법학사 刊, 2016)
ㆍ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공편저, 제9판 법학사 刊, 2017)
ㆍ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5판 법학사 간, 2015)
ㆍ조문?판례?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6판 법학사 刊, 2015)
ㆍ제23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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