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01 비례의 원칙 2

02 신뢰보호의 원칙 9

03 자기구속의 법리 15

04 행정개입청구권 21

05 특별권력관계 28

06 영업자지위 승계와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37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07 행정입법의 통제 44

0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53

0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절차의 하자 59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7

1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권리구제 71

1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8

1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5

14 행정행위의 하자 92

15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98

16 부관의 독립쟁송과 독립취소의 가능성 105

17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하자의 승계 112

18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부관 120

19 철회제한의 법리와 행정지도 127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분량으로 출제가능 한 쟁점을 압축⋅정리하였습니다.

기존의 경찰승진과 관련된 기출문제와 경찰간부시험의 주관식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기타 각종고시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시험에 출제가능 한 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각 케이스에 대한 간략한 목차를 따로 달았습니다.

이 교재가 산만하게 습득하였던 행정법에 대한 지식들을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키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2018년 경감승진시험합격을 간절히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