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장 / 민법서론
0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4
/제1관 서 설/ 4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7
Ⅰ. 사정변경의 원칙 / 7
Ⅱ.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8
Ⅲ. 실효의 원칙 / 10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1
03장 / 권리의 주제
제1절 자연인 16
/제1관 권리능력/ 16
Ⅰ. 서 설 / 16
Ⅱ. 권리능력의 시기 / 16
Ⅲ. 권리능력의 종기 / 17
/제2관 의사능력/ 18
/제3관 행위능력/ 19
Ⅰ. 미성년자 / 19
Ⅱ. 피성년후견인 / 22
Ⅲ. 피한정후견인 / 24
Ⅳ. 피특정후견인 / 25
Ⅴ.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25
/제4관 자연인의 주소/ 26
/제5관 부재와 실종/ 27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 27
Ⅱ. 실종선고 / 29
제2절 법 인 33
/제1관 서 설/ 33
/제2관 법인의 설립/ 34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34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35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36
/제3관 법인의 능력/ 38
Ⅰ. 법인의 권리능력 / 38
Ⅱ. 법인의 행위능력 / 38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39
/제4관 법인의 기관/ 42
Ⅰ. 이 사 / 42
Ⅱ. 감 사 / 47
Ⅲ. 사원총회 / 47
/제5관 법인의 소멸/ 48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50
Ⅰ. 법인의 주소 / 50
Ⅱ. 정관의 변경 / 50
Ⅲ. 법인의 등기⋅감독⋅벌칙 / 52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2
Ⅰ. 법인 아닌 사단 / 52
04장 / 권리의 객체
제1절 물 건 64
제2절 동산과 부동산 64
제3절 주물과 종물 66
Ⅰ. 의 의 / 66
Ⅱ. 종물의 요건 / 66
Ⅲ. 종물의 효과 / 68
Ⅳ. 종물이론의 확장 / 69
제4절 원물과 과실 70
05장 /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71
제2절 법률행위 71
/제1관 총 설/ 71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71
Ⅰ. 목적의 확정 / 71
Ⅱ. 목적의 가능 / 71
Ⅲ. 목적의 적법성 / 71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74
Ⅴ. 불공정한 법률행위 / 82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85
제3절 의사표시 86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86
Ⅰ. 서 론 / 86
Ⅱ. 비진의표시 / 86
Ⅲ. 허위표시 / 88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94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01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05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06
/제1관 서 설/ 106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09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 109
Ⅱ.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10
Ⅲ. 대리권의 남용 / 112
Ⅳ. 대리권의 소멸 / 112
/제3관 대리행위/ 113
Ⅰ. 의 의 / 113
Ⅱ. 현명주의 / 113
Ⅲ. 대리행위의 하자 / 114
Ⅳ. 대리인의 능력 / 115
/제4관 대리의 효과/ 115
/제5관 복대리/ 115
Ⅰ. 서 설 / 115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16
Ⅲ. 복대리인의 지위 / 117
Ⅳ. 복대리와 표현대리 / 118
/제6관 무권대리/ 119
Ⅰ. 서 설 / 119
Ⅱ. 표현대리 / 119
Ⅲ. 협의의 무권대리 / 12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9
/제1관 무 효/ 129
Ⅰ. 서 설 / 129
Ⅱ. 무효의 사유 / 129
Ⅲ. 무효의 종류 / 129
Ⅳ.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34
/제2관 취 소/ 137
Ⅰ. 의 의 / 137
Ⅱ. 취소권 / 137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139
Ⅳ. 법정추인 / 140
Ⅴ. 취소권의 소멸 / 141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42
/제1관 서 설/ 142
/제2관 조 건/ 143
Ⅰ. 의 의 / 143
Ⅱ. 조건의 종류 / 143
Ⅲ.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144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144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46
/제3관 기 한/ 147
06장 / 기 간
07장 /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5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55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55
Ⅰ. 채 권 / 155
Ⅱ. 물 권 / 156
Ⅲ. 기 타 / 157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158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162
제3절 시효의 장애 166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166
Ⅰ. 의 의 / 166
Ⅱ. 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 166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180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80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180
Ⅱ.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181
Ⅲ. 권리 소멸의 효과 / 183
Ⅳ.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183
01장 / 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법 일반 188
제2절 물권변동 192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192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92
Ⅰ. 물권행위 / 192
Ⅱ.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192
Ⅲ. 등기의 유효요건 / 193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02
/제3관 부동산/ 205
Ⅰ. 등기 일반 / 205
Ⅱ. 등기청구권 / 211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17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18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18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제도)/ 219
Ⅰ. 의 의 / 219
Ⅱ. 선의취득의 요건 / 219
Ⅲ. 선의취득의 효과 / 222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22
제5절 물권의 소멸 223
02장 /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서론 227
Ⅰ. 의 의 / 227
Ⅱ. 점유의 요건 / 227
Ⅲ. 점유의 관념화 / 227
Ⅳ. 점유의 모습 / 229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34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35
Ⅰ. 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적 효력 / 235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35
Ⅲ. 점유보호청구권 / 241
Ⅳ.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243
Ⅴ.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243
03장 / 소유권
제1절 총 설 244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44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 244
/제2관 상린관계/ 244
Ⅰ. 서 설 / 244
Ⅱ. 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244
Ⅲ. 구체적 상린관계 / 252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59
/제1관 총 설/ 259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59
Ⅰ. 요 건 / 259
Ⅱ. 효 과 / 264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72
Ⅰ. 요 건 / 272
Ⅱ. 효 과 / 273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274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75
Ⅰ. 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275
Ⅱ. 첨 부 / 276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78
제6절 공동소유 281
/제1관 총 설/ 281
/제2관 공 유/ 281
Ⅰ. 의 의 / 281
Ⅱ. 공유관계의 성립 / 281
Ⅲ. 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281
Ⅳ.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282
Ⅴ. 공유물의 분할 / 287
/제3관 합 유/ 291
/제4관 총 유/ 292
/제5관 준공동소유/ 294
제7절 명의신탁 295
/제1관 총 설/ 295
/제2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295
Ⅰ. 일반 명의신탁 / 295
Ⅱ.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296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301
Ⅰ.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 301
Ⅱ. 명의신탁의 효력 / 302
Ⅲ. 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303
04장 /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309
Ⅰ. 의 의 / 309
Ⅱ. 취 득 / 309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309
Ⅳ. 지상권의 효력 / 310
Ⅴ. 지상권의 소멸 / 314
Ⅵ. 특수지상권 / 314
제2절 지역권 322
제3절 전세권 323
Ⅰ. 서설⋅전세권의 취득 / 323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25
Ⅲ. 전세권의 효력 / 326
Ⅳ. 전세권의 소멸 / 328
05장 /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330
제2절 유치권 332
Ⅰ. 서 설 / 332
Ⅱ. 성립요건 / 333
Ⅲ. 효 력 / 337
Ⅳ. 소 멸 / 343
제3절 질 권 344
/제1관 서 설/ 344
/제2관 동산질권/ 345
/제3관 권리질권/ 346
제4절 저당권 349
/제1관 총 설/ 349
/제2관 저당권의 성립/ 349
/제3관 저당권의 효력/ 350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50
Ⅱ. 우선변제적 효력 / 354
Ⅲ. 저당권과 용익관계 / 354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62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64
Ⅰ. 저당권의 처분 / 364
Ⅱ. 저당권의 소멸 / 365
/제5관 특수저당권/ 366
Ⅰ. 공동저당 / 366
Ⅱ. 근저당 / 370
제5절 비전형담보 376
/제1관 총 설/ 376
/제2관 가등기담보/ 376
Ⅰ. 서 설 / 376
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377
Ⅲ.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83
/제3관 양도담보/ 383
Ⅰ. 서 설 / 383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 384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 385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387
/제5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387
0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02장 /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396
/제1관 변제의 제공/ 396
/제2관 변제의 당사자/ 397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401
/제4관 변제의 효과/ 402
Ⅰ. 변제충당 / 402
Ⅱ. 변제에 의한 대위 / 406
제2절 대물변제 414
제3절 공 탁 415
Ⅰ. 의 의 / 415
Ⅱ. 요 건 / 416
Ⅲ. 절 차 / 419
Ⅳ. 효 과 / 419
Ⅴ. 공탁물의 회수 / 421
제4절 상 계 422
Ⅰ. 서 설 / 422
Ⅱ. 요 건 / 423
Ⅲ. 효 과 / 430
제5절 경개⋅면제⋅혼동 431
Ⅰ. 경 개 / 431
Ⅱ. 면 제 / 432
Ⅲ. 혼 동 / 432
03장 /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34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34
/제1관 총 설/ 434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36
Ⅰ. 이행지체 / 436
Ⅱ. 이행불능 / 441
Ⅲ. 불완전이행 / 446
Ⅳ. 이행거절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47
Ⅰ. 강제이행 / 447
Ⅱ. 손해배상 / 448
Ⅲ. 손해배상청구권 / 449
Ⅳ. 손해배상의 방법 / 449
Ⅴ. 손해배상의 범위 / 450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451
제3절 채권자지체 462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463
/제1관 채권자대위권/ 463
Ⅰ. 서 설 / 463
Ⅱ. 요 건 / 463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470
Ⅳ. 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 471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474
/제2관 채권자취소권/ 475
Ⅰ. 서 설 / 475
Ⅱ. 요 건 / 475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491
Ⅳ. 원상회복 / 493
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499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03
0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504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04
/제1관 분할채권관계/ 504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505
제3절 연대채무 506
Ⅰ. 서 설 / 506
Ⅱ. 성 립 / 506
Ⅲ. 효 력 / 506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10
Ⅰ. 서 설 / 510
Ⅱ. 발생원인 / 510
Ⅲ. 효 력 / 512
제5절 보증채무 515
/제1관 서 설/ 515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516
Ⅰ. 보증계약의 체결 / 516
Ⅱ.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517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518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521
Ⅰ. 대외적 효력 / 521
Ⅱ.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521
Ⅲ. 대내적 효력 / 523
/제5관 특수한 보증/ 526
Ⅰ. 연대보증 / 526
Ⅱ. 공동보증 / 527
Ⅲ. 계속적 보증 / 528
Ⅳ. 신원보증법 / 529
/제6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530
0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31
/제1관 총 설/ 531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532
/제3관 대항요건/ 536
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36
Ⅱ.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541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43
제3절 채무인수 543
Ⅰ. 서 설 / 543
Ⅱ. 채무인수의 요건 / 543
Ⅲ. 채무인수의 효과 / 545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546
01장 / 계약총론
제1절 서 설 554
제2절 계약의 성립 554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54
Ⅰ. 청 약 / 554
Ⅱ. 승 낙 / 555
Ⅲ. 합 치 / 555
Ⅳ.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56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57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60
제3절 계약의 효력 561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561
Ⅰ. 의 의 / 561
Ⅱ. 요 건 / 562
Ⅲ. 효 과 / 564
Ⅳ. 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 566
Ⅴ. 특수문제 / 568
/제2관 위험부담/ 570
Ⅰ. 서 설 / 570
Ⅱ. 원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 570
Ⅲ. 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570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572
Ⅰ. 서 설 / 572
Ⅱ. 성립요건 / 572
Ⅲ. 효 력 / 57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75
/제1관 계약의 해제/ 575
Ⅰ. 서 설 / 575
Ⅱ. 법정해제 / 576
/제2관 계약의 해지/ 592
02장 / 계약각론
제1절 증여계약 593
제2절 매매계약 598
/제1관 서 설/ 598
/제2관 매매의 성립/ 598
Ⅰ. 성립요건 / 598
Ⅱ. 매매의 예약 / 598
Ⅲ. 계약금 / 599
/제3관 매매의 효력/ 604
Ⅰ.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604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606
Ⅲ. 매수인의 의무 / 616
/제4관 환 매/ 617
제3절 교환계약 618
제4절 소비대차 619
제5절 사용대차 621
제6절 임대차 622
/제1관 서 설/ 622
/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22
/제3관 임대차의 효력/ 623
Ⅰ.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623
Ⅱ.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625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31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633
/제6관 임대차의 종료/ 636
/제7관 특수한 임대차/ 638
Ⅰ. 일시임대차 / 638
Ⅱ. 주택임대차 / 638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652
제7절 고 용 654
제8절 도 급 655
Ⅰ. 서 설 / 655
Ⅱ. 성 립 / 655
Ⅲ. 효 력 / 656
Ⅳ. 종 료 / 662
제9절 현상광고 663
제10절 위 임 663
제11절 임 치 669
제12절 조 합 670
Ⅰ. 서 설 / 670
Ⅱ. 성 립 / 670
Ⅲ. 업무집행 / 671
Ⅳ. 재산관계 / 674
Ⅴ. 조합원의 변동 / 677
Ⅵ. 조합의 해산과 청산 / 678
제13절 기타 계약 679
/제1관 종신정기금/ 679
/제2관 화 해 / 679
/제3관 여행계약/ 681
03장 /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682
Ⅰ. 서 설 / 682
Ⅱ. 성립요건 / 682
Ⅲ. 효 과 / 684
제2절 부당이득 686
/제1관 서 설/ 686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686
Ⅰ. 수 익 / 686
Ⅱ. 손 실 / 688
Ⅲ.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688
Ⅳ.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689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690
Ⅰ. 비채변제 / 690
Ⅱ. 불법원인급여 / 692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695
/제5관 다수 당사자의 부당이득/ 699
제3절 불법행위 700
/제1관 서 설/ 700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01
/제3관 특수 불법행위/ 706
Ⅰ. 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책임 / 706
Ⅱ. 사용자책임 / 708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715
Ⅳ. 동물점유자의 책임 / 716
Ⅴ. 공동불법행위 / 716
Ⅵ. 현대형 불법행위 / 722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726
Ⅰ.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 726
Ⅱ. 손해배상의 방법 / 726
Ⅲ. 손해배상의 산정 / 728
Ⅳ. 손해배상의 범위 / 731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733
01장 / 서 론
02장 / 친족법
제1절 친 족 739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40
제3절 혼 인 741
/제1관 약 혼/ 741
/제2관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743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743
Ⅰ. 혼인의 무효 / 743
Ⅱ. 혼인의 취소 / 744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747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 750
/제6관 이 혼/ 751
Ⅰ. 협의상 이혼 / 751
Ⅱ. 재판상 이혼 / 753
Ⅲ. 이혼의 효과 / 758
/제7관 사실혼/ 770
Ⅰ. 의의 및 성립요건 / 770
Ⅱ. 효 과 / 770
Ⅲ. 종 료 / 772
Ⅳ.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773
Ⅴ.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 774
제4절 친자관계 775
/제1관 친생자/ 775
Ⅰ. 혼인 중의 출생자 / 775
Ⅱ. 혼인 외의 출생자 / 777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779
/제2관 양 자/ 780
Ⅰ. 입 양 / 780
Ⅱ. 친양자 / 784
제5절 친 권 786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786
/제2관 친권의 효력/ 787
Ⅰ. 신상에 관한 효력 / 787
Ⅱ. 재산에 관한 효력 / 787
Ⅲ. 기 타 / 791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 및 제한/ 791
제6절 후 견 794
/제1관 미성년후견/ 794
/제2관 성년후견/ 795
/제3관 한정후견/ 797
/제4관 특정후견/ 797
/제5관 후견감독인/ 798
/제6관 임의후견/ 798
제7절 부 양 799
03장 / 상속법
제1절 상속의 개시 803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803
Ⅰ. 서 설 / 803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804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807
제3절 상속인 808
Ⅰ. 상속인의 자격 / 808
Ⅱ. 대습상속 / 810
제4절 상속의 효력 811
/제1관 포괄승계/ 811
/제2관 상속분/ 814
Ⅰ. 의 의 / 814
Ⅱ. 법정상속분 / 814
Ⅲ.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814
Ⅳ. 기여분 / 816
Ⅴ. 상속분의 환수 / 818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818
/제1관 상속재산분할/ 818
Ⅰ. 서 설 / 818
Ⅱ. 분할의 당사자 / 819
Ⅲ.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 819
Ⅳ. 분할의 유형별 고찰 / 819
Ⅴ. 분할의 효과 / 820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822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823
/제1관 총 설/ 823
/제2관 단순승인/ 825
/제3관 한정승인/ 827
/제4관 상속의 포기/ 829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831
제8절 유언과 유류분 832
/제1관 유 언/ 832
Ⅰ. 서 설 / 832
Ⅱ. 유언의 방식 / 833
Ⅲ. 유언의 효력 / 836
/제2관 유 증/ 838
Ⅰ. 의 의 / 838
Ⅱ. 포괄적 유증 / 838
Ⅲ. 특정적 유증 / 839
Ⅳ. 부담부 유증 / 840
Ⅴ. 유증의 무효와 취소 / 840
Ⅵ. 유언의 집행 / 841
/제3관 유류분/ 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