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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W지문연습[헌법](2018년판)

법원직 W지문연습[헌법](2018년판)

  • 이국령
  • |
  • 윌비스
  • |
  • 2017-09-20 출간
  • |
  • 532페이지
  • |
  • 190*260
  • |
  • ISBN 979115962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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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 법원직 대비 W지문연습 헌법 교재 활용방법

 

1

이 교재는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입니다. 또한 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직 기출되지는 않았으나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도 20178월 공보까지 포함하였습니다.

 

2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복된 지문을 대부분 삭제하였으나, 헌법 조문이나 부속법령 중 틀린 부분을 판별하는 연습이 필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틀린 지문들을 그대로 나열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옳은 지문은 지문 그대로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설을 간단히 하고, 틀린 지문은 상세히 해설을 달아 두었으며, 해설 문구 중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밑줄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4

이 교재를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는 것은 확실히 지우고, 잘 학습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가며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맞추는 것을 나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으며, 지엽적이고 기출빈도가 떨어지는 지문에 욕심을 내기 보다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확실히 챙기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5

이 책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 로 오셔서 헌법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릿말

 

많은 일이 있었으나, 2018년에 법원직 헌법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수험생들께 항상 갚아드릴 것이 많다는 마음으로 교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어떻게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스승님과, 못난 동생을 항상 생각해 주시는 문형석 교수님,

그리고 윌비스 법원직 동행팀 교수님들 그리고 진윤환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교재를 위해 힘써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최미란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선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에는 여러분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79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이국령 드림

목차

 

 

 

1 헌법총론

 

01 / 헌법과 헌법학

1 헌법의 의의 2

2 헌법의 분류 2

3 헌법의 특성과 기능 2

4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3

02 / 헌법의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제정 5

2 헌법의 개정 5

03 /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1 헌법의 변천 10

2 헌법의 보장(보호) 11

04 / 대한민국 헌정사

05 /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1 국가의 개념 20

2 국가의 구성요소 20

/ 1국 민 / 20

/ 2영 역 / 28

 

06 /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1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30

2 대한민국헌법전문 30

3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3

/ 1국민주권의 원리 / 33

/ 2민주주의의 원리 / 34

/ 3법치국가의 원리 / 34

. 신뢰보호의 원칙 / 34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40

. 법률유보의 원칙 / 43

. 법률의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 46

. 자기책임의 원리 / 47

. 체계정당성의 원칙 / 48

/ 4사회복지국가원리 / 48

/ 5문화국가원리 / 54

/ 6국제평화주의 / 55

/ 7평화통일주의 / 60

07 /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1 제도적 보장 62

2 직업공무원제도 62

3 정당제도 67

4 선거제도 77

5 지방자치제도 94

 

 

 

 

 

2 기본권론

 

01 / 기본권 총론

1 기본권의 개념 110

2 기본권의 범위 110

3 기본권의 법적 성격 111

4 기본권의 주체 111

5 기본권의 효력 117

6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7

7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22

8 기본권의 보호 127

02 / 포괄적 기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32

2 평등권 146

03 / 자유권적 기본권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66

2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66

/ 1생명권 / 166

/ 2신체의 자유 / 168

. 신체의 자유 일반이론 / 168

. 신체의 자유의 보장원리 / 173

.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리 / 199

 

3 사생활영역의 자유 206

/ 1주거의 자유 / 206

/ 2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06

/ 3통신의 자유 / 218

4 정신적 영역의 자유 222

/ 1양심의 자유 / 222

/ 2종교의 자유 / 226

/ 3언론출판의 자유 / 230

/ 4집회결사의 자유 / 245

/ 5학문과 예술의 자유 / 254

5 경제적 영역의 자유 257

/ 1거주이전의 자유 / 257

/ 2직업의 자유 / 260

/ 3재산권 / 275

6 참정권 288

/ 1선거권 / 288

/ 2공무담임권 / 289

/ 3국민투표권 / 297

04 / 청구권적 기본권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00

2 청원권 300

3 재판청구권 303

4 국가배상청구권 319

5 형사보상청구권 322

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326

 

05 / 사회권적 기본권

1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28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9

3 교육을 받을 권리 333

4 근로의 권리 342

5 근로3 346

6 환경권 354

7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356

06 / 국민의 의무

 

 

 

 

 

 

3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01 /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1 대의제(국민대표제) 368

2 권력분립의 원리 369

3 정부형태 370

02 / 국 회

1 의회주의 371

2 국회의 조직과 구성 371

/ 1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371

/ 2교섭단체 / 373

/ 3국회의 위원회 / 373

3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378

/ 1국회의 회기 / 378

/ 2국회의 의사원칙 / 379

/ 3정족수 / 382

/ 4회의진행 / 384

4 국회의 권한 385

/ 1입법에 관한 권한 / 385

/ 2재정에 관한 권한 / 387

. 조 세 / 387

. 예 산 / 391

 

/ 3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396

. 탄핵소추권 / 396

. 국정감사조사권 / 401

.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통제권 / 405

/ 4국회의 자율권 / 407

5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409

/ 1국회의원의 지위 / 409

/ 2국회의원의 특권 / 410

. 불체포특권 / 410

. 면책특권 / 412

/ 3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414

03 / 정 부

1 대통령 417

/ 1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17

/ 2대통령의 신분 / 417

. 대통령의 선출 / 417

.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420

/ 3대통령의 권한 / 421

.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421

. 국민투표부의권 / 421

. 입법에 관한 권한 / 421

. 사법에 관한 권한 / 432

. 행정에 관한 권한 / 435

. 국가긴급권 / 435

2 행정부 439

/ 1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439

/ 2국무회의 / 442

 

/ 3행정각부 / 444

/ 4대통령의 자문기관 / 445

/ 5감사원 / 445

04 / 선거관리위원회

05 / 법 원

1 법원의 지위와 조직 452

/ 1법원의 종류 / 457

/ 2특별법원과 특수법원 / 457

2 사법절차와 운영 458

3 법원의 권한 459

4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461

5 사법권의 독립 462

06 /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466

2 위헌법률심판 473

3 헌법소원심판 490

/ 1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490

/ 2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519

4 권한쟁의심판 522

 

 

 

 

4 판례색인

 

 

도서소개

 

2018 법원직 대비 W지문연습 헌법 교재 활용방법

1. 이 교재는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입니다. 또한 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직 기출되지는 않았으나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도 20178월 공보까지 포함하였습니다.

2.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복된 지문을 대부분 삭제하였으나, 헌법 조문이나 부속법령 중 틀린 부분을 판별하는 연습이 필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틀린 지문들을 그대로 나열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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