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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

  • 조국
  • |
  • 박영사
  • |
  • 2017-09-20 출간
  • |
  • 613페이지
  • |
  • 161 X 233 X 37 mm /928g
  • |
  • ISBN 979113033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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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제1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자동적 의무적
제3장 영국의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제4장 독일의 인격권에 기초한 증거금지론
제5장 소극적으로 작동하는 일보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6장 결론

제2편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
제1장 서론
제2장 우법수집자백배제의 근거와 임의성 입증
제3장 정형화된 자백배제사유
제4장 비정형적 자백배제사유
제5장 결론

제3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증거배제
제1장 서론
제2장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 도청의 합법화인가, 도청의 통제인가?
제3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 검토
제4장 결론

제4편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과 증거배제
제1장 들어가는 말-2007년의 대전환
제2장 재량적 증거배제의 기준과 예외
제3장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수집한 증거의 유형 및 관련 쟁점
제4장 결론

제5편 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기준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의 학설 판례 검토
제3장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비판
제4장 결론

제6편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 '독수과실의 원리'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독수과실의 원리'의 형성과 전개
제3장 원리의 세계적 확산
제4장 원리의 한국적 전개
제5장 결론

제7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
제1장 서론
제2장 비교법적 검토
제3장 판례
제4장 결론

제8편 위법수집증거배제절차
제1장 서론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이의신청
제3장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제4장 기타

맺음말
참고문헌
색인

저자소개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92년 울산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으나, 다음해 학부.대학원 시절의 활동이 문제되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석방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영구 옥스퍼드 대학과 리즈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현재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함정수사\'의 위법성 기준과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형법적 함의\'등의 학술논문과 국가보안법 등의 특별형법과 인권 관련 사안을 다룬 글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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