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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부실 시진핑의 중국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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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부실 시진핑의 중국몽

  • 다카하시 요이치
  • |
  • 영림카디널
  • |
  • 2017-10-10 출간
  • |
  • 208페이지
  • |
  • 148 X 211 X 15 mm /357g
  • |
  • ISBN 97889840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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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중국 경제의 붕괴는 필연인가? 기로에서 헤매는 시진핑의 ‘중국몽’

대국굴기(大國?起)의 야망 너무 일찍 터뜨렸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시진핑이 지난 2012년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의 새로운 리더로 등장하면서 내건 ‘중국몽(中國夢)’의 슬로건이다. 그는 지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거쳐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도전하며 과거 중화(中華)의 영예를 재현하려 하고 있다. 신(新)실크로드라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 주도의 경제권 구축을 겨냥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는 그런 시진핑의 야망이 실려 있다.
중국 경제는 얼핏 보면 화려하다. GDP 세계 2위, 외환보유액 세계 1위, 미국 국채 보유량 세계 1위, 무역총액 세계 1위이다. 게다가 전 세계의 자본과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온갖 소비재를 쏟아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린다. 시진핑은 이런 경제 성장의 배경에 편승해 진시황(秦始皇) 이래 중국 대륙을 장악했던 역대 황제들의 반열에 올라서려 하고 있다. 그의 대찬 꿈이 결실을 맺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을 차지하는 날은 과연 올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단연코 부정한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붕괴되는 조짐을 낱낱이 열거하며 중국몽이 미망(迷妄)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상황을 날로 악화시킬 만큼 21세기 중국이 극한 내부 모순에 휘청대고 있다고 역설한다. 전제군주나 다름없는 공산당 일당독재, 묵묵히 순응하는 중국인들의 정치문화, 사회주의국가체제에 억지로 꿰맞추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주변 국가들과의 끝없는 갈등 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중국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중국 경제, 나락으로?
중국의 경제는 확연히 나빠지고 있다.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던 제조업은 활력을 잃어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주가를 부양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실행했던 대책들은 시장을 도박판으로 변질시켜 놓고 말았다. 국영기업의 부실에다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해 잔뜩 거품을 키워놓았던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금융산업 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은행들은 지금 천문학적인 불량 채권을 떠안아 불만 붙이면 곧바로 터질 뇌관이다. 관료들을 중심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들의 통제를 견디다 못해 수많은 외국 투자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새로운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일대일로도 세계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 현지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무리한 개발과 부실공사, 각종 비리가 난무하면서 반중감정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3억 인구대국 답지 않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한 것도 중국 경제에는 큰 고민거리이다. 이미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고령화의 가속화로 고도성장을 떠받쳤던 저임금 노동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의 그늘이 날로 깊어져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부가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사회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과 학력 격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덮고 감추고 대충 넘어가고… 화(禍)를 키우는 중국 정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중국 경제는 생산과잉, 자산가격 거품, 지방정부의 과잉 채무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사회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정치논리로 풀어나가려는 공산당 정부의 한계 때문에 중국 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정부로서는 당장 구조개혁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경기가 허물어져 민심이 이반되어 공산당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결국 수천조 원에 육박하는 불량채권과 과잉설비, 그리고 거품투성이의 잉여 부동산을 그대로 안은 채, 마치 폭탄 돌리기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게 오늘날 중국 경제의 실상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별탈이 없는 것처럼 통계수치를 조작해 발표하며 경제실상을 왜곡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저자는 과거 소련에게서 국가회계제도를 전수받은 중국이 소련 못지않게 통계를 조작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옛 소련이 망한 것처럼 중국도 그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독설까지 털어놓는다. 시진핑 정권은 불안한 국내 정세를 감추고 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사검열은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게재되면 곧바로 삭제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중국의 위기는 곧 세계의 위기, 만반의 준비해야
저자는 향후 몇 년 사이에 중국 경제가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세계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 경제가 붕괴되면 세계경제를 수년 간 후퇴시켜, 2008년 리먼 사태보다 훨씬 더 큰 충격파를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에도 주의를 당부한다. 중국 경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지금, 군비 확장으로 치닫는 중국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고 말한다. 중국이 경제 상황 악화로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고 실업자가 증가해 사회불안이 극에 달할 경우 나라 밖에 ‘가상의 적’을 만들어 외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 중국 경제의 붕괴가 필연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목차

머리말
중국의 위조 경제가 붕괴되는 날은 언제일까?

서론 손자병법과 위조 통계
허니 트랩과 정보전
‘5000년 중국 역사’도 통계 눈속임

제1장 위조 통계의 속임수
사회주의 ‘선배’ 소련의 GDP 부풀리기
위조통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의문투성이 ‘중국의 통계’
총리도 인정한 ‘엉터리 통계’
중국은 왜 성장률을 부풀리나?
중국의 실제 GDP는 3분의 1?
‘체면 공정’도 통계 위조의 요인

제2장 주가 폭락의 이면
증시 왜곡은 시진핑의 ‘둔한 경제 감각’ 때문?
‘뉴노멀’이라는 이름의 눈속임
공산당 간부만 재미 보는 ‘도박판’
무분별한 주가 대책, 흔들리는 금융 산업

제3장 왜곡될 대로 왜곡된 실물경제
‘커창지수’는 무엇인가?
부동산 거품에 제조업 헐값 처리
상상을 초월하는 지방정부의 빚
중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오나?
국영기업 개혁을 미루는 속사정
외화보유액이 급감한 배경
‘중소득국의 함정’에 빠져 경쟁력 악화
‘1인당 GDP 1만 달러’ 돌파는 장밋빛 환상?

제4장 중국의 해외진출―악몽의 말로
AIIB와 일대일로의 불확실한 앞날
위안화의 국제화는 몽상?
일대일로도 순탄치 않다
아프리카에서 높아지는 반중감정

제5장 거품 붕괴의 전조 현상
인구대국의 ‘저출산?고령화’ 고민
중국 재료 끝났다… 줄줄이 떠나는 해외기업들
부유층의 해외 탈출
싸늘해진 독일, 등을 돌리다
소련붕괴의 전철을 밟는가?

제6장 위장 국가의 붕괴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날
폭발 직전의 뇌관, ‘격차 사회’
수구파와 개혁파의 심상치 않은 암투
허위?날조?은폐, 관제언론의 그늘

결론 중국의 ‘잃어버린 100년’
붕괴 조짐은 이미 나타났다
중국 경제의 대혼란에 만반의 준비해야

저자소개

저자 다카하시 요이치는 가에쓰(嘉?)대학 비즈니스학부 교수이자 경제학자로 전문분야는 재정학이다. 도쿄대학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20여 년 동안 일본 대장성(현재 재무성)에서 일하며 자금기획실장, 내각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는 ‘야마모토 시치헤이 상(山本七平賞)’을 수상한 《잘 있거라 재무성》을 비롯해, 《일본은 재정위기가 아니다》, 《공황은 일본의 큰 기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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