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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FTA 관세특례법(2018)

Flow FTA 관세특례법(2018)

  • 소병선
  • |
  • 법학사
  • |
  • 2017-09-06 출간
  • |
  • 116페이지
  • |
  • 190 X 261 X 9 mm /280g
  • |
  • ISBN 97911622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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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자유무역협정이란, Free Trade agreement로서 회원국 간의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과 관련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에 대외무역을 증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에서 FTA특례법에서는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협정을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국가 및 기구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실제 수출입 통관단계에 있어 협정세율의 적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원산지검증 등의 이슈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할 때 이러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령만을 중심으로 편저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17년 9월 현재 최근 법령을 중심으로 편저하였으며, 각 FTA가 추가 발효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개정자료 및 강의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FTA 관세특례법의 전 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FLOW FTA 관세특례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TA 관세특례법을 중심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양한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상의 차이점과 양허내용 등의 내용은 별로 수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FTA 관세특례법의 이해와 정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7년 9월 3일
관세사 소병선 드림

목차

제1장 FTA 총칙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3장 원산지증명
제4장 원산지조사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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