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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쓴 객관식 관세법(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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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쓴 객관식 관세법(2018)

  • 임창완
  • |
  • 윌비스
  • |
  • 2017-10-10 출간
  • |
  • 54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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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관세법은 우리나라 관세행정에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에게 있어 시작이자 끝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한 법령입니다. 저 역시 관세법이 갖는 의미와 그 무게감을 익히 알고 있기에 이 책을 내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중에 수 많은 관세법과 관련된 수험서와 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천한 제가 이 책을 쓰게된 이유는 제가 처음 관세법을 접했을 때의 그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당시 제가 처음 접한 관세법은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이 어떠한 흐름 없이 나열된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관세법이 단순히 조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법, 절차법, 소송법, 형사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국제법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상당히 많은 양인 것 사실입니다.
외형만 보고 판단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이지만, 조금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관세법의 각 조문과 그 내용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호 간에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관세법이 시험과목인 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관세법 각 조문의 논리와 구성 및 체계를 이해하고 관세법을 알아가는데 있어, 제가 겪었던 시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이 관세법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나아가 실무에서 처음 접하는 분들이 관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내게 되었고, 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관세직 공무원 및 관세사 수험생을 비롯하여 관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현업에서 수출입업무 등 관세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위한 책으로서, 총 1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식 시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법 조문을 그대로 기술하였고, 관세법의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바 관세법 규정을 내용에 따라 목차화 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목차는 최대한 법 조문명을 활용하였습니다.
관세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본문에 기재하였고, 해당 본문의 내용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반드시 알아두기!!)과 해당 내용과 함께 알아두면 좋을 내용(한걸음 더!!) 그리고 본문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넓혀보기!!)도 함께 기재하였으니, 본문을 이해하는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 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음 깊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항상 고마운 김혜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멋진 앞 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세법은 우리나라 관세행정에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에게 있어 시작이자 끝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한 법령입니다. 저 역시 관세법이 갖는 의미와 그 무게감을 익히 알고 있기에 이 책을 내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중에 수 많은 관세법과 관련된 수험서와 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천한 제가 이 책을 쓰게된 이유는 제가 처음 관세법을 접했을 때의 그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당시 제가 처음 접한 관세법은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이 어떠한 흐름 없이 나열된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관세법이 단순히 조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법, 절차법, 소송법, 형사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국제법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상당히 많은 양인 것 사실입니다.
외형만 보고 판단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이지만, 조금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관세법의 각 조문과 그 내용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호 간에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관세법이 시험과목인 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관세법 각 조문의 논리와 구성 및 체계를 이해하고 관세법을 알아가는데 있어, 제가 겪었던 시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이 관세법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나아가 실무에서 처음 접하는 분들이 관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내게 되었고, 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관세직 공무원 및 관세사 수험생을 비롯하여 관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현업에서 수출입업무 등 관세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위한 책으로서, 총 1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식 시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법 조문을 그대로 기술하였고, 관세법의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바 관세법 규정을 내용에 따라 목차화 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목차는 최대한 법 조문명을 활용하였습니다.
관세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본문에 기재하였고, 해당 본문의 내용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반드시 알아두기!!)과 해당 내용과 함께 알아두면 좋을 내용(한걸음 더!!) 그리고 본문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넓혀보기!!)도 함께 기재하였으니, 본문을 이해하는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 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음 깊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항상 고마운 김혜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멋진 앞 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9월 26일
편저자 임창완 올림

목차

CHAPTER01
관세 기본 이론 / 2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2
제2절 관세의 개념 및 성격 6
제3절 관세법의 성격 및 구성 체계 8

CHAPTER02
총칙 / 11

제1절 정의 11
제2절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징수 14
제3절 법 적용의 원칙 등 16
제4절 기간과 기한 19
제5절 서류의 송달 23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26

CHAPTER03
납세의무의 성립 / 32

제1절 관세의 납세의무 32
제2절 과세물건 33
제3절 납세의무자 35
제4절 과세표준 41
제5절 세율 75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146

CHAPTER04
납세의무의 확정 / 159

제1절 신고납부제도 159
제2절 부과고지제도 169
제3절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납부 및 징수금액의 최저한 171
제4절 가산금과 가산세 172
제5절 체납자료의 제공 등 177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180

CHAPTER05
납세의무의 완화 / 184

제1절 관세감면제도 184
제2절 분할납부제도 222
제3절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방법 226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230

CHAPTER06
납세의무의 소멸 등 / 236

제1절 납세의무의 소멸 236
제2절 납세담보 240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246

CHAPTER07
관세법상 환급제도 / 250

제1절 관세환급제도 250
제2절 관세법상 환급제도 251
제3절 관세환급절차 260
제4절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261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263

CHAPTER0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266

제1절 납세자의 권리 266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277
제3절 심사와 심판 280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293

CHAPTER09
운송수단 / 298

제1절 개항 298
제2절 선박과 항공기 301
제3절 차량 315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320

CHAPTER10
보세구역 / 322

제1절 보세제도 322
제2절 보세구역 통칙 323
제3절 지정보세구역 335
제4절 특허보세구역 339
제5절 종합보세구역 364
제6절 유치 및 처분 372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380

CHAPTER11
운송 / 386

제1절 보세운송 386
제2절 내국운송 390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391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396

CHAPTER12
통관 / 399

제1절 통칙 399
제2절 수출, 수입 및 반송 429
제3절 우편물 451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453

CHAPTER13
벌칙 / 467

제1절 관세행정벌 467
제2절 관세형벌 468
제3절 관세질서벌 479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485

CHAPTER14
조사와 처분 / 487

제1절 통칙 487
제2절 조사 488
제3절 처분 494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498

CHAPTER15
보칙 등 / 500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500
제2절 보칙 508
ㆍ기출문제로 정리하기 526

도서소개

이 책은 기본적으로 관세직 공무원 및 관세사 수험생을 비롯하여 관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현업에서 수출입업무 등 관세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위한 책으로서, 총 1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식 시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법 조문을 그대로 기술하였고, 관세법의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바 관세법 규정을 내용에 따라 목차화 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목차는 최대한 법 조문명을 활용하였습니다. 관세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본문에 기재하였고, 해당 본문의 내용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반드시 알아두기!!)과 해당 내용과 함께 알아두면 좋을 내용(한걸음 더!!) 그리고 본문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넓혀보기!!)도 함께 기재하였으니, 본문을 이해하는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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