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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라드브루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 울프리드 노이만
  • |
  • 박영사
  • |
  • 2017-08-20 출간
  • |
  • 278페이지
  • |
  • 159 X 223 X 19 mm /507g
  • |
  • ISBN 979113033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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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3 ……… 생애와 저작
005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013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015 ……… 랄프 드라이어의 라드브루흐
047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사상에서 자연법과 실정법
: 연속성과 불연속성
071 ……… 법효력과 법개념의 관계에 대하여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변화과정

107 ……… 법학의 이론
109 ……… 한스 켈젠과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에서 법학의 학문이론
: 두 가지 ‘신칸트주의’의 관점

143 ……… 신칸트주의 법철학에서 ‘방법이원주의’
: 존재와 당위의 관계에 대한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입장

177 ……… 정치와 법
179 ……… 1900년에서 1945년 사이의 자연법과 정치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에서 자연법, 법실증주의 그리고
정치
205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 법철학자와 정치가

223 ……… 형법개혁
225 ……… 형법개혁에 대한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공헌
247 ……… 노동력의 형법적 보호
: 후고 진츠하이머와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사이의
한 논쟁

269 ……… 논문출처
271 ……… 편역자 후기

저자소개

저자 울프리드 노이만Ulfrid Neumann은 1947년에 독일 헤센 주의 젤리겐슈타트(Seligenstadt)에서 태어나 튀빙엔 대학교와 뮌헨 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다. 1971년에 1차 사법시험, 1974년에 2차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4년부터 스승인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 교수가 소장으로 있던, 뮌헨 대학교의 법철학과 법정보학 연구소(Institut f?r Rechtsphilosophie und Rechtsinformatik)의 연구조교로 일했으며, 1978년에 박사학위를, 1983년에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84년부터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 법철학 담당교수, 1978년부터 자브뤼켄 대학교 법과대학의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법사회학 담당교수, 그리고 1994년부터는 다시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법사회학 담당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 법 및 사회철학학회(IVR) 독일지부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IVR의 회장을 맡았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독일학술재단(DFG)의 법철학과 사회철학 전문분과 평가위원을 맡기도 했다. 2009년 3월에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에서, 2014년 11월에는 스위스 루체른 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그는 「총체적 형법잡지(ZStW)」와 북경에서 발간되는 「법철학과 법사회학잡지(Archives for Legal Philosophy and Sociology of Law)」의 공동편집인이자, 「노모스 형법주석서(Nomos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의 책임편집인 및 공저자이기도 하다.
주요저작으로는 「법존재론과 법적 논증」(1979), 「형사정책의 새로운 이론」(1980; 울리히 슈로트와 공저, 한국어판, 배종대 옮김, 1994), 「귀속과 사전과책」(1985), 「법과 논증이론」(1986; 한국어판, 윤재왕 옮김, 2009), 「구조와 논증으로서의 법」(2008; 한국어판, 윤재왕 옮김, 2013), 「법과 진리」(2004; 한국어판, 김학태/윤재왕 옮김, 2014) 등이 있고 기타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법이론, 법사회학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도서소개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법철학자, 정치가, 형법개혁자인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의 생애와 저작,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법학의 이론, 정치와 법, 형법개혁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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