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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범죄수사

  • 전대양 지음
  • |
  • 21세기사
  • |
  • 2009-06-30 출간
  • |
  • 257페이지
  • |
  • 1870g
  • |
  • ISBN 97889846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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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범죄수사를 처음 접하는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이 대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집필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읽히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따라서 본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하나, 기본에 충실하면서 쉽게 쓰자.
책을 읽다 보면 필자가 강조해놓은 부분들을 만날 것이다. 그 부분들이 기본이므로 유념하면서 읽기를 권한다.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들의 속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도 기본이다. 그래서 개별 범죄에 대한 수사요령들을 제시하기 전에 필자 나름대로 죄종별 속성들을 요약정리 해 놓았다. 쉽게 씀에 있어 법률용어들은 한계가 있다. 용어 자체가 소화된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낯설다. 그래서 판례와 용어해설들을 곳곳에 덧붙였다.
둘, 일일이 확인하자.
범죄수사의 기본원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2007년 말에 개정되었다. 기본법이 바뀌니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과 같은 법령, 규칙, 훈령 및 예규들이 잇달아 개정되었다. 법령들을 기술해야 할 때마다 법제처나 사이버경찰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규정 하나하나를 일일이 확인하였다. 훈령이나 예규들은 수시로 바뀐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개정이 있을 것이다. 귀찮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하나 확인해보라.
마지막으로, 현장감을 살리자.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다. 사건현장을 접한 경험이 없는 독자들을 위하여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게 꾸몄다. 그래서 현장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진, 그림, 도표 등을 넣었다. 필자가 심혈을 기울여 국내외의 자료들을 수집ㆍ분석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니 보면서 음미해보고 상상해보라. 여러분들의 감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닫기

목차

제1편범죄수사의 토대
제1장 수사의 기초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성질

I수사의 의의
II수사의 대상
III수사의 성질
IV수사구조론과 피의자 지위
V수사의 조건

제2절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I 범죄수사의 가능성
II 범죄 징표
III 수사의 수단
IV 수사자료
V 범죄수사의 추리
VI 수사선

제3절 수사의 철학
I 수사의 기본 이념
II 수사의 목적
III 수사의 지도원리
IV 수사의 제 원칙
V 범죄수사의 기본자세

제4절 수사기관
I 수사기관
II 각국의 수사구조
III 수사구조 개혁론
IV 경찰의 수사조직과 사무분장

제2장 수사의 과정
제1절 수사의 전개 과정
I 수사의 과정
II 수사의 두 과정

제2절 내사와 수사의 개시
I 내 사
II 수사의 개시

제3절 수사의 단서
I 전체보기
II 범죄첩보
III 불심검문
IV 변사자 검시
V 기타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
VI 고 소
VII 고 발
VIII 고소ㆍ고발 각하제도와 수사민원상담제
IX 자수와 피해신고

제4절 수사의 실행

제5절 수사의 종결
I 사건의 송치와 송치 후의 수사
II 수사의 종결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1절 전체보기

제2절 임의수사
I 의 의
II 출석요구
III 피의자 신문
IV 기타의 임의수사

제3절 강제수사
I 강제수사의 의의
II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III 긴급체포
IV 현행범인 체포
V 구 속
VI 압수ㆍ수색
VII 수사상의 검증
VIII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IX 수사상 감정유치
X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제4장 조사와 수사서류
제1절 조사의 의의와 요령
I 조사의 의의와 태도
II 조사의 요령

제2절 수사서류 작성요령
I 수사서류의 의의와 종류
II 수사서류의 종류와 작성
III 송치서류 작성방법

제5장 수사행정과 정보 활용
제1절 유치인 보호근무
I 전체보기
II 유치인 수용절차
III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IV 유치인 급양위생
V 유치인 접견 및 접수
VI 유치인 교화선도와 인권보호
VII 유치장 사고방지와 발생 시 조치사항
VIII 석 방
IX 유치장 비치서류
X 감독의 철저
XI 대용감방에의 준용

제2절 호 송
I 호송의 의의와 종류
II 호송 관리책임
III 호송출발 전의 조치
IV 호송수단별 호송요령
V 호송 중 유의사항
VI 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3절 인권보호
I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II 인권보호기구
III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제4절 수사지휘
I 수사지휘의 의의와 내용
II 수사본부 운영

제5절 범죄피해자 보호
I 의 의
II 범죄피해자 보호체계
III 수사와 범죄피해자 보호
IV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제6절 언론과의 관계

I 언론사 취재요청에 대한 협조
II 언론공개 유의사항
III 문제성 보도에 대한 대응

제7절 수배와 조회
I 수배제도
II 조회제도
III 수사자료표

제8절 우범자 첩보수집
I 의의와 구분
II 우범자 편입과 첩보수집 등

제9절 범죄통계
I 의 의
II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및 보존

제2편범죄수사의 현장
제1장 현장과 초동수사
제1절 초동수사의 의의
I 의의와 목적
II 초동수사의 방법
III 수사긴급배치
IV 현장관찰
V 현장감식

제2장 현장주변 수사 활동
제1절 기초수사와 탐문수사
I 기초수사
II 탐문수사
III 선면수사

제2절 감별수사
I 전체보기
II 연고감 수사
III 지리감 수사

제3절 수법수사
I 의의와 수법자료
II 수법조회
III 수사종합검색시스템과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제4절 알리바이수사
I 의의와 종류
II 알리바이수사 요령

제5절 광역수사와 공조수사
I 광역수사
II 공조수사

제3장 물증 관련 수사
제1절 유류품수사
I 유류품수사의 의의
II 유류품수사의 방법

제2절 장물수사
I 장물수사의 기초
II 장물수사의 방법
III 장물수사의 실행

제3절 함정수사
I 함정수사의 의의
II 함정수사의 주요 대상
III 함정수사의 문제들

제4장 미행ㆍ잠복과 체포
제1절 미행ㆍ잠복의 의의
I 미행과 잠복감시의 의의
II 미행과 잠복감시의 종류와 준비

제2절 미행ㆍ잠복의 방법
I 미행의 방법
II 잠복감시의 방법

제3절 체포와 연행
I 체포의 요령
II 연행의 요령

제5장 법과학
제1절 과학수사와 법과학
I 과학수사
II 법과학

제2절 지문감식
I 지문의 의의
II 지문의 종류
III 지문의 유형
IV 지문의 분류방법
V 지문의 채취방법

제3절 족 흔적 감식
I 의의와 종류
II 족 흔적과 추정
III 검색과 보존
IV 채취방법
V 대조자료

제4절 법화학
I 화학적 감정
II 약독물 감정

제5절 법물리학
I 물리학적 감정
II 문서감정
III 성문감정
IV 총기감정

제6절 기타 과학수사
I 거짓말탐지기 수사
II 최면수사
III 프로파일링 수사
IV 몽타주의 작성
V 기 타

제6장 법의학
제1절 시체 현상과 사망의 종류
I 사망과 검시
II 시체현상
III 사망시간 경과의 추정
IV 손상사
V 질식사
VI 온도와 사망
VII 자ㆍ타살의 구별

제2절 법의 혈청학
I 법의 혈청학의 의의
II 혈 흔
III 타 액
IV 정 액
V 모 발
VI 대소변

제3절 유전자지문감식
I 유전자지문의 의의
II 유전자지문의 감식

제3편죄종별 범죄수사
제1장 강력범죄 수사
제1절 강력범죄의 특징과 수사
I 강력범죄의 특징
II 강력범죄의 수사

제2절 살인범죄 수사
I 의의와 수사진행
II 수사요령

제3절 강도사건 수사
I 강도죄의 의의와 수법
II 강도사건 수사요령과 중점수사

제4절 성폭력범죄 수사
I 성폭력범죄 전체보기
II 수사의 진행절차와 방법
III 성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
IV 아동성폭력범죄 수사와 진술녹화

제5절 방화범죄 수사
I 의의와 중요성
II 방화사건 초동수사
III 화인조사와 동기의 수사

제6절 유괴범죄 수사
I 의의와 특징
II 유괴범죄 수사방법

제7절 협박범죄 수사
I 협박범죄의 의의
II 협박사건의 수사

제2장 폭력범죄 수사
제1절 폭력범죄의 의의와 특징
I 폭력범죄의 의의
II 폭력범죄의 특징과 수사

제2절 조직폭력 수사
I 조직폭력범죄의 의의
II 조직폭력범죄의 수사

제3절 가정폭력 수사
I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특별법
II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제4절 학교폭력 수사
I 학교폭력의 의의와 특징
II 학교폭력의 대응방안
III 학교폭력의 수사

제3장 절도범죄 수사
제1절 절도사건 수사
I 종류와 수법
II 절도사건의 수사

제2절 치기사범 수사
I 치기배의 종류와 수법
II 소매치기범 수사

제4장 마약류사범 수사
제1절 전체보기
I 마약류의 개념과 특징
II 마약류의 국제간 거래와 규제 조직

제2절 마약류의 종류와 약리작용
I 마 약
II 향정신성의약품
III 대 마
IV 신종마약류

제3절 마약류사범 수사요령
I 마약류수사의 방향과 목표
II 마약류 은닉수법과 마약류사범의 특징
III 마약류사범 일반적 수사요령
IV 마약류사범 증거확보 방법

제5장 지능범죄 수사
제1절 전체보기
I 지능범의 의의와 특징
II지능범 수사의 전제

제2절 사기사건 수사
I 사기의 의의
II 사기범의 기본적 수사사항
III 사기유형별 수사

제3절 횡령사건 수사
I 의의와 성립요건
II 횡령의 범죄유형과 사례
III 일반적 수사사항

제4절 배임사건 수사
I 의의와 입증상의 요점
II 일반적 수사사항

제5절 공무원범죄 수사
I 공무원범죄의 의의와 특성
II 공무원범죄의 유형
III 공무원범죄 수사요령

제6절 기타 지능범죄수사
I 통화ㆍ유가증권 위ㆍ변조 사범 수사
II 수표ㆍ어음사범 수사

제6장 풍속사범 수사
제1절 도박사범 수사
I 도박죄의 의의
II 도박사범 수사요령

제2절 간통사범 수사
I 간통죄의 의의와 특징
II 간통사범의 수사요령

제3절 풍속영업사범 수사
I 풍속영업사범의 의의
II 관련법규와 수사

제7장 신종특별사범 수사
제1절 사이버범죄 수사
I 사이버범죄의 의의와 유형
II 컴퓨터관련범죄 규정
III 사이버범죄의 수사요령

제2절 환경사범 수사
I 환경범죄의 의의와 특성
II 환경관련 주요법률
III 수질환경사범 수사
IV 대기오염사범 수사
V 폐기물사범 수사
VI 기 타

제3절 신용카드범죄 수사
I 의 의
II 범죄의 유형
III 수사요령

제4절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수사
I 지적재산권의 의의
II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와 침해행위
III 수사실무상의 유의사항

제8장 기타 범죄 수사
제1절 폭발사고 수사
I 폭발과 폭발사고
II 화약류에 의한 폭발사고 수사
III 가스류에 의한 폭발사고 수사

제2절 외국인범죄 수사
I 의의와 특징
II 외국인범죄의 수사요령

제3절 불법시위사범 수사
I 불법시위사범의 의의와 특징
II 불법시위사범의 수사 요령

도서소개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범죄수사를 처음 접하는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이 대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집필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읽히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따라서 본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하나, 기본에 충실하면서 쉽게 쓰자.
책을 읽다 보면 필자가 강조해놓은 부분들을 만날 것이다. 그 부분들이 기본이므로 유념하면서 읽기를 권한다.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들의 속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도 기본이다. 그래서 개별 범죄에 대한 수사요령들을 제시하기 전에 필자 나름대로 죄종별 속성들을 요약정리 해 놓았다. 쉽게 씀에 있어 법률용어들은 한계가 있다. 용어 자체가 소화된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낯설다. 그래서 판례와 용어해설들을 곳곳에 덧붙였다.
둘, 일일이 확인하자.
범죄수사의 기본원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2007년 말에 개정되었다. 기본법이 바뀌니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과 같은 법령, 규칙, 훈령 및 예규들이 잇달아 개정되었다. 법령들을 기술해야 할 때마다 법제처나 사이버경찰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규정 하나하나를 일일이 확인하였다. 훈령이나 예규들은 수시로 바뀐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개정이 있을 것이다. 귀찮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하나 확인해보라.
마지막으로, 현장감을 살리자.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다. 사건현장을 접한 경험이 없는 독자들을 위하여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게 꾸몄다. 그래서 현장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진, 그림, 도표 등을 넣었다. 필자가 심혈을 기울여 국내외의 자료들을 수집ㆍ분석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니 보면서 음미해보고 상상해보라. 여러분들의 감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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