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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방승진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령 3,4)

2017 소방승진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령 3,4)

  • 엄기철
  • |
  • 캠버스
  • |
  • 2017-03-31 출간
  • |
  • ISBN 979118705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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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1∣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 목표하는 방향) / 6
서론2∣위험물안전관리법 개관 (槪觀 : 대략 살펴봄) / 10
서론3∣위험물안전관리법 제명 (題名 : 법률의 제목) / 13

제1장∣총 칙 / 19
제1조 목 적 / 20
제2조 정 의 / 23
제3조 적용 제외 / 61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 62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 64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67

제2장∣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 97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99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 117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 122
제9조 완공검사 / 125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129
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 133
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 137
제13조 과징금처분 / 142

제3장∣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147
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 148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 150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 165
제17조 예방규정 / 173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177
제19조 자체소방대 / 183
제4장∣위험물의 운반 등 / 187
제20조 위험물의 운반 / 195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 207

제5장∣감독 및 조치명령 / 213
제22조 출입·검사 등 / 215
제22조의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221
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225
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 226
제25조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 227
제26조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 229
제27조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 231

제6장∣보 칙 / 237
제28조 안전교육 / 238
제29조 청 문 / 241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 244
제31조 수수료 등 / 247
제32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253

제7장∣벌 칙 / 255
제33조 벌칙 : 고의 / 264
제34조 벌칙 : 업무상 과실 / 266
제34조의2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267
제34조의3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68
제35조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69
제36조 벌칙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270
제37조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71
제38조 양벌규정 / 272
제39조 과태료 / 273

부 칙 / 276
부 록∣시행규칙 별표 1~25 / 278                        

도서소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처음 위험물 학습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그러했듯이 위험물관련 용어가 너무 어렵고 내용이 생소하여 학습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고 직무해설서 하나 없던 열악한 시절이라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너무 어렵게 연찬을 하던 지난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이렇게 어렵게 노력하여 학습한 법령 등 위험물행정이론을 바탕으로 위험물업무담당자, 특별사법경찰관, 화재조사주임, 소방민원주임 등 현장실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부족하지만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도 조직과 후배(동료)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겁 없이 위험물 행정의 길잡이를 위한 교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법령 등 위험물행정, 현장실무, 승진시험 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종합적 정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험물행정 및 현장실무, 승진시험 등 뜻하시는 목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 자 엄 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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