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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교수 실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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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교수 실종사건

  • 김명조
  • |
  • 문예바다
  • |
  • 2017-09-30 출간
  • |
  • 305페이지
  • |
  • 146 X 211 X 17 mm /407g
  • |
  • ISBN 9791161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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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서울의 배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명수가 어느 날 아침 실종된다. 한 교수와 오랜 교우관계를 유지해오던 나는 한명수가 실종된 지 사흘 만에 그의 처 이유정으로부터 한명수의 실종사실을 들었다. 그날 나는 배문대학을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이 한명수를 모욕하고 질타하는 대자보를 발견하고 사태가 심상찮음을 느낀다. 그리고 한명수가 없는 빈 교수실에서 현재 그가 형사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한다. 고소인은 배문대 법학대학원 원장인 구진강과 행정부원장 배철준이었다. 이에 나는 이유정과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동부법원으로 가서 사건을 확인한다. 한명수가 사라진 날은 바로 항소심 재판이 선고된 날이었다. 그러나 기록은 열람하지 못하고 대신 1심과 2심의 판결문을 확보하고 돌아와 다음 날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킨다.
여러 각도로 한명수의 행적을 살펴보던 중 그의 핸드폰을 추적해 봐도 그것은 이미 타인의 손에 넘어가 대포폰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의 흔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나는 법원 주변을 살펴보다가 강현역 구내CCTV에서 한명수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찾아내었지만 그뿐이었고 한명수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성인에 대한 실종은 범죄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한명수는 판사시절 사법개혁을 주장하다가 법관 재임명에 탈락이 된 인물이었다. 그는 서울법대 출신으로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수도권에서 판사로 근무하던 중 ‘월간 창조’에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가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군사독재로부터 시작된 법원의 관료화와 계급화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내부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후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면서 시국사범을 석방하고 약식명령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줄기차게 법조개혁을 온몸으로 실천해 나간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한명수는 고위층과 법관들의 공적이 되어 결국 법원에서 축출되었고 10여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로스쿨 제도가 발족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
그런데 창립 초기의 로스쿨은 교수들 편의 위주로 운영이 되면서 90%이상인 평범한 학생들은 이 모순된 제도에 거의 적응을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와 부작용을 겪는다. 한명수는 이러한 폐단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로스쿨의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1. 대륙법체계인 우리나라가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각종 폐단과 모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다.
2. 기존의 대학 법학과를 부활하여 로스쿨과 연계하여야 하며, 비법학과 출신들은 로스쿨 입학 전 따로 소정의 법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3. 로스쿨의 과목배정은 교수의 편의가 아닌 학생들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
4.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의 실무교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5.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에게 1년 간 실무교육을 실시할 연수원을 설치해야 한다.
6.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는 독학자를 위해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는 배문대 법학대학원의 보직교수 임용 및 로스쿨 운영에 관하여 이의를 하면서 법학대학원장으로 선임된 구진강과 행정부원장으로 선임된 배철준이 2년 전 제주도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변호사 방준호로부터 향응 및 성상납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로스쿨 입학 면접에서 방준호 아들에게 합격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게 된다. 이에 구진강과 배철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다. 한명수는 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던 날 사라져 버린다.
평소 전국 25개 로스쿨 당국은 물론 교수와 학생들이 연합하여 한명수를 공적으로 몰아 공격해왔다. 나는 그의 서재에서 확보한 일기장을 통해 그의 행적을 살펴보던 중 현재 대학당국이 한명수에게 정직 5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도 확인하게 되고 그동안 한명수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다수 확보한다. 한명수를 괴롭히고 협박한 각종 자료가 정리되자 나는 일간지에 현상광고를 낸다. 그의 실종사실을 알리고 그의 생사에 관한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그리고 경찰에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달라는 부탁이 그 주 내용이었다.
영웅과 영웅적인 사람이 사라진 이 사회에 구석구석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별종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사회의 부패를 막고 발전을 촉진하는 진정한 선구자라는 뜻이 담긴 작품이다.

목차

프롤로그
1. 배문대 법학전문대학원
2. 대각사
3. 스마트폰 추적
4. 목격자를 찾습니다
5. 초평저수지
6. 수입인지 도난사건
7. 기고문과 법관재임명 탈락 사건
8. 국회 공청회
9. 어떤 부자의 몰락
10. 이상한 미행
11. 진정한 용기
12. 새로운 출발
13. 퇴폐의 거리
14. 공적이 되어
15. 명예훼손 사건
16.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17. 징계처분
18. 그림자 유영
에필로그

저자소개

저자 김명조는 제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

1992년 서울신문사 ‘제1회 계간문예 신인문학상’
당선으로 문단에 등단
1994년 ‘제5회 MBC 문학상’에 장편
‘신은 우리의 불꽃을 불어서 끄네’ 당선
2002년 장편 ‘새벽의 변호사’ 발표,
‘법조 50년 야사(법률신문사)’ 집필
2008년 장편 ‘끝 그리고 시작’ 발표
2011년 장편 ‘사랑의 여정’ 발표
제8회 한국문협 작가상 수상
2012년 장편 ‘환상공화국’ 발표
제3회 한국소설 작가상 수상
2014년 작품집 ‘머나먼 낙원’ 발표

도서소개

대륙법계의 거친 파도 위를 표류하는 미국식 로스쿨의 운명은…! 법조계의 이단아 한명수 교수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소설가 김명조의 신간 ‘로스쿨교수 실종 사건’ 드디어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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