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ㆍ7

제1편 법의 해석과 적용 - 법해석방법론
제1장 법의 해석과 적용의 의의ㆍ13
제2장 자연법,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자유법론의 법해석ㆍ17
제3장 법규의 생성과 해석ㆍ25
제4장 법해석방법론의 구체적 고찰 : 법해석방법론의 카논(Canones)ㆍ33
제5장 법해석방법론의 역사적 전개ㆍ39
제6장 입법의 매커니즘과 법해석의 문제ㆍ63
제7장 유추해석금지의 원칙(Analogieverbot)ㆍ67
제8장 법실현의 구체화 : 유추와 사물의 본성ㆍ73
제9장 유추 : 해석과 법흠결의 보충ㆍ89

제2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 사례와 적용
1. 복사문서의 문서성 인정사건ㆍ99
2.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행위 : 고속도로 나체 질주 사건ㆍ117
3.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ㆍ141
4. 과수원실화사건ㆍ157
5. 영아살해죄의 주체와 공범의 처벌ㆍ165
6.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ㆍ171
7.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 성전환자 호적 정정 사건ㆍ183
8. 위험한 물건의 휴대 : ‘소지’ 혹은 ‘이용’ㆍ211
9. 운전면허증은 오직 운전을 위한 라이센스인가?ㆍ215
10. 금액판결ㆍ227
11. 자수의 인정시기 : ‘체포 전’ 혹은 ‘범행발각 전’ㆍ237
12. 상습범판결ㆍ257
13. 염소판결ㆍ271
14. 5·18민주화운동특별법 : 공소시효 중단과 소급효ㆍ273
15. 발행지 기재 없는 어음의 효력ㆍ287
1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ㆍ307
17. 아름다운 판결 : 형식적 임차인과 실질적 임차인ㆍ339
18. 딸들의 반란 : 관습법ㆍ363
19.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가?ㆍ393
20. 사립학교 임시이사의 법적 지위 : 상지대 사건ㆍ413
21.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ㆍ449

찾아보기ㆍ461

법의 해석과 적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위 법해석과 법형성의 긴장 관계를 파헤치며, 법이념과 법현실 사이의 갈등과 모순을 순화시켜서 적절한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법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해석방법론은 특히 법규의 해석과 적용이 명확치 않은 난해한 사안들(hard case)을 문제 삼으며, 추상적 이론과 더불어 구체적 사례연구의 논리적 근거 및 접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올바른 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