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MASTER 형법’
2018년판 ‘MASTER 형법’에서는 2017년 9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올해에는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많이 나왔는데, 이를 전부 반영하였다.
특히 大判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판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전부 수정하였다.
2017. 10. 1.
신 호 진
‘MASTER 형법’에 대해서
‘MASTER 형법’이 검찰, 경찰, 법원 관련 시험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이론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법판례를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모두 수록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본서 한 권으로 이론과 판례를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아래 ‘MASTER 형법’ 2017년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충 또는 변경하였다.
1. 형법이론에 대한 이해 위주의 충실한 서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지만,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시험공부는 이해➝정리➝암기의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갈 때 효과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경찰 등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법학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간략하게 요약한 교재만을 볼 경우에는 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매우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본 ‘MASTER 형법’은 이런 문제점에 대비해서 형법의 기본이론을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함으로써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형법에 대해서 이해를 전제로 하는 탄탄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저자의 “형법기본강의”와 병행한다면 이해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와 최신판례의 강조
공무원시험에서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데, 엄청난 분량의 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서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형법이론의 체계적 서술과 병행하여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판례(Leading Case라고 한다)는 가장 앞에서 상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였다. 또한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판례는 최근의 것부터 차례대로 배열하였고, 특히 가장 최근인 2015년, 2016년 판례 앞에는 최신 이라는 표지를 별도로 붙였다. 그리고 사안이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결론이 달라서 혼동할 수 있는 비교판례는 비교 라는 표지 아래 정리하였다.
3. 판례문제의 유형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
최근의 공무원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판례문제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전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를 주로 물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건은 ~죄”라는 식으로 암기를 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유형의 문제보다는 “~ 죄”라는 결론의 근거가 되는 “근거 내지 이유”를 묻는 문제의 출제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시 ‘판결요지 [1]’에서는 결론을 내리는데 근거가 되는 “이론 내지 논리”를 제시하고, ‘판결요지 [2]’에서 “사안 및 그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판결요지 [1]’의 출제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MASTER 형법’에서는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단순히 사안과 결론 위주가 아니라 ‘판결요지 [1]’의 내용도 충실하게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출제경향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문제의 지문별 출제빈도의 분석과 표시를 통한 효율적인 총정리 도모
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내용들은 다른 부분보다 출제가능성이 더 크다. 이에 2017년판 ‘MASTER 형법’에서는 최근 3년간 치러진 20여 개에 가까운 국가시험의 문제를 지문별로 분해하여 출제빈도를 계산한 후 해당 내용의 중요도를 3단계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 , ★★ , ★★★ ). 특히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다른 공무원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 시험의 기출문제도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중요도의 표시는 최종정리시에 매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개정된 형법, 변경된 판례, 최신판례 반영
2016년에는 1월 6일과 5월 29일에 형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모두 반영하였고,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6년 10월 1일 판례공보에 수록된 최신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최근에 각 시험별로 출제경향과 수준의 변동이 많다. 그러나 시험제도와 출제경향등이 변경될지라도 형법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점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얄팍한 편법에 현혹되기보다는 형법이론과 판례를 이해 위주로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만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편저자는 생각한다.
아무쪼록 2017년판 ‘MASTER 형법’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6. 10. 15. 신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