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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대환 형법 기출 1200제 2018

갓대환 형법 기출 1200제 2018

  • 김대환
  • |
  • 멘토링
  • |
  • 2017-09-30 출간
  • |
  • 1163페이지
  • |
  • ISBN 979116049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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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형법의 기초이론 11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50

PART 2. 범죄론 73
01 구성요건론 76
제1절 범죄의 종류 등 76
제2절 주체와 객체 81
제3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88
제4절 고의와 목적 112

02 위법성론 136
제1절 위법성론 일반 136
제2절 정당방위 138
제3절 긴급피난 148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50
제5절 정당행위 154
제6절 위법성론 종합 167

03 책임론 198
제1절 책임능력 198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13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43
제4절 책임론 종합 249

04 미수론 252
제1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252
제2절 중지미수 277
제3절 불능미수 282
제4절 예비 ? 음모 286
제5절 미수론 종합 294

05 공범론 300
제1절 공범이론 등 300
제2절 공동정범 304
제3절 간접정범 330
제4절 교사범 337
제5절 종범(방조범) 345
제6절 공범과 신분 353
제7절 공범론 종합 362
06 특수한 범죄유형 378
제1절 부작위범 378
제2절 과실범 404
제3절 결과적 가중범 435
07 죄수론 451
제1절 일죄와 수죄 451
제2절 수죄의 처벌 484

PART 3. 형벌론 489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490
제2절 형의 양정 501
제3절 누 범 504
제4절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506
제5절 형벌론 종합 514

Ⅱ. 각론
PART 1.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519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520
제1절 살인의 죄 52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28
제3절 낙태의 죄 539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41
제5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종합 545

02 자유에 관한 죄 549
제1절 협박의 죄 549
제2절 강요의 죄 56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63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7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79
제6절 자유에 관한 죄 종합 597

03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60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00
제2절 신용 ? 업무 ? 경매에 관한 죄 627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651
05 재산에 관한 죄 666
제1절 재산죄 일반(친족상도례) 666
제2절 절도의 죄 676
제3절 강도의 죄 697
제4절 사기의 죄 713
제5절 공갈의 죄 758
제6절 횡령의 죄 772
제7절 배임의 죄 808
제8절 장물의 죄 837
제9절 손괴의 죄 851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857
제11절 재산에 관한 죄 종합 868

PART 2.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891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89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92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893
제3절 교통방해의 죄 904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91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10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91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924
제4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964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96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6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7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78

PART 3.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981
01 국가의 존립 ? 권위에 관한 죄 982
제1절 내란의 죄 982
제2절 외환의 죄 986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989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99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99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Ⅱ 999
제3절 공무방해의 죄 1028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60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71
제6절 무고의 죄 1089
제7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종합 1107

PART 부록. 종합문제 1115

도서소개

- 문제 지문을 반복적, 난이도 별로 실어 실력향상에 도움
- 판례,조문 지문의 중요 부분에 음영 표시
- 해설의 OX 지문을 자세히 표기
- 2017 시험 국가직 7급, 변호사 시험, 경찰 2차 등 기출 모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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