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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로고스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2017~2018 로고스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 백광훈
  • |
  • 더채움
  • |
  • 2017-10-20 출간
  • |
  • 500페이지
  • |
  • 205*260
  • |
  • ISBN 97911610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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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론

 

Part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범죄이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03 범죄의 종류

04 행위론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0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4 고 의

05 구성요건적 착오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02 정당방위

03 긴급피난

04 자구행위

05 피해자의 승낙

06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론의 일반이론

02 책임능력

03 위법성의 인식

04 법률의 착오

05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01 범행의 실현단계

02 예비죄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04 장애미수

05 중지미수

06 불능미수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02 간접정범

03 공동정범

04 교사범

05 종 범

06 공범과 신분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02 부작위범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결정의 기준

02 일 죄

03 수 죄

 

Part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 범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각 론

 

Part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02 상해와 폭행의 죄

03 과실치사상의 죄

04 낙태의 죄

05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r 0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과 강요의 죄

02 체포와 감금의 죄

0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04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02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02 절도의 죄

03 강도의 죄

04 사기의 죄

05 공갈의 죄

06 횡령의 죄

07 배임의 죄

08 장물의 죄

09 손괴의 죄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03 문서에 관한 죄

04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05 무고의 죄

저자소개

 

[백광훈 교수]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 ()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비판적 사고 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강사

남부,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강사

- () 법검단기고시학원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주요 저서

- LOGOS 형법총론

- LOGOS 형법각론

- LOGOS 법원직 형법총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

- 백광훈 단권환 형사소송법 알파와 오메가

- LOGOS 풀어쓴 형사법전

- LOGOS 형법마무리문제총정리(형마총)

- LOGOS 최신형법판례총정리(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

- LOGOS 풀어쓴 형법필기노트

- LOGOS 형법OX기출예상지문총정리

-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법기총)

- LOGOS 검찰직 형법 기출문제집(검기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 백광훈 신경향 9급공무원 면접가이드 등

 

도서소개

머리말

 

본서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다시 2017년판을 펴내게 되었다.

본 개정판에서는 구판 이후 시행된 2015, 2016년 법원행시, 2016년 법원공무원(9) 채용시험, 2016년 법원능력검정시험(주사보승진), 2016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수록하였고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 잡았다.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도서출판 더채움의 박원준 사장님과 임완기 편집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20169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곳 :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http://cafe.daum.net/jplp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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