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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권으로 끝내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이론편

2017 한권으로 끝내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이론편

  • 고용수
  • |
  • 캠버스
  • |
  • 2016-06-04 출간
  • |
  • 658페이지
  • |
  • ISBN 979118705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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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 장 | 총 칙 / 12
제 2 장 | 광역도시계획 / 22
제 3 장 | 도시ㆍ군기본계획 / 28
제 4 장 | 도시ㆍ군관리계획 / 32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 32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43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 51
제4절 지구단위계획 / 58

제 5 장 | 개발행위의 허가 등 / 68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68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81

제 6 장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86
제 7 장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100
제 8 장 | 비 용 / 109
제 9 장 | 도시계획위원회 / 112
제10장 | 토지거래의 허가 등 / 117
제11장 | 보 칙 / 118
제12장 | 벌 칙 / 125

▶▶▶ 기출문제 / 127

Part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 장 | 총 칙 / 168
제 2 장 | 부동산 가격의 공시 / 170
제1절 지가의 공시 / 170
제2절 주택가격의 공시 / 185
제3절 부동산평가위원회 / 194

제 3 장 | 감정평가ㆍ감정평가사 / 197
제3-2장 | 징 계 / 222
제3-3장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225
제 4 장 | 벌 칙 / 228

▶▶▶ 기출문제 / 230

Part 3. 국유재산법
제 1 장 | 총 칙 / 252
제 2 장 | 총괄청 / 264
제2-2장 | 국유재산관리기금 / 268
제 3 장 | 행정재산 / 271
제 4 장 | 일반재산 / 282
제1절 통 칙 / 282
제2절 대 부 / 288
제3절 매 각 / 289
제4절 교 환 / 293
제5절 양 여 / 294
제6절 개 발 / 296
제7절 현물출자 / 301
제8절 정부배당 / 302

제4-2장 |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 304
제 5 장 | 대장(臺帳)과 보고 / 307
제 6 장 | 보 칙 / 309
제 7 장 | 벌 칙 / 316

▶▶▶ 기출문제 / 317

Part 4. 건축법
제 1 장 | 총 칙 / 332
제 2 장 | 건축물의 건축 / 344
제 3 장 |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 370
제 4 장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374
제 5 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379
제 6 장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385
제 7 장 | 건축설비 / 390
제 8 장 | 특별건축구역 등 / 393
제8-2장 | 건축협정 / 399
제8-3장 | 결합건축 / 404
제 9 장 | 보 칙 / 406
제10장 | 벌 칙 / 423

▶▶▶ 기출문제 / 427

Part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 440
제 2 장 | 측량 및 수로조사 / 443
제4절 지적측량 / 443
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 447

제 3 장 | 지적(地籍) / 449
제1절 토지의 등록 / 449
제2절 지적공부 / 455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462

제 4 장 | 보 칙 / 470
제 5 장 | 벌 칙 / 472

▶▶▶ 기출문제 / 475

Part 6. 부동산등기법
제 1 장 | 총 칙 / 486
제 2 장 | 등기소와 등기관 / 488
제 3 장 | 등기부 등 / 490
제 4 장 | 등기절차 / 493
제1절 총 칙 / 493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498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504

제 5 장 | 이 의 / 524
제 6 장 | 보 칙 / 527

▶▶▶ 기출문제 / 529

Part 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동산채권담보법)
제 1 장 | 총 칙 / 540
제 2 장 | 동산담보권 / 542
제 3 장 | 채권담보권 / 550
제 4 장 | 담보등기 / 552
제 5 장 |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 558
제 6 장 | 보 칙 / 559
제 7 장 | 벌 칙 / 560

▶▶▶ 기출문제 / 561

Part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
제 1 장 | 총 칙 / 564
제 2 장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567
제 3 장 | 정비사업의 시행 / 575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 575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581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 593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 601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 606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612

제 4 장 | 비용의 부담 등 / 616
제 5 장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621
제 6 장 | 감 독 등 / 626
제 7 장 | 보 칙 / 631
제 8 장 | 벌 칙 / 635

▶▶▶ 기출문제 / 638                        

도서소개

2016 개정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법을 정리하였으며, “동산채권등담보에관한법률”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추가되고 각 1문제와 4문제가 2015년도에 출제되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종래 16문제에서 13문제로 변경되었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종래 8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국유재산법과 건축법 및 지적과 등기법에서는 종전대로 각 4문제씩 출제되어 총 40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부방법은 각 개별법의 핵심내용을 강의를 통하여 숙지하며 반복할 필요가 있으며, 기출문제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기출문제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출제될 문제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고득점하려면 중요사항을 집중적으로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6년 4월 저자 고용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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