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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반환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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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반환 청구소송

  • 강정민
  • |
  • 바다출판사
  • |
  • 2015-09-30 출간
  • |
  • 284페이지
  • |
  • ISBN 978895561796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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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프롤로그
제1부 작전계획 5029
제2부 전작권
제3부 동상이몽
제4부 의혹
제5부 창성회(昌星會)
제6부 신천지 정책
제7부 동북공정
제8부 쪽박
에필로그
증거 목록 / 참고자료

도서소개

『북한반환 청구소송』은 중국에 점령당한 북한을 대한민국 정부가 되찾아오는 과정을 그린 가상 재판소설로, 《독도반환 청구소송》 《간도반환 청구소송》에 이은 저자의 세 번째 작품이다. 2018년 3월 북한에서 인민봉기가 일어난다. 북한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군인들까지 이탈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중국은 봉기를 기회로 북한을 점령해 버린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북한을 되찾을 수 있을까.
강정민 변호사의 본격 세 번째 재판소설

재판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온 강정민 작가의 세 번째 작품이 출간되었다. 독도, 간도에 이어 이번엔 북한 반환이 주제다. 2018년 3월 북한에서 인민봉기가 일어난다. 북한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군인들까지 이탈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중국은 봉기를 기회로 북한을 점령해 버린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북한을 되찾을 수 있을까.

현실화된 북한의 급변사태!
한국과의 통일, 중국에의 흡수
한반도의 운명이 이 마지막 재판에 달렸다!

2018년 3월 9일 북한에서 인민봉기가 일어난다. 홍수와 가뭄이 거듭되면서 사상 최악의 식량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보내준 식량과 의료품 등 구호품을 고위층, 관료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분노는 확산되었다. 급기야 주민들이 곳곳에서 구호품 수송 차량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민봉기에 북한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인민군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중국은 봉기를 기회로 북한을 점령해 버린다.
《북한반환 청구소송》은 중국에 점령당한 북한을 대한민국 정부가 되찾아오는 과정을 그린 가상 재판소설이다. 《독도반환 청구소송》 《간도반환 청구소송》에 이은 저자의 세 번째 작품이다.
저자 강정민은 현직 변호사로, 재판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장본인이다. 그가 말하는 재판소설의 힘이자 묘미는 이것이다. “작가는 단지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객관적,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일 뿐 최종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 둔다.” “객관적,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자면 근거가 탄탄해야 한다. 책에서 맞서는 두 입장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다. 양측은 국내외 현행법들을 조목조목 들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다.

인민봉기로 무너진 북한

먼저, 대한민국 소송팀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임을 주장한다.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중국 측은 가소롭다는 반응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전 지구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지구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냐는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이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한 것을 들어 남북한이 별개 국가임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민국은 남북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법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분명 특수하거든요. 우선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바로 중국 아닙니까?” -60쪽에서

이처럼 특수관계론은 하나의 한국을 전제로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중국은 모르지 않는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당사국 중 하나가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북한이 UN 가입국이라는 점에 거듭 방점을 찍으면서 북한 지역은 북한의 영토일 뿐 결코 대한민국 영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대한민국 측은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카드를 꺼낸다.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선언해 왔다. 그간 맺어온 한중수교공동성명들이 그 증거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중국이 북한에 내란이 발생한 것을 기회로 북한을 점령한 것은 명백히 모순된 행위다. 따라서 대한민국 소송팀은 “중국은 즉시 북한 지역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고 대한민국에 북한을 반환하라”고 요구한다.

평화통일과 배치되는 작전계획 5029?

그러나 중국 측은 완강하다. 한중수교공동성명에서 자신들이 말한 한반도 통일은 ‘평화통일’이라는 것이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측은 ‘작전계획 5029’를 발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작전계획 5029는 1999년 게리 럭(Gary Luck) 한미연합사 사령관 시절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수립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북한 주민들이 봉기하는 경우 또는 백두산 화산 폭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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