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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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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 임승빈
  • |
  • 법문사
  • |
  • 2017-09-05 출간
  • |
  • 600페이지
  • |
  • 198 X 265 X 32 mm /1264g
  • |
  • ISBN 97889180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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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7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특이한 한해로 기억될 수 있겠다.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의 일부집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커다란 사회경제적 혼란이 없었던 점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하여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1997년 민선지방자치가 전격적으로 부활되었으나 그 동안 중앙집권의 논리는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요구할 때마다 개별법에서 막고 자주적인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위헌이라는 칼을 들이대었다.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117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은 조례제정범위를 여전히 축소시키고 있으며 제118조 2항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 역시 법률이 우선적이다. 즉, 지방은 스스로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신의 집을 설계할 권한도 없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지침이 자치입법인 자치조례에 앞선다는 해석을 하는 입법하극상 현상은 상식으로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의 정체기에서 2017년도 5월에 등장한 문재인 신정부가 연방형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국정기조를 밝힌 점은 매우 기대된다. 거듭난 10판 째 돌입한 본문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는 이론적 배경을 추가했으며 지역공동체에서의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제사례와 논리적 보완을 하였다.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제12장 지역사회와 NGO 간의 거버넌스
제13장 지방정부 역량·지역격차·커뮤니티 비즈니스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저자소개

저자 임승빈(林承彬)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1985년)하고 日本 東京大學校에서 행정학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199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경력으로서는 대통령 산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전)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문위원(전)으로 활동한 바 있고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정부위원과 입법고시(2010년) 및 7·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활동으로서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전),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위원(전)직을 맡은 바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11년) 등 학회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일본 코베학원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도에는 영국 Birmingham대학교 방문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대통령 표창(2010년 4월), 포장(2013년 4월) 등이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 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政府事業に參加する市民??のアカウンタビリティと自律性向上のための硏究” The Nonprofit Review (2002.日本NPO學會), “한·일 지방정부에서의 NGO와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제3호, 2001)”, “일본의 국가기구 형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4호, 2003), “기초지방자치단체 간(間) 지역격차와 성과비교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8년 제4호), 단독 저서로는 지방자치론(10판, 법문사, 2017년), 정부와 NGO(3판, 대영출판사, 2014) 등이 있다.

도서소개

▶ 이 책은 지방자치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지방자치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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