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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헌법 기출문제집(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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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헌법 기출문제집(2018)

  • 윤우혁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17-09-30 출간
  • |
  • 92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131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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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기출문제 공부법”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다. “기본서를 볼까요, 기출을 볼까요?” 이에, “기출을 반복하세요.”라고 답변하면, 다소 불안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수험생의 시간과 기억력 그리고 시험의 본질을 고려한 답변임에 틀림없다.

1. 기출을 공부하라는 말을 기출만 보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기본서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기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기본서를 10번 본다고 그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기출로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단순히 문제를 맞히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기출의 모든 지문을 ‘왜 맞고’ ‘왜 틀리는지’ 정확히 분석하면서 변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같은 지문도 살짝 바꾸었을 때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3 미기출 되었더라도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기출을 공부를 하면서, 아직 기출 되지 않은 중요내용과 판례는 당연히 같이 정리해 놓아야 한다.

“완벽한 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시험을 칠 수는 있다.”
기본서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시간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본서를 본다고 다 알 수 있다면 이런 논의는 애초에 필요 없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기출보다 기본서를 볼 때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같은 논리로 「수학의 정석」을 보면 당연히 100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출을 정확히 분석하라고 강조한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다. ‘정확히’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시험의 대비”
출제와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동시에 출제에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모든 판례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국적법」은 출제될 때고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된다. 만약 여기서 「국적법」의 모든 내용을 알려고 하면 그 만큼 다른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앞에서 법학은 수학과 국어의 잡탕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수학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다. 이것이 수험 공부이다.

“기출의 범위”
많은 학생들이 묻는다. 사시와 법행의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느냐고. 나는 항상 아니라고 대답한다. 풀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것을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투입 대비 산출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사시와 법행을 완벽히 알면 당연히 좋겠지만 시간을 고려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만약 당신이 기출을 완벽히 안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수험생이라면 그 시간에 경제학이나 다른 과목을 좀 더 보겠다.

결국, 공부는 선택의 문제이고 유한한 시간과 기억력의 한계 아래서 결정되는 것이다. 어느 하나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다른 조건과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승덕 공부법은 고승덕에게 맞는 것이다. 다만 90%의 확률로(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기출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을 앞당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은 합격을 원하는가 폼나는 공부를 원하는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목차

[1권]
제1편 헌법총론
01 헌법과 헌법학
1 헌법의 의의
2 헌법해석과 헌법관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4 헌법의 수호

02 대한민국 헌법총설
1 대한민국 헌정사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4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제2편 기본권론
01 기본권총론
1 기본권의 의의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3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4 기본권의 주체
5 기본권의 효력
6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7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 행복추구권
3 평등권

03 자유권적 기본권
1 자유권적 기본권총론
2 인신의 자유권
3 사생활의 자유권
4 정신적 자유권

04 경제적 기본권
1 재산권
2 직업선택의 자유

05 정치적 기본권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 참정권
3 선거권과 선거제도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06 청구권적 기본권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2 청원권
3 재판청구권
4 국가배상청구권
5 형사보상청구권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07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4 근로의 권리
5 근로3권
6 환경권
7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2권]
제3편 통치구조론
01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02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 대의제 원리
2 권력분립의 원리

03 통치구조의 형태
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2 제3의 정부형태
3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04 국회
1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2 국회

05 대통령과 행정부
1 행정작용
2 대통령
3 정부
4 선거관리위원회
5 지방자치제도
6 군사제도

06 사법부
1 사법의 의의와 본질
2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07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1 헌법재판소 일반론
2 위헌법률심판
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 탄핵심판
6 정당해산심판
7 권한쟁의심판

저자소개

저자 윤우혁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前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
前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M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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