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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W지문연습[형법](2018년판)

법원직 W지문연습[형법](2018년판)

  • 문형석
  • |
  • 윌비스
  • |
  • 2017-09-20 출간
  • |
  • 701페이지
  • |
  • 190*260
  • |
  • ISBN 979115962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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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원 공채 시험은 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의 기출문제가 유기적으로 반복 출제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수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출제빈도수가 높은 기출 지문을 엄선하여 형법 전반을 빠르게 회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 수험 형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정리!

본서는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를 토대로 중첩적인 내용의 지문은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기출 된 지문 중 폭넓은 문제 유형을 익히기 위해 타 직렬의 기출지문을 병행 또는 대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분량의 부담감은 있지만 독학을 하는 독자들을 위해 해설을 빠짐없이 적시하여 이해력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1

최근 10년간의 주요 기출지문(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목차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2

중첩적인 내용과 지엽적인 지문들은 삭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4

출제빈도에 따른 판례와 조문을 수록하였고,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학습의 우선수위

최근 들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늘고 있고, 타 직렬에 출제된 판례가 법원직 시험에도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직에 출제된 지문과 최근 3개년 기출 지문을 우선으로 정리하시고 타 직렬에 출제된 지문이라도 출제빈도가 높고 최신3개년표시가 있는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이 다가 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 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 이국령 교수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이상옥 본부장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0919

宣文齋에서 문형석 드림

목차

 

 

 

형법총론

 

 

 

 

1 형법의 일반

 

 

1 형법의 기본개념 4

/형법의 기능/ 4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4

2 죄형법정주의 4

/법률주의/ 4

/소급효금지의 원칙/ 6

/명확성의 원칙/ 1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7

/적정성의 원칙/ 26

/형법의 해석방법/ 27

3 형법의 적용범위 27

/시간적 적용범위/ 27

/한시법/ 35

/백지형법/ 35

/장소적 적용범위/ 36

/인적 적용범위/ 41

 

 

 

2 범죄론

 

01 / 범죄의 기본개념

1 범죄의 의의와 종류 44

/소추조건/ 44

/범죄의 종류/ 46

2 행위론 49

3 행위의 주체 50

/법인의 범죄능력/ 50

/법인의 형벌능력/ 50

/양벌규정에 관련된 판례/ 51

02 / 구성요건

1 구성요건이론 54

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4

3 부작위범 54

/행위와 부작위의 구별/ 54

/부작위범의 종류/ 55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6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7

/부작위범의 미수/ 63

/부작위범과 공범/ 63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4

/일반이론/ 64

/상당인과관계설/ 65

/형법 제17조의 해석/ 72

5 구성요건적 고의 72

/고의의 내용/ 72

/미필적 고의/ 73

6 사실의 착오 77

/착오의 대상/ 77

/구성요건 착오에 관한 학설/ 77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80

/개괄적 고의/ 80

7 과실범 80

/과실의 의의/ 80

/과실범의 성립요건/ 82

/신뢰의 원칙/ 85

/관련문제/ 91

8 결과적 가중범 92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9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9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94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95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9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9

03 / 위법성

1 위법성의 이론 100

2 정당방위 100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100

/현재의 부당한 침해/ 101

/방위행위/ 104

/상당한 이유/ 105

/정당방위의 제한/ 105

/기타 인정여부 판례/ 106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07

3 긴급피난 108

/현재의 위난/ 108

/상당한 이유/ 108

/긴급피난의 특칙/ 111

4 자구행위 111

/의 의/ 111

/청구권의 범위/ 112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의 불가능/ 112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112

/자구행위의 효과/ 113

5 피해자의 승낙 113

/피해자의 승낙/ 113

/양해의 효과/ 113

/하자 있는 양해/ 114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 114

/상당성/ 116

/추정적 승낙/ 116

6 정당행위 118

/법령에 의한 행위/ 118

/업무로 인한 행위/ 12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24

04 / 책임론

1 책임이론 133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133

2 책임능력 133

/책임무능력자/ 133

/한정책임능력자/ 13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9

3 위법성의 인식 140

/위법성의 인식/ 140

/법률의 착오/ 140

/형법 제16조의 해석(정당한 이유 인정여부)/ 142

4 기대가능성 149

/기대가능성/ 149

/기대가능성 판단기준/ 150

/강요된 행위/ 152

05 / 미수론

1 미수범 일반 154

/ 미수범 처벌규정/ 154

2 장애미수 160

/의 의/ 160

/실행의 착수/ 160

3 중지미수 164

/의 의/ 164

/자의성의 판단/ 164

/중지미수의 요건/ 167

/예비의 중지/ 167

/공범과 중지미수/ 168

4 불능미수 169

/조 문/ 169

/불능범과 불능미수/ 169

/위험성의 판단/ 169

5 예비죄 172

/조 문/ 172

/예비와 음모/ 172

/예비죄의 법적성격/ 173

/예비죄의 성립요건/ 173

/예비죄의 공범/ 174

06 / 공범론

1 공범이론 179

/필요적 공범/ 179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182

2 간접정범 182

/의 의/ 18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83

/자수범/ 186

3 공동정범 187

/의 의/ 187

/주관적 요건/ 187

/객관적 요건/ 192

/일부실행 전부책임/ 197

/공동정범과 착오/ 197

/동시범/ 198

/263조 동시범의 특례/ 199

/합동범/ 200

4 교사범 201

/교사범의 의의/ 201

/교사범의 성립요건/ 202

/교사의 착오/ 205

/관련문제/ 206

5 종 범 207

/서 설/ 207

/종범의 방조행위/ 207

/종범의 고의/ 210

/종범의 착오/ 210

/관련문제/ 211

6 공범과 신분 211

/신분의 의의/ 211

/형법 제33조의 해석/ 212

/소극적 신분/ 214

07 / 죄수론

1 죄수이론 215

/죄수결정의 기준/ 215

2 일 죄 217

/법조경합/ 217

/포괄일죄/ 226

3 수 죄 232

/상상적 경합/ 232

/실체적 경합/ 238

 

 

 

 

 

3 형벌론

 

1 형벌의 종류 246

/자유형/ 246

/재산형/ 247

/명예형/ 255

2 형의 양정 256

/형의 가중감경 사유/ 256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 257

/자수와 자복/ 259

/형의 가감례/ 262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263

3 누 범 264

/누범의 의의/ 264

/누범가중의 요건/ 265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268

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9

/집행유예의 요건/ 269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270

/집행유예의 효과/ 271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 273

/선고유예의 요건/ 274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277

/선고유예의 효과/ 277

/가석방/ 279

5 형의 시효와 소멸 281

/형의 시효/ 281

/시효의 정지와 중단/ 281

/복권과 사면/ 283

/형의 기간/ 284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 살인의 죄 288

/살인죄/ 288

/존속살해죄/ 290

/영아살해죄/ 291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292

/자살교사방조죄/ 292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93

2 상해와 폭행의 죄 294

/상해죄/ 294

/존속상해죄/ 297

/중상해죄/ 297

/폭행죄/ 298

/존속폭행죄/ 301

/특수폭행죄/ 301

/상습상해상습폭행죄/ 303

3 과실치사상의 죄 303

/과실치상죄/ 303

/과실치사죄/ 304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304

4 낙태의 죄 312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312

5 유기와 학대의 죄 313

/유기죄/ 313

02 / 자유에 대한 죄

1 협박의 죄 316

/협박죄/ 316

/특수협박죄/ 322

2 강요의 죄 322

/강요죄/ 322

3 체포와 감금의 죄 324

/체포감금죄/ 32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326

4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27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327

5 강간과 추행의 죄 332

/총 설/ 332

/강간죄/ 333

/유사강간죄/ 335

/강제추행죄/ 336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339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39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340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342

03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 명예에 관한 죄 343

/명예훼손죄/ 343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356

/사자의 명예훼손죄/ 35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59

/모욕죄/ 360

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63

/신용훼손죄/ 363

/업무방해죄/ 365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37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374

/컴퓨터업무방해죄/ 378

/경매입찰방해죄/ 379

04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 비밀침해의 죄 383

/업무상비밀누설죄/ 383

2 주거침입의 죄 383

/주거침입죄/ 383

/퇴거불응죄/ 390

/특수주거침입죄/ 391

05 / 재산에 대한 죄

1 재산죄 일반 392

/재산죄의 객체/ 392

/형법상 점유/ 394

/불법영득의사/ 399

/친족상도례/ 404

2 절도의 죄 411

/절도죄/ 41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17

/특수절도죄/ 418

3 강도의 죄 421

/강도죄/ 421

/특수강도죄/ 424

/준강도의 죄/ 425

/강도상해치상죄/ 429

/강도살인치사죄/ 431

/강도강간죄/ 432

/강도예비음모죄/ 432

4 사기의 죄 433

/사기죄/ 433

/컴퓨터사용 사기죄/ 464

/신용카드 관련범죄/ 467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72

5 공갈의 죄 472

/공갈죄/ 472

6 횡령의 죄 479

/횡령죄/ 479

/업무상 횡령죄/ 506

/점유이탈물횡령죄/ 506

7 배임의 죄 506

/배임죄/ 506

/배임수재죄/ 533

/배임증재죄/ 540

8 장물의 죄 541

/총 설/ 541

/장물죄/ 546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50

9 손괴의 죄 551

/재물(문서)손괴죄/ 551

/경계침범죄/ 555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57

/권리행사방해죄/ 557

/강제집행면탈죄/ 561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 공안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572

/범죄단체조직죄/ 572

/소요죄/ 573

/공무원자격사칭죄/ 573

2 폭발물에 관한 죄 573

/폭발물사용죄/ 573

3 방화와 실화의 죄 574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57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75

/일반물건방화죄/ 576

/연소죄/ 576

/업무상 실화/ 577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77

/수리방해죄/ 577

5 교통방해의 죄 578

/일반교통방해죄/ 578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580

02 / 공안의 신용에 대한 죄

1 통화에 관한 죄 581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581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82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582

2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83

/유가증권위조변조죄/ 58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86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8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88

/위조 등 우표행사죄/ 589

3 문서에 관한 죄 589

/문서의 개념/ 589

/문서의 종류/ 591

/사문서위조변조죄/ 59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01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02

/공문서위조변조죄/ 60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03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03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04

/허위공문서작성죄/ 605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09

/위조변조작성사문서행사죄/ 618

/사문서 부정행사죄/ 619

/공문서등 부정행사죄/ 620

4 인장에 관한 죄 621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21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22

03 / 공중의 도덕에 대한 죄

1 음용수에 관한 죄 623

2 아편에 관한 죄 623

04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 성풍속에 관한 죄 624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62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24

/공연음란죄/ 625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26

/도박죄/ 626

/도박개장죄/ 629

3 신앙에 관한 죄 630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 내란의 죄 632

/내란죄/ 632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633

2 외환의 죄 634

/간첩죄/ 634

3 국기에 관한 죄 635

4 국교에 관한 죄 636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36

/외교상 기밀누설죄/ 636

02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7

/직무유기죄/ 637

/공무상 비밀누설죄/ 642

/직권남용죄/ 643

/뇌물죄 일반/ 646

/수뢰죄/ 654

/3자뇌물공여죄/ 657

/수뢰후부정처사죄/ 659

/부정처사후수뢰죄/ 659

/사후수뢰죄/ 659

/알선수뢰죄/ 660

/증뢰죄/ 661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662

/공무집행방해죄/ 66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68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67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79

/공용서류 등 무효죄/ 679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79

/도주죄/ 679

/도주원조죄/ 680

/범인은닉죄/ 680

/친족간의 특례/ 684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85

/위증죄/ 685

/모해위증죄/ 690

/증거인멸죄/ 691

/증인은닉도피죄/ 693

/모해증거인멸죄/ 693

5 무고의 죄 694

/무고죄/ 694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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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단기 수험 형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정리!

본서는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를 토대로 중첩적인 내용의 지문은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기출 된 지문 중 폭넓은 문제 유형을 익히기 위해 타 직렬의 기출지문을 병행 또는 대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분량의 부담감은 있지만 독학을 하는 독자들을 위해 해설을 빠짐없이 적시하여 이해력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1. 최근 10년간의 주요 기출지문(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목차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2. 중첩적인 내용과 지엽적인 지문들은 삭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4. 출제빈도에 따른 판례와 조문을 수록하였고,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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